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더불어민주당(화성.병) 권칠승 의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은 올해 8월 현재, 임금체불 사업장 중 근로자 30인 미만의 영세․중소기업이 91%에 달하고, 88.243개 사업장에서 8,374억원의 임금체불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기업 中 ‘근로자수 30인 미만 기업인 영세‧중소기업’이 매년 약 91%를 차지하고, 임금체불액 기준으로는 전년도 67.8%에서 약 5% 상승한 72.5%가 해당 영세․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상최대로 1조7,3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대책은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의원은 “고용노동부 차원의 대책은 사후적이다. 임금체불의 대부분이 영세․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매년 약 25만명의 근로자가 1인당 약 400만원씩 못 받고 있는 실정
김영진국회의원 프로필사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조달청이 위탁한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된 용역사업 중 저급 외산자재 사용제품 등을 확인하는 ‘원산지 확인’ 검토 용역 업무는 계약보다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수공급자계약 위탁업무 최종 완료 보고’자료에 따르면 세부과업내용 중 원산지 확인 과업은 2016년 128건 완료(완료율 10.7%), 2017년 114건 완료(완료율 11.3%), 2018년 188건 완료(완료율 3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협상품목검토’ 과업은 2016년 22만 5,969개 품목(완료율 205.4%), 2017년 22만 4,141개 품목(완료율 172.3%), 2018년 16만 961개 품목(완료율 140.0%)을 수행하였고, ‘적격성 평가’ 과업은 2016년 1만 3,877개 품명(완료율 198.2%), 2017년 9,843개 품명(완료율 135.0%), 2018년 6,977개 품명(완료율 97.7%)은 계약보다 높은 실적을 보였다.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수업체 참여로 조달물품 다양화 및 수요기관 선택권 확대하
신창현_의원_프로필_사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지난 4월 전남 여수산업단지에서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결과를 조작하다 적발됐던 대기업들이 여전히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수산단 소재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총 21건이다. LG화학 화치공장은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을 허용기준 3ppm보다 높은 3.7ppm을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도 암모니아를 허용기준 30ppm보다 12배 많은 355.56ppm을 초과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다만, 롯데케미칼 측은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통해 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물질이다. 신창현 의원은 “대기업들이 법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2일 열리는 환경부 국
김영진국회의원 프로필사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가 오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은 수출 규제 강화에 이어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등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조치로 인해 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국내 여러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들의 수입처 다변화 및 국산화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159개 핵심품목에 대하여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재고 확보 및 수입선 다변화 등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인 지원 방안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정부의 국내 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기
(사진)김 영진국회의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팔달구 현안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사업은 팔달문화센터(가칭) 건립 10억원, 효성원형육교․청소년육교 등 보수보강 3억원으로 알려졌다. 첫째로, 팔달문화센터(가칭) 건립 사업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거점형 생활문화기반시설 확대로 지역주민에게 여가활동 지원 및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수원화성 관광특구내의 지역적 이점을 활용한 특색있는 지역 문화센터로 관광 상품화 및 생활문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 발굴 및 예술 산업 기반 조성으로 예술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팔달문화센터는 총 사업비 약 79억 원으로 2020년 상반기중 착공하여 2021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팔달문화센터 건립으로 팔달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여가활동을 충족시키고, 수원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로, 효성원형육교 및 청소년육교 보수보강 사업은 2019년 상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육교 상판 바닥파일 파손 및 교대
(사진) 신 창현국회의원 상임위 활동 모습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피해를 입는 조류 중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정기 실태조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리창과 방음벽 등 충돌로 인한 피해로 신고된 전체 조류 9,604건 가운데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2,991건으로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연기념물 중 솔부엉이가 733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있었으며 멸종위기종에는 새매가 276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조류 가운데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에 모두 해당하는 종은 새매, 수리부엉이, 참매, 매, 독수리 등 21종에 달했다. 전체 충돌 조류 신고도 2015년 1,885건, 2016년 2,095건, 2017년 2,096건, 2018년 2,25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환경부는 로드킬 피해의 경우 「동물 찻길 사고조사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진) 김 영진국회의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요 결제 수단이었던 현금이 점차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모습을 감추는 모양새다. 신용카드 이용금액 및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 장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 또는 현금 결제 유도를 통한 세금 미신고 등을 노리며 카드 결제를 거부하던 매장들도 이제는 오히려 ‘현금 없는 매장’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연도별 신용카드 통계 현황’에 따르면 개인 및 법인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2014년 581조원에서 2018년 741조로 5년 사이에 무려 160조가 늘어났으며 이용건수 역시 2014년 88억건에서 2018년 132억건으로 5년 사이에 44억건이 증가하였다. 신용카드 발급장수 현황도 살펴보면 2014년 개인과 법인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9,232만장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억 5백여장으로 대략 1200만장이 더 발급되었다. 신용카드 이용의 증가에 따라 현금의 사용은 뚜렷하게 줄어들고
(사진) 이 재정국회의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인 이재정 국회의원은 지난 8월 31일 토요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더청년봉사단 및 하늘복지재단과 함께 호계동 삼익아파트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소속 ‘더청년봉사단’은 봉사활동을 통해 정당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결성된 단체이다. 더청년봉사단은 미시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편적 교육, 노인건강 및 고독사 예방을, 거시적으로는 UN의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및 북한주민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더청년봉사단의 발대식과 첫 봉사활동이 호계동 삼익아파트 경로당에서 이루어졌다. 더청년봉사단은 안양지역 봉사단체인 하늘복지재단과 함께 호계동 삼익아파트 경로당의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및 빨래봉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인 이재정 국회의원도 해당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맨발로 이불빨래를 하고, 색이 바랜 창문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일손
(사진)신 창현국회의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주관, 자연환경국민신탁 꿀벌살리기그린캠페인네트워크가 후원하는 ‘생태계교란생물 등검은말벌 대응연구 활성화 토론회’가 9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등검은말벌은 2003년 국내 유입된 이래로 2018년 기준 출현율 91%를 기록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출현하고 있다. 토종 꿀벌을 잡아먹는 등검은말벌로 인한 피해율은 24% 정도로, 등검은말벌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은 연간 약 1,75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15년 벌집 제거를 하던 소방관이 등검은말벌에 쏘여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등검은말벌은 작년 말 신창현 의원이 생태계교란생물 지정을 촉구한 이후 생태계위해성 평가 실시 등을 거쳐 지난 7월 환경부가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있는 등검은말벌 방재대응 실행·융합연구 체계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관련부처와 지자체, 학계, 양봉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대안을 모색한다. 좌장은 김익수 전남대학교 응용생물학과 교수가 맡고, 발제자로는 최문보 경북대학교
신 창현국회의원 대정부질문 사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입폐기물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환경부가 최근 3년간 검사한 수입폐기물들은 방사선 검사 결과 반송된 사례가 전무한 반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사한 수입고철은 2014년 이후 24건이 방사선 배경준위를 초과해 반송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에 의한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감시기를 통해 방사선이 검출되면 오염물질로 판단하여 수출국으로 반송조치를 취하고 있고, 2014년 이후 일본으로 반송된 건수는 24건에 달한다. 반면 환경부는 통관 과정이나 사후업체 점검을 통해 방사능을 검사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기준초과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1조에 따르면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다만, 수입폐기물의 경우「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부가 방사능 검사를 맡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일본산 수입 고철에서 원안위는 24건이나 방사선
신 창현국회의원 대정부 질문 사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립공원 대피소가 본래 목적인 ‘대피’ 기능에 충실해질 예정이다. 또, 국립공원 정상 중심의 주능선 산행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탐방예약제 확대가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국립공원 내 6개 국립공원에 20개 대피소가 있다. 대피소는 그동안 ‘대피’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휴양 및 편익시설’로 분류돼 숙박시설, 매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대피소의 면적과 수용인원이 과다해 핵심보호지역인 ‘자연보존지구 내 허용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을 규정한 자연공원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대피소의 본래 취지에 맞게 ‘휴양 및 편익시설’에서 ‘보호 및 안전시설’로 재분류할 방침이다. 또 담요 대여 및 물품 판매는 점진적 축소 후 폐지하고, 응급구호물품만 비치해 비상시 무상 지급 할 예정이다. 대피소 무인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의 유인대피소(공원별 1개소)는 1~2년 시범운영(지리산 피아골, 설악산 양폭 등)을 거친 후 2022년부터 무인화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18
신창현국회의원 대정부 질문사진 (경기 탑 뉴스)박 봉석기자 =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겨울철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3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동절기에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고농도 오염기간에만 차량운행 제한, 발전소 가동시간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보 발령기간의 비상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적고,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동절기(12~3월)에는 고농도 주의보 발령 전에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절기 선제적인 비상저감조치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사진) 이 재정국회의원 (경기 탑 뉴스)박 봉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정장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8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3단독 윤지숙 판사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해 3월,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1년 경찰청 보안국이 작성한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보안 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 ‘인터넷상 경찰이슈 대응역량 강화방안 통보 하달’, ‘SNS 위협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 등 6건의 문건을 공개하며,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경찰 댓글공작의 실체를 밝혀낸 바 있다. 이후 이재정 의원은 해당 문건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해당 문건 중 일부 문건 기안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재직한 김용판 전 청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같은 인터뷰에서 이재정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이 지휘한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상당히 때 이르고 어설프게 이루어져
(사진) 이재정국회의원 (경기 탑 뉴스)박 봉석기자 = 오는 8월 23일 금요일 오후 3시 동안구청에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기본설계(안)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것으로서, 20일 의왕시를 시작으로 21일 용인시, 22일 수원시 구간 설명회에 이어 각 23일에는 안양시 구간 설명회가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사업대상 부지 편입 토지 소유자 및 사업구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고 질의와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약 2조7천억여원이 투입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동탄 신도시를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은 37.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도권 서남부지역과 서울시 동남부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공단은 2020년 상반기에 노반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2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안양시 구간에는 인덕원역과 안양농수산물도매
신 창현국회의원 대정부 질문사진 (경기 탑 뉴스)박 봉석 기자 = 국립공원공단의 종복원사업에 따라 2006년부터 지리산 관리지역에 방사된 반달곰 중 방사지역을 벗어난 반달곰이 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리산 방사지역을 벗어난 반달곰은 모두 3마리이다. 이중 KM-53으로 알려진 반달곰은 2018년 5월에 포획해 재활훈련 후 다시 방사했다. KM-55는 2017년 7월 14일까지 지리산 방사지역에 있다가 19일 전남 광양시 옥룡면 동곡계곡에서 발견된 후 2018년 6월까지 백운산에서 서식하다가 올무에 걸려 폐사했다. 이미 알려진 2마리의 반달곰 외에 인식기호가 부여되지 않은 반달곰 한 마리가 지난 6월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15km 떨어진 장수군 번암면 일대에서 발견된 이 반달곰은 방사된 곰의 새끼(수컷)로 확인됐으며, 현재 생포틀 3기와 무인카메라 5대를 설치해 포획을 시도하고 있다. 종복원기술원의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에 따라 2006년부터 올해까지 야생활동 중인 반달곰은 64마리이다. 이 중 폐사한 반달곰은 18마리이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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