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신창현 국회의원 국회상임위 모습 간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환자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가병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병원으로 지정된 10곳 중 7곳은 아직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574개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ㆍ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 7,288개로 전체 24만 8,455개 대비 15% 수준에 그쳤다. 개인 간병비는 하루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돼 본인부담금 2만원 수준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이용 환자 수는 매년 크게 늘어 2015년 8만 9,424명에서 지난해 67만 5,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 6,800만원에서 6,876억 9,200만원으로 17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의 증가추세
(사진.) 신창현 국회의원 상임위 활동사진 ( 경기 탑 뉴스) 박봉석기자 =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내 항공사들이 제기한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기상청이 승소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2018년 6월 항공기상정보료를 공항착륙시 6,170원에서 11,400원으로, 외국항공기의 우리나라 영공통과시 2,210원에서 4,82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반발해 국내 항공사들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는 기상청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2018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공사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기상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기상청이 관련 기관들과 협의과정을 거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원가 회수율, 국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고시의 부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누적된 원가 대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손실액 합계가 약 1,300억원에 이르고, 해외 주요국가들은 생산 원가 대비
(사진) 신창현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남태령 지하차도(과천이수간 복합터널) 사업이 이르면 다음달 전략환경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 과천동과 서울시 방배동, 동작동 5.4km를 잇는 과천이수간 복합터널 사업이 제안자가 지난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를 결정하고 평가서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평가서 초안이 5월 중 제출되면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하고, 6~7월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과천이수간 복합터널 사업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사업 적격성조사를 의뢰하여 6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신창현 의원은 “남태령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과천 신도시 개발사업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의 중추도시인 평택의 초당적 협력 협의하는 (사진. 좌측 정장선시장. 우측 .원유철. 유의동 국회의원) 모습 ( 경기 탑 뉴스) 박봉석기자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은 13일 오전 지역 사무실에서 ‘제4차 국회의원-평택시장 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을 심도깊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 후 평택시 공동발전을 위해 유의동 국회의원, 정장선 평택시장과 중앙정부 협의사항, 입법사항, 지역 주요 민원 현안사항에 대해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유의동 국회의원(바른미래당, 평택을) 및 정장선 평택시장(더불어민주당), 권영화 평택시의장(더불어민주당), 평택시 해당 실국장 간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안에는 평택시에 펼쳐지고 있는 국책사업 및 국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신규사업 13개를 포함한 총 54개 진행사업에 대한 현안보고가 이루어졌다. 그 중 주요사항으로는 평택시 인구 50만 시대를 맞은 지방자치법 개정 검토, 주한미군 대상 대한민국 홍보대사 활용 프로그램 운영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사업 반영
(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최근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10일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진술분석전문가제도, 진술조력인제도, 진술녹화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진술분석전문가제도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 등 진술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피해자 보호제도의 지원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하고 있어 성인이라도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심리상태가 미성년자와 다름없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자 동석 및 진술분석전문가 지원, 진술조력인 및 진술녹화제도를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호제도의 도움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수사나 재판 중 발생한 2차 피해는 피
지난해만 15명의 집배원이 업무 중 사망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9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한 집배원은 82명으로 지난해만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배원 사망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암 질환 사망자가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심혈관계질환 82명, 자살 45명, 교통사고 30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청별로는 서울청 소속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청(57명), 부산청(56명), 경북청(41명), 충청청(39명), 전남청(35명), 전북청(21명), 강원청(16명), 제주청(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집배원 사망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암 질환 사망자가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심혈관계질환 82명, 자살 45명, 교통사고 30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청별로는 서울청 소속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청(57명), 부산청(56명), 경북청(41명), 충청청(39명), 전남청(35명), 전북청(21명), 강원청(16명), 제주청(2명) 순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하고 있는 (사진. 신창현국회의원) 모습 (경기 탑 뉴스) 박봉석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군용차량은 20년 이상 된 노후차량들을 계속 운용하고 있어 교체가 시급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군이 운용 중인 5톤 군용차량 4,810대 중 3,120대(64.9%)가 내용연수를 넘긴 노후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량은 모두 경유차량이다. 1¼톤 차량과 2½톤 차량의 수명초과 비율이 각각 3.6%와 9.8% 수준인 것에 비하면 5톤 차량의 노후화 비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운용 중인 5톤 차량 중 1990년대에 제작된 차량은 1,485대(30.9%)이고, 1980년대는 1,476대(30.7%), 1970년대에 제작돼 운용 중인 차량도 162대에 이른다. 5톤 군용차는 사용연수 20년을 넘거나 주행거리가 35만km 이상인 경우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분류된다. 대형 경유차량의 노후화는 미세먼지 배출 증가의 원인이지만 정작 군은 ‘셀프검사’만을 시행하
(경기 탑 뉴스) 박봉석기자 = 폐암, 백혈병, 림프종, 중피종, 유방암 등 직업성 암으로 접수된 산재신청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에 접수된 직업성 암 산재신청은 289건을 기록해 174건에 그쳤던 지난 `10년 대비 6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직업성 암 산재신청은 총 1,852건으로 이중 838건(45.2%)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산재로 인정받았다.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을 확대하고 ‘추정의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2010년 17.2%에 그쳤던 인정률도 지난해 70.9%로 크게 높아졌다. 사업장별로는 대한석탄공사(화순‧함백‧장성‧은성‧도계 광업소)가 `10년 이후 91건(76건 승인)이 접수되며 직업성 암 산재신청 건이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가 71건(18건 승인), 기아자동차 54건(16건 승인), 삼성전자 29건(9건 승인), 대우조선해양 24건(21건 승인), 금호타이어 19건(9건 승인), 현대중공업 18건(16건 승인) 순으로
(경기 탑 뉴스) 박봉석기자 =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과 상관없는 상품 홍보,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자체 강사를 두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 또는 민간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민간업체의 경우 영세사업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주겠다며 접근해 교육의 내용과 관련 없는 보험상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은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성희롱 예방 교육과 무관한 상품 홍보·판매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과 관련 없는 상품의 홍보·판매 행위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였다. 신창현 의원은 “성희롱 예방 교육장이
(경기 탑 뉴스) 박봉석기자 = 국립공원공단은 공익상 최소한의 시설만 허용하는 자연보존지구 내 대피소에서 숙박업과 매점영업 행위를 중단하고 본래의 목적인 대피, 구조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리산·설악산·북한산·덕유산·오대산·소백산 등 6개 국립공원에 20개소 대피소가 운영 중이다. 20개 대피소는 최근 3년 간 연평균 11만8,000여 명이 숙박했으며, 점점 숙박객이 늘어나 1998년부터는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대피소 숙박료 수입은 12억2,300만원, 매점 영업 수입은 6억9,6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신의원은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과 인명구조용으로 건립한 대피소가 상업용 숙박시설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2016년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다. 대피소에 재워주며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것은 소방관이 돈을 받고 불을 꺼주는 것과 같으므로 본래 목적에 맞게 무료화해야 한다는 것이 신창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2021년까지 덕유산 향적봉대피소는 숙박과 매점기능을 폐지하여 대피·구조 중심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직권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및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해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제도 운영 중 그러나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 상의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 및 운용함에 따라 보석 결정이 사실상 법원 임의대로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법에서 운영 중인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 보석 신청에서 결정까지 40여일이 걸리는 등 7일 이내 결정하도록 하는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박봉석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2년까지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수소충전소 구축 목표 : ‘19년 86기, ‘20년 160기, ‘21년 235기, ‘22년 310기 □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수소충전소에서의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이는 약2억 원에 달하는 초기 충전소 운영비용 등으로 연결돼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18.6월부터 운전자 교육실시 등의 안전조치를 전제로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 국내에서도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이용자가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권칠승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확보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우리돈 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법무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미만 국내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2,184억원,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9,810억원으로,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총 5조 1,9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에 대해 1년 미만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급료 및 임금 지급액으로 산정하며,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과 함께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별도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해외 송금액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른 1년 미만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급료 및 임금 지급액은 원화가치가 하락했던 2015년을 제외하고, ▴14년 1조 8,482억원, ▴16년 1조 9,312억원, ▴17년 2조 1,479억원에 이어 지난해 2조 2,184억원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경신했다. 1년 이상
석면 제거공사 후 석면의 잔류 여부를 검사하는 측정기관의 선정 주체를 석면제거 사업자에서 공사발주자로 변경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석면제거 공사 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 등 잔류물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이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학부모들이 측정결과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결과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측정결과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석면제거 시공회사와 측정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금태섭, 김병기, 김태년, 노웅래, 박정, 서삼석, 심기준, 어기구, 위성곤, 윤관석, 윤일규, 전현희, 표창원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석면해체직업감리인 등록·평가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2월 25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등록신청, 검토, 등록증 발급 등을 준비할
2023년 점용기간 만료를 앞둔 의왕ICD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의왕ICD 인근의 화물차 주․박차 및 도로혼잡 문제를 국토부와 코레일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코레일은 이달 입찰공고를 거쳐 5월 초에 계약 후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2억 원, 수행기간은 6개월이다. 코레일은 이번 용역을 통해 송산역 등 주변 지역에 계획 중인 물류시설, 항만별 취급량 등을 고려해 의왕ICD의 중장기 이용수요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의왕ICD의 중장기 운영방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의왕ICD의 현 시설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해 점용기간 만료 후 경영 주체 변경 여부 등을 검토하고 물류산업의 전반적인 환경변화와 동향도 함께 연구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의왕ICD는 주변도로의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터미널 진입로 및 주변 도로에 CCTV를 설치하고, 화물하역 작업의 탄력 운영으로 대기차량을 최소화하며, 컨테이너 기지 내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해 차량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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