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OO 이사장의 관사 이전 지시와 보복성 인사조치 논란에 따른 언론보도, 명예훼손 검찰고발, 언론중재위 제소 등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진공 자체 법률 자문결과에도 명예훼손건 성립되기가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 왔지만, 관련 기자를 상대로 검찰고발을 강행해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 9월 18일과 28일, 각각 110만원과 55만원을 들여 ‘공단 관련 악성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해당 여부 검토 요청’ 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장 관사이전과 이에 따른 보복인사, 성추행 사건 등을 보도한 언론사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민·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두차례 받았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법률자문에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소진공측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고발조치 하였다. □ 또, 지난 23일 국감장에서 소진공 김OO 이사장은 “개인차원의 일이라 기관측은 대응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답변을 했지만 기관운영비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 차이나하이웨이(現아시아하이웨이) 사업의 최종 바우처 정산금이 지급된 바우처에 비해 약 77%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은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한하여 정부에서 바우처를 발급하여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2017년 사드사태로 인해 중국 수출이 어려워지자 중국 뿐만 아닌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넓혀 아시아하이웨이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동 사업은 중국 등 아시아국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중진공이 바우처를 지급하여 수출업무를 지원한다. 그러나 중진공은 2017년 총 205억4천여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 반면 바우처에 대한 최종 정산금은 157억6,300만원에 그쳤다. 더불어 2017년 바우처를 지급받은 270여 기업들 중 전액을 정산받은 기업 또는 소액을 제외한 전액을 정산받은 기업은 165개로 약 61%수준에 그친다. 사드여파로 인하여 대외 교역이 어려워지자 기업들이 수출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다수포함되어 있긴 하나 일부 기업들은 예상보다 집행에 필요한 금액이 적었던 사례도
작년말 기준, 6억불의 손해를 본 가스공사의 캐타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에는 가스공사 주OO 사장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비선이 개입했고, 그 결과 매입 가격이 수천억원 비싸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OO 사장은 퇴임후에 고등학교 후배와 광구를 판 캐나다 ‘엔카나’ 가 개입하여 캐나다 명문 댈하우지 대학교에서 명예박사도 받은 사실 역시 밝혀지고 1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실에서 밝힌 가스공사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당시 가스공사가 캐나다 자원회사 엔카나 의 광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인개입’, ‘고가매입’, ‘졸속추진’,‘대가성 박사학위 수여’ 등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가스공사가 의뢰해 만든 법률자문서를 보면, 주OO 대표가 캐나다 자원개발 사 업을 최초 인지하는 과정과 이 사업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선정된 자문사 이외에 주OO대표의 고등학교 후배로 추정되는 이OO가 대표로 있다. C자문사가 개입하여 비공식적인 조언을 하거나 엔카나와의 회의를 주선하였던 점 이 확인 되는 바「주OO 대표가 퇴임
한국생산성본부가 대학들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해 외주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거의 반값 수준으로 넘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실이 산업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한국생산성본부는 총 403건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주한 뒤 20건을 재하도급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건 모두 대학으로부터 수주한 건으로 수주금액은 4억7276만원이지만 생산성본부는 평균 40%대 수수료를 챙겨 1억8941만원을 앉은 자리에서 벌게 되었다. 일례로 2015년 생산성본부는 OO대학으로부터‘OO대학 성과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1800만원에 수주한 뒤 외주업체에 918만원 지급해 49%의 수수료를 챙겼고, 2016년에도 OO대학으로부터‘교직원 인사제도 개선’경영컨설팅 계약을 2581만원에 맺은 뒤 재하도급업체에는 1420만원을 지급해 45%의 수수료를 역시 거둬 들이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생산성 연구조사, 교육훈련, 컨설팅 등을 전담해 왔으며, 산업부는 국가생산성혁
2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실이 TV홈쇼핑협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유통센터와 TV홈쇼핑사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무료 방송판매를 하는 ‘무료홈쇼핑지원사업(1사 1명품사업)’ 이 적합한 제품의 부족과 중기유통센터의 관심부족으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 TV홈쇼핑사 :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4대 홈쇼핑社가 중기유통센터측에서 제공하는 제품군이 떨어진다는 불평을 늘어 놓는 가운데, 실제로도 홈쇼핑社에서 진행하고 있는 ‘1사 1명품’ 의 평균매출액이 중기유통센타가 상품공급자가 되어 진행하는 상품과 동일시간대 홈쇼핑社의 평균매출액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실례로 C社의 중기유통센타 상품의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은 2억1천6백만원인데 반해 ‘1사1명품’ 제품의 평균매출액은 3천6백만원으로 17%수준에 불과하다. L社의 ‘1사1명품’ 제품의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은 3천3백만원에 불과해 동일시간대
전임이사장 퇴임때 황금열쇠를 선물해 물의를 일으켰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이번에는 국민세금을 개인 쌈지돈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 1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실이 입수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OO이사장이 2017년 부임 이후, 관사내의 일반전화·인터넷·정수기 요금과 이불 등을 국민세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밝혀짐. 이불은 기타운영비 비목내 ‘임원실 운영비’에서 17만원을 지출했고, 일반전화·인터넷·정수기 요금 등은 공공요금 비목으로 지출됨.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진공의‘16년도 기금운영비 정산결과 통보’를 통해 「관사 일반전화, 인터넷 전화, 인터넷 요금 지출 : 관사 공통경비가 아닌 개인 사용분에 대해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이라 지적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에 따르면 「각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등 퇴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과정에 허술함을 드러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최소한의 내부 감시·견제 장치 없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사항’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시민단체 추천위원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그러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위원은 단 한 명도
MB 정부가 야심차게 가스전 탐사와 자원개발을 염두에 두고 착수했고 1,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LNG액화공정 기술 사업’ 이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되며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높이자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총괄하는 'LNG플랜트사업단' 의 사업종료 시점은 당초 2014년이었고 중도에 연구과제가 추가되어 2016년까지 연장되었지만 현재까지 과제를 마치지 못한 채 올해 년말까지 미뤄진 사실이 밝혀졌다. 연구비로는 정부출연금 1081억원과 기업 부담금 601억원을 합친 1682억원이 투입됐다. 사업단은 5대 핵심과제로 △LNG플랜트 핵심 기반기술 개발(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고 효율 LNG플랜트 공정기술 개발(한국가스공사) △대용량 LNG플랜트 설계와 건설기술 개발(GS건설) △LNG-FPSO 공정 응용기술 개발(한국가스공사) △LNG-FPSO 플랜트 설계 와 건설기술 개발(현대중공업) 등을 지정했다. 사업기간이 늦어진 이유로는 첫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7년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이상자로 분류된 인원이 10명 중 6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가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각종 화재현장과 구급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들이 높은 강도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이원화 된 신분으로 인한 처우차별 등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점차 피폐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순직 소방공무원은 총 16명으로 2014년 7명에서 17년 2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동 기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살 소방공무원은 총 46명으로 14년 7명에서 17년 1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주된 사유는 신변비관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도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방공무원들의 마음이 상처받고 있는 와중에 육체는 더 크게 상처받고 있는 상황이다. 17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 검진결과, 검진을 실시한 4만 3천 20명 중 건강이상자는 2만 6천 901명으로 62.5%가 건강이상자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라돈침대보다 방사선량이 낮은 방폐물 관리를 위해 매년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재 원자력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경주 방폐장에는 총 10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동굴처분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이 동굴처분시설은 현재 건설 중인 표층처분시설에 비해 방폐물을 보다 안전하게 인간으로부터 격리가 가능하다. 때문에 중준위방폐물은 동굴처분시설에만 처분하게 되어있다. □ 그러나 현재까지 중준위방폐물은 동굴처분시설에 단 1건도 처분된 사실이 없으며, 전량 저준위와 극저준위 방폐물에 불과하다. 처분된 방폐물 중에는 라돈침대보다 방사선량이 낮은 방폐물이 상당부분(약45%) 포함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방폐물을 관리하기 위해 예산이 매년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한수원은 최근 5년간 약 1,8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이와 같은 방폐물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처분 인도하였다. □ 정작 방폐물보다 방사선량이 높은 라돈침대는 대진침대 본사와 당진항 등에 야적 중인 반면, 방사선량이 낮아도 방폐물이라는 이유로 고비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전담기구 현황’ 자료분석 결과, 독립적 감사기능 수행을 위해 개방형 직위로 임명해야 할 감사 전담기구의 장의 내부채용이 만연하며, 정해진 임기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하며, 감사기관의 장은 개방혁직위로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감사전담기군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보하는 이유는 외부전문가 영입과 함께 독립적 감사수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18년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한 지자체 113개 중 공석 또는 채용 중인 3개 지자체를 제외한 110개 중 감사전담기구의 장을 내부인사로 채용한 지자체가 총 90개에 달하는 상황이다.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 12곳, 93개 기초단체 중 78곳이 감사기관의 장을 내부인사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기구의 장 직위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내부인사를 감사기구의 장으로 채용하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협력비 현황’ 자료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선정 기준 중 하나인 금고협력비가 불명확한 기준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리베이트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철저한 관리와 함께 엄격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에 따라 각 지자체는 시중 은행들을 지방지치단체(이하 지자체)금고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여러 금고선정기준 중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규정이 ‘금고협력사업비’라 불리는 부분이다. 금고협력사업비(이하 금고협력비)는 지자체가 예금액에 대해 지급받는 금리 외에, 은행이 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용처에 대한 지정은 없으나, 과거 지자체장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내역을 모두 공개토록 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전국 지방자치체의 금고사업비 총액은 5천 749억원으로 이 중 서울시가 1천 4백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고사업비를 받고 있으며, 인천(555억), 경기(540억), 부산(297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허청과 미래부(現과기부, 보도자료에는 미래부로 통일)는 2014년, 국가 R&D 특허성과가 부당하게 개인이 취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 하였으나 정작 관련 규정은 제대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에 의하면 특허청과 미래부는 개인명의 특허에 대한 국회 및 감사원 등의 지적 수차례 반복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미흡하다며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사업참여 제한 및 사업비 전액 환수인 반면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정부 R&D사업 참여 1년 제한에 그치고 사업비 환수는 하지 않는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특허청과 미래부는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참여제한 확대 및 사업비 환수를 합의하였다. 이후 2014년 12월 23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심의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 34곳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자부의 산하 공공기관이 지난 10년 동안 3억 마일리지 이상을 쌓아둔 채로 대부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2.5억 마일리지로 항공사 공제기준을 참고했을 때 1마일리지당 20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현금 5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한항공에는 2억 6천만 마일리지가 쌓여져 있고, 아시아나항공에는 약 4천4백만 마일리지가 쌓여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약 6,200만 마일리지가 소멸되었고 소멸률은 24%, 아시아나항공에서 소멸된 마일리지는 260만 마일리지로 소멸률은 6%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소멸률이 아시아나항공보다 4배 정도 높다. 두 항공사 소멸마일리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3억 정도 된다.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대한항공 법인마일리지 제도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법인마일리지 제도인 CMBS는 가입 요건부터 사용 과정에 이르기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압도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의 경우 연간 80만 마일리지 사용제한으로 인해 적립한 만큼 다 사용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은
MB정권 때 대대적으로 기획하고 홍보했던 ‘통일항아리 사업’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6월에 시작한 이 사업은 기부금을 10억 원 가까이 모금했지만, 현재까지 적립만 한 채 어떠한 사업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의 주체인 ‘(사)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MB정권의 비서실장과 통일부장관을 지낸 류우익씨와 공보비서관을 지낸 문무홍,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금래 등 정부의 핵심인사 등이 주축이 되었고, 강창희 국회의장과 통일부 장·차관을 비롯하여 군인들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계각층 국민들의 기부를 받았다. 통일항아리는 630만원 가량의 제작비를 들여 중요 무형문화재 105호 사기장 김정옥씨가 만들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기금 모금행사에서 통일항아리에 금일봉을 기부하기도 했다. 통일기금 모금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항아리에 금일봉을 기부하는 모습(출처 : <`통일항아리' 국민 속으로 찾아간다>,연합뉴스, 2012/09/10) 이명박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통일항아리 사업을 키워 나가기 위해 통일부 예산을 10억원 가량 투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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