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신창현국회의원 대정부질문사진 (사진) 박 봉석기자 = 의왕시 백운호수가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신개념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의왕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면적 19만여 평(638,396㎡ )의 81.6%(수면 311,525㎡, 녹지 209,098㎡)를 제외한 나머지 3만6천여 평(117,773㎡)의 수변지역에 ▲문화체육공원 ▲생태숲체험공원 ▲생태학습공원 ▲친수공원 등 4개의 테마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공원은 축구장 등 다목적 잔디광장과 수변광장, 수변무대 등 공연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고 생태숲체험공원은 식물전시관과 테마식물원, 전망대와 산책로 등으로 인공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했다. 생태학습공원은 별자리동산과 큰나무정원, 피크닉장 등 가족과 아이들의 체험학습 공간으로 이뤄지고, 친수공원은 바닥분수와 친수계단, 수변데크, 중앙광장, 야외무대 등 휴식공간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지역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일몰제에 따라 해제를 앞두고 있어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보상비만 869억원이 들어가고 공사비 249억원을 합하면 1,118
(사진) 신 창현국회의원 , 대정부질문사진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환경부가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오토바이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해마다 목표달성을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부는 전기오토바이 6,710대를 보급하기로 했으나, 4,881대 보급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에 5만대를 보급하기로 계획했던 것을 감안하면 목표달성 실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작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58개 세부과제 중 44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중이나, 전기오토바이 보급 확대 과제를 비롯한 14개 과제는 지연 또는 지연우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오토바이 지원 금액은 20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에서 유형·규모, 성능별로 차등해서 지원하며, 국비와 지방비 5:5 비율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250억원이고, 금번 추경에는 12억 5,000만원이 편성됐다. 오토바이는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사진) 신창현국회의원 . 대정부 질문사진 (경기 탑 뉴스)박 봉석기자 =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에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예매율은 매우 높지만 실제 경기장 관람석에는 빈자리가 많고, 경기 시작 직전 무더기로 취소표가 발생할 정도로 암표판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잠실야구장 앞에서 이뤄진 64건의 암표매매 단속 중 즉결심판(4건) 및 통고처분(7건)을 받은 건은 11건에 불과했다.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경미한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웃돈을 얹어 관람권을 재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암표판매는 타인의 관람기회를 빼앗는 범죄행위”라며 “공
(사진) 신 창현국회의원 , 대정부 질문사진 (경기 탑 뉴스)박 봉석기자 = 전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5만 6,584곳을 관리하는 인원은 고작 38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대기 담당 공무원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1~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5만 6,584곳이었으며, 지자체의 지도점검 담당자는 387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경기도가 1만 9,043곳으로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의 대기 담당인원은 98명이었다. 최근 제철소 조업정지와 관련 논란이 있는 충남의 경우 배출시설이 3,709곳에 담당 인원은 21명이었으며, 여수산단 측정조작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전남은 배출시설 2,383곳에 담당 인원은 32명이었다. 인원 1인당 지도점검 업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로, 334개 업체를 1명이 담당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인천이 3,058개 업체를 20명이 담당해 1인당 202개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국에서 배출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1만 9,043개 업체를 98명이 담당해 1인당 194개 업체를 관리
(사진) 이 재정국회의원이 . 의정보고회에서 '체계적인 시스템’, ‘강력한 네트워크’, ‘시대정신’으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안양 만들어 갈 것 이라고 당차게 포부를 밝히고 있다.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위원장 이재정 국회의원은 7월 6일 오후 2시 안양남부새마을금고 9층 대강당에서 시도의원들과 함께하는 의정보고회를 열어 지난 1년여간 지역 활동의 성과와 올해 계획을 소개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2018년 7월 지역위원장 임명 후 뒤 갖는 첫 의정보고회로서 33도를 넘는 폭염에도 불구, 이석현, 이종걸 국회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등 지역의 주요 인사와 유권자 300여 명이 운집해 이 의원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재정 의원은 “지역위원장 임명 후 1년간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들 예산은 단순히 액수의 크기를 떠나 새로운 안양을 위한 국회의원 예산확보의 새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자평하며, “앞으로 체계적인 시스템, 강력한 네트워크, 시대정신으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안양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
(사진) 신 창현국회의원. 국회 대정부 질문사진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백운밸리에 식품관, 가전‧리빙관, 스포츠등 각종 체험관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의왕시와 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는 당초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려 했던 쇼핑몰 B관(21,44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5층)에 식품관, 가전‧리빙관, 스포츠 등 각종 체험관 사업계획을 추가하고 2021년 착공하여 2023년 완공하기 위해 의왕도시공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착공해 6월말 기준 토목공사가 60% 정도 진행된 롯데아울렛은 부지 21,600여 평(71,207㎡)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판매, 휴게, 푸드코트, 펫파크, 실내광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쇼핑몰 A관(11,100㎡, 지하 2층 지상 3층)은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지난 4월 아울렛만 착공하는 반쪽짜리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의 실망이 컸다”며 “쇼핑몰 B관까지 완공하면 쇼핑과 체험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재정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함께 의정보고회를 개최 포스터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위원장 이재정 국회의원은 7월 6일 오후 2시 안양남부새마을금고 9층 대강당에서 시도의원들과 함께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재정 지역위원장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원내대변인,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대위 대변인 등을 역임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2018년 7월 지역위원장 임명 후 뒤 갖는 첫 의정보고회로서 ‘함께 만드는 변화, 더 좋은 안양’을 주제로 지난 1년간 지역위원장으로 지역을 누비며 해결한 민원 내역과 예산 확보 내역 등 의정활동 성과를 안양시민께 보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정 위원장 뿐 아니라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광희 도의원, 국중현 도의원, 정맹숙 시의원, 이채명 시의원, 최병일 시의원도 함께 민선 7기 출범 이후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한다. 또한 의정활동 보고 이후에는 질의응답 및 민원접수를 진행하여
(사진)신창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 전국 석면피해자 증언대회 현수막 (경기 탑 뉴스)박 봉석기자 =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석면피해자들의 증언대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전국 석면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어 석면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듣고 생활 속에 존재하는 석면의 위험성을 알려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자리를 갖는다. 석면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고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석면 공장이나 석면 주택 등 석면 주변에서 살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입증이 쉽지 않다. 이번 증언대회는 석면공장 노동자를 포함한 5명의 석면피해자들이 직접 증언자로 나선다. ▲이성진(슬레이트 지붕, 학교석면노출 의심사례, 20대 악성중피종), ▲이재원(직업성 중피종 산재 피해자), ▲박영구(석면공장 노동자), ▲김숙영(학교 석면피해), ▲정지열(석면광산 피해자) 등 석면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증언한다. 신 의원은 “우리 주변 곳곳에
(사진) 신 창현국회의원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과천시의 광역교통 개선사업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천·의왕)이 과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562억원의 민자예산이 투입되는 과천대로 대공원 입구와 위례신도시 자곡동을 연결하는 지하차도(12.17km)인 과천-송파 민자도로 사업이 내년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거쳐 2022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2,300억원이 투입되는 우면산로(2.7km) 지하화 사업은 올해 안에 용역을 마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여 2022년까지 설계완료, 착공 후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720억원이 투입돼 대공원IC와 양재대로를 연결하는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4.0km) 사업도 올해 안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설계를 마친 후 착공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5,164억원을 투입하는 과천-이수간 지하차도(5.4km) 공사는 6월 중 민자사업 적격성조사를 마치고 7월 15일(월) 오후 7시에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 좌측, 성준모 산업통산장관 . 우측. 권칠승국회의원 이 간담회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6월 20일(목요일) 의원회관에서 가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화성시 소재 수출기업 행정지원 편의를 위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 ‘화성 전담반’이 별도로 구성되어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무역수지 약 29억3천만달러를 달성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인 화성시가 약 68억 7천만 달러를 수출하고 약 39억 3천만 달러를 수입하여, 수출·수입금액으로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섰으며, 약 57억 4백만 달러를 수출한 부산과 약 29억 1천만 달러를 수입한 충북을 각각 수출과 수입금액에서 화성시가 앞섰다. (* 관세청 2019년 지역별무역통계) 화성시 소재 기업들의 이와 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간 광역지자체 또는 도청소재지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화성시 소재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었다. 이에 권칠승의원은
(사진) 집배원 과로사 방지대책 토론회 포스터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집배원들의 잇따른 과로사로 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배원 과로사의 방지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토론회’를 열어 지난해 10월 기획추진단이 권고한 7대 합의사항의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집배원 사망자는 2015년 16명에서 지난해 25명으로 해마다 늘었고, 안전사고 또한 2015년 296건에서 지난해 781건으로 2.6배 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노사가 합의한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의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토론회로 집배원 과로사 방지대책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발제는 이정희 前기획추진단 전문위원과 오현암 전국집배노동조합 집배국장이 각각 맡고 우정사업본부 류일광 우편집배과장, 고용노동부 편도인 근로감독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신 의원은 “집배원 과로사 예방을 위해 T/F팀까지 만들어 합의한 권고안을
(사진) 신 창현국회의원 . 대정부 질문사진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7일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5천863건에 달하며 환수결정금액만 7,092억8천7백만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이 994억3천8백만원에 달한다. 특히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지난해 조사 대상 기관 중 부당행위가 발견된 비율이 88.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비리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금 환수만 가능할 뿐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공공의료보험의 부정수급 수사권을
(사진) 신 창현 국회의원 . 대정부 질문사진 (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과천3단지(래미안슈르) 국도47호선 우회도로에 설치하는 양방향 터널이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과천 3단지 구간 600미터에 대한 양방향 방음터널 설계를 마치고 오는 25일 저녁 7시 과천 3단지 주민자치위원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LH는 예산문제를 이유로 기존 안양방향 6차로에 대해 반폭 방음터널을 추진했다. 이에 신창현 의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한 신기술 공법을 제안했고, LH가 이를 받아들여 재설계를 한 것이다. LH의 설계안에 따르면 서울방향 7차로와 안양방향 6차로 양방향에 전폭 방음터널이 설치된다. 다만, 서울방향 7차로 중 끝부분 60미터 구간은 하부에 광역상수도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폭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양방향 방음터널은 2021년 상반기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공사와 함께 착공할 예정이며, 2023년 준공할 예정이다. 신창현 의원은 “3단지 구간 양방향 방음
(사진) 신창현의원. 대정부 질문 사진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모든 세대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현재 모든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투표안내문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투표안내문 우편 발송만을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선거인의 성명ㆍ선거인명부등재번호ㆍ투표소 위치ㆍ투표 시간 등이 담긴 투표안내문을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방법은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이용하여 발송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투표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하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주소 이전 및 분실·훼손 위험이 있는 우편 안내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자 발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신창현국회의원. 대정부 질문사진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식판매가를 초과하는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암표매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복잡한 형태로 변종되면서 처벌과 단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티켓이 공식판매가 11만원보다 30배 비싼 320만원에 판매되는 등 유명 아이돌 콘서트 입장권 예매 과정에서 암표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연법에는 암표매매 단속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규정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암표거래에 대한 유일한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상 현장에서의 암표거래에 한해 20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에서는 별도의 법을 두어 입장권을 행사주최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티켓을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우리돈 약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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