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돼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가 ‘2023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소비자단체 13곳에 사업비 5억 1천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 희망 단체 공모를 진행한 결과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등 13개 단체 2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내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역량을 강화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은 분야별로 ▲고양소비자시민모임의 ‘경기북부 찾아가는 청소년 맞춤 경제교실’ 등 취약계층 소비자 역량 강화 교육 15건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의 ‘블랙컨슈머 피해 실태조사’ 등 소비자 문제 조사‧연구 2건 ▲안산녹색소비자연대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한 공익활동’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기반 강화 3건이다. 선정된 소비자단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 새로 추진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는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5월 19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387개소를 대상으로 8주간 동물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1월 4일 시행된 수의사법은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의 고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동물병원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포함, 운영실태 전반에 관해 확인할 예정으로 시·군별 점검 대상을 선정해 방문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설명, 동의 이행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병원은 점검 기간 내 유선 연락 등의 방법을 통해 개정된 수의사법 관련 제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는 29일 시‧군 공무원의 원활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응답 집’을 배포했다. 질의응답 집은 ▲교통영향평가 유예 대상 ▲교통영향평가 대상 ▲교통영향평가 절차 ▲보고서 작성법 등 조례 시행에 따라 헷갈리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교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의 인허가 등 승인 전에 받아야 하는 법정 심의다. 올해 1월 시행된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 기준에 각각 맞춘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시·군 경계 1km 내 위치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접 시·군과 교통 대책 협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질의응답 집은 경기도가 시·군의 담당 공무원과 교통영향평가 대행사에 네 차례의 교육을 시행하고 실제 질의 사항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함께하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28일 성남시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배달특급 관계자와 플랫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플랫폼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이동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과 향후 연구 과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조영완 경기도주식회사 사업본부장 등 실무진이 참석했고, 박정우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조명수 사단법인 전국배달라이더협회 사무총장, 이준표 ㈜시터스 대표, 이상현 블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영완 경기도주식회사 본부장은 “최근 배달산업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배달 종사자 산업재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안전 배달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가·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박정우 연구위원은 ‘플랫폼 배달기사 산재 안전망 경험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기술의 도입에 따라 노사관계와 생산방식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서, 이동노동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과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하고 “이동노동자에 대한 위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2019년부터 도내 청소년, 문해 교육기관, 다문화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선거 종류와 절차, 모의 투표 체험을 포함한 찾아가는 선거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찾아가는 선거 교실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강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민주시민교육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협력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인력 및 콘텐츠 지원 협력 ▲양 기관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찾아가는 선거 교실 활성화를 통해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공유학교 시범교육지원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유학교는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통합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다. 올해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시흥, 여주, 연천, 용인 총 6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24년 16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고, 25년에는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전면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력 향상 ▲글로컬 언어문화 ▲예술 ▲체육 ▲진로 ▲IT교육 분야 등의 다양한 주제의 공유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시범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인근 교육지원청과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유학교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지역 전문가를 공유학교 컨설팅단으로 위촉해 공유학교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5개 교육지원청은 ▲지역 실태 분석 ▲교육자원 지도 제작 ▲공유학교 추진 협의체 구축을 공통과제로 추진하고, 시범교육지원청은 ▲지역 현안을 반영한 공유학교 모델 개발 ▲공유학교 통합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5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기관들과 ‘메이커스페이스 실무인력 양성 과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메이커스페이스 실무인력 양성 과정’은 도내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 제조·창작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열린 공간)를 활용해 지역 기반 제조 창업을 강화해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실무인력 양성 과정 운영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5개 기관(‘메이커스페이스명’)은 ▲성남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뚝딱랩’) ▲의왕시 (‘메카랩’) ▲도하시하 주식회사 (‘아이디어창작소 도깨비’)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SM스마트모빌리티전문랩’) ▲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WoW 메이커스’)이다. 메이커스페이스 실무인력 양성 과정 참여를 원하는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은 오는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최종 11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교육생은 협약기관에서 2주간 제조특화 교육과 현장 실습 후, 2~3개월간 일경험 과정에 참여한다. 김선영 경기도일자리재단 융합인재본부장은 “청년 제조 창업 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코로나19, 수해, 폭염, 화재, 한파, 가축전염병 등 각종 재난 상황 속에서 이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명의 이주민 안전 문화 명예 대사를 선정, 28일 위촉식을 진행했다. 명예 대사는 광주·김포·고양·부천·안산·수원·시흥·평택·화성·남양주·양주·의정부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생활하는 14개국(네팔·몽골·미얀마·방글라데시·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일본·중국·베트남·캄보디아·콩고민주공화국·태국·파키스탄·필리핀) 출신 16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다. 한국어 능력, 사회공헌, 소셜미디어 리더십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난민, 이주 배경 청소년 출신이 망라된 명예 대사들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인터넷 유명인(인플루언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통·번역 전문가, 상담활동가 등 다양한 재능과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 포함돼 외국인을 위한 재난 예방과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명예 대사들은 12월까지 ▲재난 대응 매뉴얼 다국어 번역 및 배포 ▲재난 취약 이주민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 ▲도의 재난 대응을 비롯한 이주민 인권 관련 시책에 대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도농업 전문경영인 8인을 농업인 교육 과정에 현장 교수로 위촉했다. 현장 교수는 경기도농업 전문경영인 중 뛰어난 강의 능력과 현장 교육장을 갖춘 경영인 중에 선발해 농업기술원에서 운영 중인 농업인 교육 과정의 교수로 활동한다. 1992년부터 도 조례 6718호에 근거하여 매년 선발하고 있다. 위촉된 경영인은 총 8명으로 ▲과수(포도) 분야의 안산시 이익영, 화성시 이완용 ▲과수(사과) 분야의 포천시 박면교, 파주시 명인복 ▲과수(복숭아) 분야의 이천시 이재권 ▲특용작물(버섯) 분야의 광주시 임광혁, 양평군 김유철 ▲농산물가공 분야의 양주시 김진숙 등이다. 올해 선발된 현장 교수는 기술원의 농업대학, 신규농업인, 전문가(마이스터) 교육 과정에서 영농 및 경영 기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며, 농장은 각종 교육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농업 전문경영인은 각각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만큼 농업을 시작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농업 전문경영인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와 이천시가 28일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현장 점검을 위해 이천시 고담저수지를 방문했다. 저수지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저수지 붕괴 등 재해 위험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려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러한 자연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이천과 하남 등 5개 시․군 29개소 위험 저수지에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천 고담 저수지에는 수위계, 변위계, CCTV, 경보장치 등 재해관측 및 경보장치가 구축돼 실시간으로 고담저수지의 수위, 제당 사면 경사도 등을 계측·감시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전 인근 주민에게 위험상황을 알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연제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조기 경보시스템의 활용 및 선제 대응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학생교육원(원장 이현철)이 올바른 디지털 기기 이용 습관과 안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숙박형 디지털 인성 함양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1박 2일 숙박형 체험으로 27일부터 4월 25일까지 총 6회 운영하며 이동초, 추산초, 석정초 등 8개교 522명이 참여한다. 교육 내용은 ▲미디어 리터러시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 팩트체크 ▲디지털 자기관리 역량 ▲디지털 윤리교육 ▲공동체 활동 등 체험 중심 디지털 인성교육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체험 활동을 통해 사생활 침해, 광고, 부적절한 콘텐츠의 위험성 인식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디지털 자기관리 역량 진단과 다양한 콘텐츠를 판별하는 미디어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다. 또, 교육에 함께 참여한 학급 학생들과 애기봉 생태평화 공원 탐방,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며 체험 중심 인성교육이 이루어진다. 경기도학생교육원 이현철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라며 “1박 2일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학생 시선에서 면밀히 살피며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국내 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0월로 예정된 상생협력법상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희준 실장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수탁기업 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고통을 분담해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도입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연동제 적용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더욱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먼저 상생협력법상의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지만, 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 임원연수를 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3. 23.(목)에는 유·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대상으로 250여명 참석, 3. 24.(금)에는 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 임원 대상 200여명 참석으로 이틀간 진행했으며, ▲학부모참여지원센터 운영 계획 ▲학교학부모회 활성화 ▲네트워크 권역별 대표자 선출 ▲학부모회 운영 TIP 등으로 진행했다. 학부모회 총회 이후 각 학부모회가 교육주체로서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건강한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의 방안과 절차 등을 안내했다. 연수에 참여한 학부모들은“처음으로 임원을 맡아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자세한 안내로 도움이 많이 됐으며, 학부모회 대의원회의를 거쳐 차근차근 2023년 활동을 준비하겠다”, “이번 연수로 학부모회에 대한 이해 및 학부모회 역할과 학교와 협력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최상익 교육장은“학부모회가 교육주체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학교교육 발전에 참여하여,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가 모범이 되는 학부모회로 이끌어 주길 바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는 올해 도비 40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31개 시군 조사를 통해 전기차 공용충전기 사전 신청받은 바 있으며 현지실사를 진행해 적정 지역에 159기가량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점은 공공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도농지역 등 충전 취약지역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LCD 모니터와 커넥터 높이를 일반 충전기에 비해 낮게 설치하는 교통약자 배려형을 전체 충전시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민간 충전사업자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충전기 설치비용의 50%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보조금은 100kW(싱글) 2,500만 원에서 100kW(듀얼) 2,750만 원, 200kW(싱글) 3,950만 원, 200kW(듀얼) 4,250만 원까지 충전기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4월 3일부터 4일까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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