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신창현국회의원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오는 14일 오후2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외벽 도색작업 노동자 추락사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등 건물 외벽 도색작업 노동자들의 추락사고에 따른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난 6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하던 53세 노동자가 37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도 울산 중구의 아파트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57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개선책이나 실태조사 자료조차 마련되지 않아 이 같은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외벽 도색작업 노동자들의 안전대책 확보 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대부분의 노동자가 고령인데다가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돼 사망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외벽 도색작업 노동자들의 추락사고가 근절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
(사진)' 새만금의 현재와 미래 ' 심포지엄 포스터 (경기 탑 뉴스)박 봉석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2020새만금해수유통전북행동이 공동주최하는 ‘새만금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이 8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새만금은 지난 2006년 방조제에 의해 물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갯벌의 일부는 살아남아 저어새 등 멸종위기 생물들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호의 수질은 6급수로 최악의 상태다. 20년 동안 4조원을 투입해 수질개선 사업을 실시했지만, 성층화 현상으로 인해 계속 썩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호 수질평가를 앞두고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그동안 기록한 새만금의 변화상을 공개하고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환경친화적인 미래 대안을 함께 찾아보기 위해 심포지엄이 마련됐다. 좌장은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발제자로는 사토 신이치 일본 시즈오카대학 이학부 교수,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단장, 김경완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원,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나선다. 토론자로는 강성구 환경부 새만금유역관리단 단장, 한성수 새
신 창현국회의원 대정부질문 사진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3기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과 6개 단지 재건축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과천시 인구가 12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과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주암뉴스테이, 3기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3년 이후 과천시 인구는 지금보다 6만 5천명이 늘어난 12만 3천명을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인구 5만 8천여 명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의 경우 전체 26개 용지 중 21개가 지난해 분양을 마쳤다. 이에 따른 상근인구만 2만여 명에 이른다. 이와 더불어 그레이스호텔, 코오롱, 미래에셋연수원 오피스텔 사업이 마무리되면 2천 2백여 명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된다. 신 의원은 “과천시의 지도가 바뀌고 인구는 2배로 늘어난다”며 “인구 증가에 따른 문화, 체육, 복지시설과 함께 GTX-C 급행전철, 과천-위례 복선전철, 남태령 지하차도와 우면산로 지하화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창현국회의원 대정부질문 사진 (경기 탑 뉴스)박 봉석기자 = 지난해 25명, 올해 6월까지 9명의 집배원이 과로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며 집배원 근무환경에 대한 근로감독의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근로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8일 근로감독관 직무 범위에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는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집배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 집배인력 1만 9,149명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비공무원‧위탁택배원은 6,549명으로 34.3%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신분의 집배원이 더 많다는 이유로 그동안 근로감독 행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5년간 과로사, 과로자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집배원이 101 명에 이르고 지난해만 25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집배원의 근무환경 위험지수가 1.
(사진)신 창현국회의원 대정부질문 하고 있다, (경기 탑 뉴스)박 봉석기자 = 이번 밀라노와 파리 5박7일 출장은 당초 5월에 계획됐다가 6월 임시국회와 겹쳐 취소한 후 다시 잡은 일정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규탄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번 출장은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이태리 국립공원 방문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계기로 자연공원법 전면 개정에 필요한 입법참고자료 수집입니다. 20대 국회에서 ‘탐방예약제’와 ‘탐방해설사’ 제도 도입 등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을 두 차례 대표발의하여 모두 통과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달 말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여부 결정을 앞두고 유럽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둘째, 파리 OECD 본부 관계자와 만나 파리를 비롯한 유럽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화학물질 관리정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젤차,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당근과 채찍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셋째, OECD국가들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사진) 신 창현국회의원이 국회상임위에서 질의하는 모습 (경기 탑 뉴스)박 봉석기자 = 최근 5년간 자동차 리콜이 가장 많았던 제조사는 현대자동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6월 자동차 리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자동차 리콜대수는 현대자동차가 273만 9,241대로 가장 많았으며, 기아자동차 111만 9,547대, 르노삼성자동차 94만 4,277대, 쉐보레 89만 5,697대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차 중에서는 BMW가 74만 6,103대로 가장 많았으며, 아우디 31만 5,115대, 벤츠 27만 5,948대, 혼다 14만 7,727대, 도요타 11만 8,948대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차종별로는 현대 NF소나타가 ABS.VD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이 장기간에 걸쳐 미세 유입돼 전원부 쇼트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51만265대가 리콜판정을 받았으며, 현대 그랜저TG 또한 같은 사유로 40만5018대가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현대 싼타페DM 35만 9,653대, 기아 카니발 20만 9,501대, 르노삼성 SM5 20만 6,871대
(사진)권 칠승국회의원 (경기 탑 뉴스)박 봉석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자,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를 내는 등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에서 20년가량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환자를 진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것은 지난 2000년에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 규제 대상 범죄가 낙태,
신 창현국회의원, 대정부 질문사진 (경기 탑 뉴스)박 봉석기자 = 면세점에서 지급하는 비닐쇼핑백 등 1회용품을 유상 판매 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외여행객 수가 949만명에서 2,869만명으로 3배 증가했다. 면세점 이용객수도 늘어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세계·신라·롯데면세점의 비닐쇼핑백 사용량은 2016년 7,080만장, 2017년 6,641만장, 2018년 7,984만장으로 집계됐다.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비닐완충제는 롤형과 봉투형으로 나뉘는데 롤형의 경우 2016년 25만롤에서 2017년 36만롤, 2018년 38만롤로 늘었다. 봉투형은 2016년 4,030만장, 2017년 4,689만장, 2018년 6,136만장으로 급증했다.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대상이지만, 직접적인 단속은 지자체에서 한다. 게다가 공항 자체는 국토교통부 관할이고
신 창현국회의원 대정부 질문사진 (경기 탑 뉴스)박 봉석기자 =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권의 일부를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특별시와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감독 업무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도록 규정한 ILO 협약 제81호(근로감독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아닌 지자체 위임사무로서 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협약과 충돌하지는 않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관이 일부 증원됐지만 여전히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체는 2,115개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감독이 실시된 사업장은 2만 6,000개, 전체 400만개 사업장 가운데 0.7%만 근로감독을 받았다. 노동부가 제출한 ‘2019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기근로감독은 ‘30인 이상 사업장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사진) 이 재정국회의원 (경기 탑 뉴스)박 봉석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위원장 이재정 국회의원은 7월 6일 오후 2시 안양남부새마을금고 9층 대강당에서 시도의원들과 함께하는 의정보고회를 열어 지난 1년여간 지역 활동의 성과와 올해 계획을 소개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2018년 7월 지역위원장 임명 후 뒤 갖는 첫 의정보고회로서 33도를 넘는 폭염에도 불구, 이석현, 이종걸 국회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등 지역의 주요 인사와 유권자 300여 명이 운집해 이 의원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재정 의원은 “지역위원장 임명 후 1년간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들 예산은 단순히 액수의 크기를 떠나 새로운 안양을 위한 국회의원 예산확보의 새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자평하며, “앞으로 체계적인 시스템, 강력한 네트워크, 시대정신으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안양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이재정 의원뿐 아니라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광희 도의원, 국중현 도의원, 정맹숙 시의원, 이채명 시의원, 최병일 시의원도 함께 나서
(사진) 권칠승의원 . 2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상 수상 (경기 탑 뉴스)박 봉석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2019년 7월 29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0대국회 3년차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 ‘한국NGO연합’이 사법감시단 주관단체로 있음. 권 의원은 국감성적, 통과대표법안, 본회의 재석, 상임위 출석 등 12개 항목인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경기도 지역 의원 중 1위를 했고, 전체 의원 중 7위를 했다. (사진)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헌정대상’ 수상 권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에 이어 올해에도 ‘헌정대상’을 수상해, 2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상’을 수상하는 우수의원이 됐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들과 지역주민들께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노력해왔는데, ‘헌정대상’을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남은 20대국회에서도 겸손하고 치열하게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신 창현국회의원 대정부 질문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의왕시가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7개가 모두 마무리되는 2024년에는 의왕시 인구가 2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의왕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백운밸리와 장안지구 개발사업, 고천 행복주택, 월암 신혼희망타운, 초평 공공임대주택, 청계2지구 공공주택사업, 포일 농어촌공사 이전부지 개발사업 등 총 7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7개 지역에 2만 840세대 입주가 모두 마무리되면 3만 여명의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1만여 명을 합치면 현재 16만 의왕시 인구는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 의원은 “장안‧백운‧포일 택지개발사업들이 하나씩 마무리 되면서 의왕시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며 “인구 20만 시대를 뒷받침하도록 문화‧체육‧복지시설과 교통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신 창현국회의원 , 대정부 질문 ,사진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본인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이하 특수근로자)들도 앞으로 사고발생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 이 때문에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4월 현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수근로자들이 86.1%에 이른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등 산재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근로자와 같이 보험료 본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9개 특수근로자 직종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수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창현 의원은 "개정안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일본경제침략특위) 산업통상분과위원장’(이하 위원장)은 7월 19일 특위 회의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경제침략특위 오기형 간사, 일본경제침략특위 한정애 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칠승 위원장은 “일본은 그동안 과거사에 대해 몇 차례 사과했다고 주장하지만,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등을 보면 전혀 진정성 없는 ‘단순한 음향’에 불과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내 일부 언론이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견을 왜곡해, 강제징용 보상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당시 보도자료에는 국가권력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분명히 씌어져 있다”며,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추궁 및 ‘해남도 학살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상규명과 정부대응 방안을
신창현의원 , 대정부질문사진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의왕시가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11개 사업이 2026년까지 완료되면 4,112세대, 1만여 명의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의왕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 9개와 도시환경정비사업 2개 등 총 11개의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장 먼저 준공 예정인 곳은 ‘오전가’구역이다. 이곳은 2016년 8월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후 지난해 5월 착공에 들어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오전나’구역과 ‘내손다’구역도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부곡가’구역은 2017년 4월, ‘내손라’구역은 지난해 2월 각각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의왕시가 추진 중인 11개의 도시정비사업은 2026년까지 모두 마무리되며 이에 따른 거주인구는 기존 13,159세대(31,582명)에서 17,271세대(41,451명) 규모로 4,112세대, 1만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의원은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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