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이젠 수소경제다’* 마지막 시리즈 토론회를 4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로 3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5회에 걸쳐 시리즈로 진행 □ 이번 다섯 번째 토론회는 전체 시리즈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성격으로 진행되며, ‘소재·부품분야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강화 모색’이라는 주제로 ‘수소차·연료전지 협력부품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수소차·연료전지 핵심부품의 국산화 비율 제고’를 위한 입법 및 기술개발 지원방안 등에 대해 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 등과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 발표자로 자동차부품연구원 구영모 팀장이 ‘수소전기차와 소재·부품 산업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고, □ 토론자로 중소벤처기업부 안원호 기업금융과장 직무대행,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신에너지산업과장, 현대모비스 안병기 상무, 모토닉 전완재 연구소장, 이엠솔루션 김영식 상무, 두산 퓨얼셀 문상진 상무, 산업은행 곽효식 팀장이 참석할 계획이다. □ 또한, 한국기계연구원 안국영 연구위원은 토론회 좌장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
전문대 재학생을 비롯한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은 제외되어 있다. 전문대생과 대학 1, 2학년생을 학원 강사로 고용할 경우 해당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문대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초·중·고등학생을 교습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원에서는 대학 1, 2학년생을 아르바이트로 쓰면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류정리, 시험지 채점 등 교습과 상관없는 업무로 위장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에 전문대학생과 대학 1, 2학년생도 포함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대학 3, 4학년은 되고 1, 2학년은 안 된다는 자격기준은 근거 없는 학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자금조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정부, 금융회사 등이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 본 개정안이 통과되며, 향후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과 활용사업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출연이 가능해졌고, 담보 산업재산권 거래를 통한 수익금도 출연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권칠승 의원은 “그간 시중은행의 담보대출은 부동산 등의 담보대출에만 쏠려 있던 게 사실이다”면서, “‘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이 통과돼, 앞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이 특허를 활용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금융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박봉석기자
신창현 국회의원과 ㈜이그린뉴스가 공동주최하는 ‘옥내급수관 관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가 4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옥내급수관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국내 옥내급수관 노후현황과 노후급수관에서 나오는 유해성분의 위험성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이현동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맡고, 발제는 안일만 ㈜이그린뉴스 대표가 맡았다. 또 김진엽 한국급수설비협회 회장, 임규호 동양파이프라이닝(주) 부사장, 윤진하 연세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서해엽 환경부 수도정책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신창현 의원은 “옥내급수관 수질관리 부실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등 정부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봉석기자
임대수요가 높은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민간임대주택특벌법’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최소면적기준을 2천㎡에서 1천㎡로 낮추는 내용으로,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공급이 어려웠던 역세권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면적기준이 완화되는 것만으로 사업계획 승인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이 5.7개월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무주택자’ 등과 같이 임차인의 자격을 정해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택소유에 관한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됐다. 동 법안은 재석의원 199명 중 19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신 의원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박봉석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과천 주암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지구(구 뉴스테이)내에 계획된 과천 화훼종합센터 부지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창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6억2천여만원을 들여 12월 완성을 목표로 ‘과천시 화훼유통복합센터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전략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LH의 과업지시서에는 과천 3기 신도시지구와 주암지구(구 뉴스테이)를 묶어 화훼종사자의 영업실태와 재정착 수요조사를 비롯해 화훼종합센터의 희망부지 위치조사 등이 포함돼있다. LH가 이미 확정고시한 양재 R&D 단지 내 화훼종합센터 부지를 이번에 발주하는 용역에 포함해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LH측은 “해당 용역은 과천지구 활성화를 위해 발주했지만, 주암지구 활성화 또한 중요해 함께 조사와 검토를 하는 것이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더 좋은 입지가 나온다면 부지 이전의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신창현 의원은 “양재 R&D지구의 화훼종합센터는 그대로 두고 용역에서 제외해야한다" 며 "신도시 화훼농민들의 수요를 고려해 센터의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박봉석기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구입비용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2일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자전거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자전거 보급률과 교통수단 분담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률은 21.9%인데 비해 벨기에는 48.0%, 일본은 57.3%, 네덜란드는 99.1%에 달한다. 교통수단분담률은 우리나라가 2.16%인데 비해 벨기에 13%, 일본 17%, 네덜란드 36% 수준이다. 참고로 경유차 보급률은 우리나라가 42.4%인데 반해 일본은 8.3%로 우리나라의 5분의1 수준이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를 구입했을 때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대중교통 이용에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자전거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철민, 설훈, 김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지난 27일 전력 기술 관련 허위 경력으로 공공기관에 취업했거나, 퇴직한 전력기술자가 허위 경력증명서로 재취업하는 행위를 막고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증명서의 대여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전력 관련 공공기관 퇴직자 등이 허위 경력을 인정받아, 설계, 감리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작년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건설‧전력‧정보통신‧소방‧원자력 등 5개 분야 기술자 4658명 중 953명(20%)의 경력이 허위로 판명되었고, 이 중 7명의 허위 경력 증명서는 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력기술인은 13%에 해당하는 335명이 허위 경력자로 밝혀졌고, 이 중 38%에 해당하는 126명이 고위직에 근
신창현 국회의원과 (사)자원순환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1회용품 더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주제로 수도권 비닐 수거대란 1주년 토론회가 4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4월 수도권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대란 1주년을 맞이해,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확대 정책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정승헌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는 전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서기관과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 과장, 허영채 삼성전자 차장, 이중규 LG생활건강 환경안전부문장, 김지영 스타벅스커피코리아 파트장, 김동혁 이마트 부장,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이 참여한다. 토론자는 김영욱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본부장을 비롯해 박상우 충남도립대 교수, 조일호 씨아이에코텍 대표, 김효인 조선일보 기자,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최주섭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자원순환정책원장, 김미경 서울시 양천구 통장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신창현 의원은 “토론회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 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박봉석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인 이재정 국회의원은 28일 호계공원 체육시설 정비, 호계도서관 시설환경 개선, 신촌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1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확보는 그간 안양시민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접수한 불편사항, 개선요구 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논의한 결과로서 안전에 중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호계공원 체육시설 정비는 노후화된 호계공원 테니스장 하드코트를 인조잔디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무릎 등 신체에 무리가 많이 가는 하드코트를 인조잔디로 개선하여 테니스장 이용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계도서관 환경개선은 2011년 정밀 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판정된 호계도서관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서, 인근 재건축 사업 이후 크게 증가할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촌어린이공원 정비는 조성된지 20년 이상 경과 된 공원을 친환경 생태어린이공원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노후화된 놀이시설을 개선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8일, 의왕부곡중학교 체육관 신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세 14억 8,500만원과 의왕 오전천복개도로 및 월암교 내진보강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원 등 총 20억 8,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의왕부곡중학교 체육관 건립은 1993년 개교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사업이다. 학생들은 그동안 눈이나 비, 폭염과 한파 등에 의해 체육수업이 교실수업으로 대체되는 등 정상적인 수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학교 역시 한 학년 전체를 한 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 없어 학교 행사 진행에도 제한이 있었다. 체육관이 건립되면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활동은 물론 대규모 학생 수용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육관 건립 총 사업비는 21억 2,2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14억 8,500만원과 지자체 부담금 약 6억 3,700만원이 소요된다. 또한 의왕 오전천복개도로와 월암교의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원도 확보했다. 현재 이 사업은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을 모두 마친 상황으로 올해 8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봉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8억을 확보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6회 연속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봉담도시계획도로 대로3-16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는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화성시 중동부 지역의 교통수요증가에 대처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다, □ 총사업비 185억 중 166.44억은 이미 투입 및 확보된 상황으로, 추가로 8억을 확보해 올해 12월말 예정인 사업완료에 보다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 권 의원은 “화성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에 보다 기여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강조했다.../박봉석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이젠 수소경제다’* 세 번째 시리즈 토론회를 「수소 생산 및 안정적 공급 시스템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3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로 3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5회에 걸쳐 시리즈로 진행할 예정 □ 이번 세 번째 토론회는 ‘수소차 보급’의 성공을 위한 각론적 성격으로 진행되며, 어떻게 ‘기존 공급망을 활용해 부생수소와 추출수소를 활용’할지와 ‘수전해·해외생산을 통한 수소 확보 방안’에 대해서 토론한다, □ 어떻게 ‘액화·액상수소 저장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지와 ‘튜브트레일러 및 파이프라인을 통한 경제성 있고 안정적인 수소 유통 방안’ 등에 대해 학계와 업계, 그리고 정부 부처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발표자로 고등기술연구원 유영돈 센터장은 ‘경제적인 수소 생산 및 그린수소 공급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토론자로 한국가스공사 홍석주 신성장사업처장, 산업부 최연우 신에너지산업과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원 책임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가 수소생산 및 공급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과천 3단지(래미안슈르) 국도47호선 우회도로에 양방향 방음터널 설치가 확정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과천 3단지 600m구간에 대한 양방향 방음터널 설치 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재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 3단지 구간 양방향 방음터널 설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반폭터널이 설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 의원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양방향 터널 설치가 가능한 신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LH에 통보했고, LH도 이를 토대로 양방향 방음터널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다. LH는 이번 달까지 재설계작업을 마무리 짓고 올해 6월 중 경기도, 과천시와 방음터널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착공은 우회도로가 완성되는 2021년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81억원으로 이 중 경기도가 157억원(55.9%)을 부담하고 과천시가 104억원(37%), LH가 20억원(7.1%)을 부담한다. 신 의원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양방향 방음터널 설치가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화성 송화초 다목적체육관 신축과 동화초 냉난방기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4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이번 송화초, 동화초에 대한 국비 확보는 미세먼지와 더위, 추위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칠승 국회의원이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와 면담하고, 학부모와 관계자로부터 요청받은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성사됐다. □ 구체적으로 송화초는 체육관시설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교실에서 대체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권 의원이 지난 1월 11일 학교를 방문해 학교관계자와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체육관 건립을 위한 서명 탄원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 동화초는 지난 1월 15일 권 의원이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었다. □ 송화초와 동화초에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님들께 받은 의견을 모아, 지난 1월 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요청했고, 해당사업을 위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 송화초 다목적체육관 신축은 총사업비 28.68억으로 이번에 국비 19.27억을 확보해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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