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용차의 경유차 비율이 자가용과 영업용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2,329만7,688대의 자동차가 등록돼있으며, 이중 42.8%에 해당하는 997만5,645대가 경유차다. 이중 자가용으로 등록된 2,162만1,574대 중 42.4%에 해당하는 916만7,067대가 경유차이고, 영업용은 전체 158만6,312대 중 47.2%에 해당하는 74만9,251대가 경유차다. 그러나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용차 8만9,802대 중 경유차가 5만9,327대로서 경유차 비율이 6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현재 경유차 등급 분류 작업을 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노후경유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으나, 자가용, 영업용과 같은 일반 차량의 경유차 비율에 비하면 관용차의 경유차 비율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가 2030년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를 목표로 경유차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친환경차
문재인정부의 미세먼지 30% 감축공약은 2018년 말까지 9.4% 이행됐고, 2022년까지 35.8%를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 누적감축량 3만552톤(2014년 대비 9.4%) 중 산업부문이 5.5%인 1만 7,971톤으로 가장 많았고, 그 대부분은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해 1만6,710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송부문에서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 1,802톤, 노후 경유차 관리 강화 1,792톤, 건설장비 배출저감 사업 1,640톤 등 모두 5,601톤을 감축(1.7%)했으며, 생활부문에서 공사장‧불법소각 규제 2,557톤, 생활주변 오염원 1,052톤 등 모두 4,187톤(1.3%), 발전부문에서 석탄화력발전소 1,160톤 등 모두 2,793톤(0.9%)을 각각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9.4%는 미세먼지 감축을 피부로 체감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첫해인 올해(12.5%)를 거쳐 감축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23.8%)에는 조금 체감할 수 있고, 2022년까지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두 번째인 「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도출된 학계와 업계, 정부 부처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소충전소확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두 번째 토론회에 참석한 권 의원과 발표자 및 토론자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수소충전소 확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30억에 달하는 초기투자비 부담, 도심지의 높은 부지가격과 주민들의 반대 등 부지선정의 어려움, 그리고 운영자 수익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 이에 권 의원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담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3건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에서는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수소충전소의 조기확충을 지원하고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익이 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 범위를 75%로 상향하려는 것이다. □ 수도권 외 국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택지개발사업들도 합해 100만㎡를 초과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1일,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요건에 반경 10km 내에서 5년간 2개 이상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 면적의 합이 100만㎡를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발사업의 난립, 기준을 밑도는 꼼수개발 등으로 광역교통대책에서 제외돼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의왕ㆍ과천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 5곳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곳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단 한곳뿐이다. ‘과천 주암 공공주택(구 뉴스테이)지구’의 경우 최소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92.9만㎡(수용인구 13,901명)의 개발면적으로 규제기준을 회피했고, 의왕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백운지식문화밸리’ 역
서청원 의원(경기 화성시 갑, 8선)은 21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화성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화성의 미래를 설계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화성은 지난 19년 동안 243개(광역시도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4위, 인구증가율 1위의 거대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송산 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서해선 복선전철, 수인선 복선전철, 화옹지구 에코팜랜드 등이 조만간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화성의 미래를 위협하는 근심거리로 일부에서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해서 국회 국방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고, 서 의원이 국방위원회에 있는 한 특별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화성시민의 날 행사 직후‘범대위(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홍진선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국방위 상정 저지를 비롯한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화성시민과 함께 만드는 ‘2019의정보고회’*를 3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봉담도서관에서, 3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화성시 동부출장소에서 이틀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의정보고회’는 3월 21일 봉담·기배·화산지역 편으로, 3월 28일 병점·반월·진안지역 편으로 구성 □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역주민들과 권 의원, 지방의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행사로, 지난 1,000일의 의정활동에서 화성시민들이 보내주셨던 응원과 질책을 다시 돌아보고, □ 앞으로도 화성시민의 일상을 기억하겠다는 취지로 ‘오늘 하루 괜찮았나요?’를 주제로, ‘틈만나면 화성생각’을 부제로 선정했다. □ 행사는 「권칠승의 1,000일」이라는 제목의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해, 「1,000일 의정활동 보고」, 보좌진이 옆에서 본 권칠승에 대한 영상인 「전지적 참모시점」 상영, 수소경제와 남북경협, 선거제와 공수처 설치 등의 국정·화성현안에 대한 토크쇼 「대한민국과 화성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만드는 엔딩영상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문재인정부를 뒷받침해온 의정활동과 화성지역 현안해결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이젠 수소경제다’* 두 번째 시리즈 토론회를 「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3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로 3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5회에 걸쳐 시리즈로 진행할 예정 □ 이번 두 번째 토론회는 전체 시리즈 토론회의 각론적 성격으로 진행되며, 수소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차와 수소충전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정부와 업계,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발표자로 한국가스안전공사 허영택 기준처장은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제도·보완’이라는 주제로, 경일대 박진남 교수는 ‘수소충전소 설치 및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고, □ 토론자로 하이넷 유종수 대표, 환경부 박윤민 대기환경과장,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희원 에너지안전과장이 ‘수소충전소 설치와 안전관리 방안’ 등 로드맵 후속조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 모욕행위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19일 청원경찰 배치 등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8년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전공의 3,999명의 50%(1,998명)가 진료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최근 6개월간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에 노출된 경우가 평균 4.1회로 조사됐으며, 특히 응급의학과 12.7회, 비뇨의학과 5.3회, 안과 4.4회 순으로 진료 중 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청원경찰 등 특수경비원들이 의사, 간호사 등의 신변보호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보호대상을 의료기관 내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며, 금지행위도 ‘모욕·폭행·협박’으로 확대해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한 폭행, 협박은 환자들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다”며,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봉석기자 보도자료 ; 대한전공의협의회 “진료 중 폭력 위험에 노출된 전공의들, 보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때 토지, 주택 소유자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에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OS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과장, 왜곡,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음으로써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조합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OS요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며, 금지규정을 위반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OS요원들이 과장, 왜곡, 허위 홍보활동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정,
경기도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남는 교실이 올해만 5,929개나 되는 등 초․중학교 신축을 위한 교실수요 산정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1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의 연도별 빈 교실수는 2019년 5,929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6,038개와 5,98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빈 교실은 19년 3,701개, 20년 4,054개, 21년 4,169개, 중학교는 19년 2,228개, 20년 1,984개, 21년 1,817개로 집계돼 초등학교의 빈 교실이 중학교에 비해 많았다. 2019년 기준 초․중학교 빈 교실 수는 전체 교실 49,324개의 12%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1,110개로 교실이 가장 많이 남았고, 용인시 588개, 화성시 580개, 남양주시 579개, 고양시 486개 순으로 나타났다.반면에 부족한 교실은 화성시 126개, 용인시 77개, 김포시 66개 등 초등학교가 829개, 중학교는 용인시 18개, 시흥시 17개, 안산시 14개
□ 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봉담2지구와 병점2동, 진안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을 각각 10억원씩 총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작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과감하게 확대해 달라”는 지시에 대응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 주관으로 지난 1월 14일부터 접수를 받아 이달 초 지원대상을 확정하였다. □ 한편 권칠승의원은 2018년 하반기 부터 문체부 및 화성시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내 체육시설확충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왔다. 이에 본 사업 공고 확인 직후 화성시 및 해당지역구 시의원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여 경기 화성시(병)지역에 총 3개의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 특히 이번 사업에서 선정된 진안동 다목적체육관과 봉담2지구 다목적체육관은 권칠승의원의 제20대 총선 공약사항으로, 최대 관심사업 중 하나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진안동, 병점2동, 봉담2지구 다목적체육관은 각각 다람산공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LPG차량 구매 가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LPG차량 사용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2018년 9월 21일에 대표발의 했으나, 그동안 국회 산업위 산업소위 법안심사에 계류돼 있었다. 권 의원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등 6건은 3.12일 산업위 산업소위 논의를 통해 위원회대안으로 통합돼 3.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원회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부터 ‘LPG차량 사용제한’ 조항이 삭제될 예정이고, 일반인들도 LPG차량을 구매 전망이다. 권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의했었던 ‘LPG차량 구매가능법’이 다소 늦었지만 통과돼 다행이다”면서, “또한, 이를 통해 국민들의 차량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박봉석기자
겨울이면 반복되는 한반도 미세먼지 오염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한중갈등이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측정 자료를 동원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책임공방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연시킬 뿐이다. 중국은 미세먼지 오염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례를 만들면 중국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인접국가들의 배상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할 수 있다. 1979년 산성비 문제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합의한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한 협약"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중국의 책임을 거론하는 이유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소모적인 책임 공방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 공동의 노력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한중 공동 비상저감조치 노력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책임은 나중에 논함으로써 한중간 미세먼지 갈등을 슬기롭게 풀 수 있는 접근방법이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기간만이라도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들의 조업시간 조정, 노후차 운행제한, 인공강우 등의 비상저감 조치들을 한중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다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동안 미세먼지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휩쓴 가운데,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미세먼지는 심혈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서, 한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 65세 이상 노인의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증가율이 8.8%로 전체 연령 집단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호흡용 보호구(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자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부터 마스크 무상지급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철민, 박찬대, 서삼석,
지역현안해결 및 지역민 의견전달을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정책간담회 진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좌측 권칠승의원.우측 김현미 구토부장관) "진안동 주공 12단지 소음해결책 조속히 마련 해줄 것도 요청" □ 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3월 5일(화요일) 지역현안해결 및 지역민 의견전달을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 이번 간담회에서 권칠승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에서 제외된 「신분당선 연장 (광교~호매실)」과 관련하여 추후 예타 추진 시 수원광교-호매실구간에 이어 봉담구간 까지 포함하여 동시 추진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 2017년부터 권칠승의원은 백혜련의원, 김영진의원 및 국토부관계자 등과 다수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 인구대비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한 봉담읍은 주 간선도로인 국도43호선과 국지도84호선마저 출퇴근 시간대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지역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 지역이다. □ 이에 권칠승의원은 봉담지역 내 주민들의 자발적 단체인 &l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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