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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규제로 피해 받아온 경기 동부권역에게 더 많은 보상 필요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 동부권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및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박관열 의원은 “이번 추가 경정예산에는 경기도의 특화산업인 가구·섬유산업에 대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길어지자 과거 IMF시절과 다르게 노동유연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었다”며 기업은 물론 노동자들까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주로 경기 동북부권역에 집중된 가구·섬유 등 도내 특화산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동부권역 규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이천, 여주, 양평, 가평군 등 5개 동부권역 시·군은 전체 면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광주시는 전체 면적의 99.3%가 팔당특별대책1권역인데다 일부 남은 면적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형편”이라며 그간 중첩된 규제로 인해 많은 양보와 희생을 요구받았음을 토로했다.

실제로 2019년 경기연구원이 8가지 규제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시가 1위로 나타난 바 있다.

양평군과 이천시가 뒤를 잇고 있지만 그 편차는 큰 편이다.

또한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등 북부권역에 비해서도 동부권역의 규제중첩비율이 월등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규제에 피해를 받아온 동부권역에 가점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지난 수십년간 차별과 고통을 받아 온 경기 동부권역 도민들의 희생을 헤아려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