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8일 중국 관영신문 <환구시보>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한중 양국이 신흥(新興)국제관계와 한반도 번영프로세스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고위 인사가 중국 관영신문에 기고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신흥(新興)국제관계와 미래지향적 한중협력’ 제하의 기고문에서 “한국의 전직 총리이자 집권당의 전임 당 대표로서 변화하는 국제관계와 한중관계의 바람직한 전개를 위해 고심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국제사회 기여 및 미중관계 안정을 위한 제언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중 협력을 강조했다. 우선 이 전 대표는 “신흥국제관계에 ‘우분투’ 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프리카어로 ‘네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네가 있다’라는 우분투는 중국의 ‘내 안에 너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와 같은 의미”라며 “중국이 인류 운명공동체를 중요한 외교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점에 크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소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8일(화), 연천군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비대면 간담회 ‘만남의 날’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천군 4개교(군남초, 연천왕산초, 은대초, 초성초) 6학년 학생 25명이 함께했다. 학생들은 사회교과 과정 중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각 학교별 정당을 만들고, 연천 발전을 위한 공약개발과 토론회를 거쳐 연천 지역의 대표를 뽑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김 의원은 연천의 희망이자 미래인 학생들이 프로젝트 과정 중 모은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을 수렴해 연천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김 의원에게 국회의원 역할 및 성과, 정치인에게 건의하고 싶었던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또한 연천군 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궁금했던 점에 대해 밝고 톡톡 튀는 질문과 의견을 주고 받으며 시종일관 웃음꽃 피는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학생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성원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더 큰 꿈을 갖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4일(금)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비원 고용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의 고용승계 여부를 둘러싼 지위의 불안정을 겪게 되고, 지나치게 짧은 근로계약 및 갱신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갑을 관계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명령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비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 고용승계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충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선진 산업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지지모임이 공·사조직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 성격의 포럼으로 성대한 출범의 깃발을 올렸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울산포럼’(이하 신복지울산포럼)은 5일(오후 2시) 울산 남구 롯데호텔에서 울산지역 당 내외 주요 인사는 물론 각 산업군 노조와 7개 장애인단체, 여성·청년·실버·시민사회·문화예술계 등 1500여명에 달하는 지역 인사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이낙연 대통령 만들기’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신복지울산포럼은 앞으로 3만명의 회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자발적 전국적 지지모임인 낙연포럼·더숲·NY플랫폼·NY사랑·느티나무·연이의길·행복국가포럼·지금이낙연 등의 울산 팬클럽 대표들이 대거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면서 단결속의 확장을 강조해 행사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다. 이날 울산 출범식에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핵심 인사인 윤인섭 변호사(정책공간 대표), 안재현 울산미래비전위원회 위원장, 김성관 한국동서발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최근 법원이 연달아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자택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져 살해한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판결이 내려졌고, 3월 24일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려 한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 영아살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일반인과 비교해 맹견의 물림으로부터 취약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이 거주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복지시설, 공원 등의 장소에 대하여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2018년 이후 2명이 맹견에 물려 사망하고, 올해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맹견이 공격하거나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이 맹견에 물리는 등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맹견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에 맹견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지정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교육시설 외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출입 제한 장소로 추가하였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현행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마다 다르게 설정된 맹견 출입금지 시설의 범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안전한 시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위원장은 “그동안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대책의 필요성이 컸다.”면서, “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복무 중 사망한 군경을 국가유공자로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방부 심사에서 순직이 인정되더라도, 국가보훈처 심사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 순직 인정과는 별개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에 해당하지 못한다고 판단돼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같은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유가족이 직접 직접 소송을 제기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폐쇄적인 병영의 특성으로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은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회에서 처리하는 폐기물과 재활용품 규모가 한 해에 약 100만kg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팀에 의뢰해 작성한 「국회 자원·에너지 소비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국회에서 처리한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규모는 약 100만kg에 이르며, 직원 1인당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2015년 121kg에서 2019년 147kg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4년간(2016~2019)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이 사용한 종이는 약 2,400만 장으로, 축구장 6.3배 면적에 해당하는 4.47ha(44,700㎡, 또는 13,522평)의 산림이 사라졌으며, 자료 인쇄비용으로 4년간 44억 7,500만원을 사용했다. 또한, 국회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되어 관리중인데, 2011년~2014년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21,326톤인 반면 2015년~2019년 평균 배출량은 22,033톤으로 평균 약 700톤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는 24일(수)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영재학교 2021학년도 입학생 출신 중학교’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재학교 입학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심각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영재교육의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작년 11월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평가 문항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문제의 주요 원인인 ‘지필고사 방식의 입학시험을 유지’하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상세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의 후속 대책과 대한민국 영재교육이 정상화 되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강득구 의원은“자료 분석을 통해 영재학교 입학자의 수도권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대안)’이 통과되었다.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지난 1월, 양부모의 학대로 생을 달리한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가 12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 대안은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10건의 개정안이 통합 조정되면서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아동학대범죄로 아동 살해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 의무 등의 내용을 담아 냈다. 이원욱 위원장은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아동을 사랑하는 사회 실현으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행·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에 따르면, 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재외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재외교육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외교육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무원의 파견과 운영 경비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도 포함됐다. 안민석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은 재외동포의 희생과 헌신으로 함께 만든 성과”라며 “재외동포는 강제이주의 고통을 이겨내며 독립운동에 나섰고, 민주화와 외환위기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고비마다 위기 극복에 동참했으며 지금은 국격을 향상시키고 한류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재외동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8일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유형별·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5년 단위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는 공공주택의 유형별·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나 규모 등의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특히 2019년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통계 기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166만 128호 중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65만 5856호(39.5%), 전용면적 40~60㎡ 이하 주택은 54만 5909호(32.9%)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72.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용면적 60~85㎡ 이하 주택은 17만 2560호(10.4%), 85㎡ 초과 주택은 20,156호(1.2%)로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 일본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이원욱 의원, 박영순 의원은 오늘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다시 찾아온 '미얀마의 위기': 대한민국,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과 연대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영인 의원은 다문화위원장으로서,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원욱, 박영순 의원, 성공회대아시아NGO정보센터와 함께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다. 본 토론회는 한국동남아연구소 이사장을 지낸 박사명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미얀마의 현 상황을 구조적 배경으로 설명한 성공회대 정치학과 박은홍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미얀마 국내전문가인 사이버한국외대 장준영 교수, 버마NLD 한국지부 얀나잉툰 회장, 미얀마 묘헤인 유학생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일반시민들은 고영인TV(유튜브)를 통해 참석할 수 있었다. 고영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우리나라도 박정희·전두환이라는 두 번의 쿠데타를 경험했지만,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자랑스런 역사가 존재한다. 우리의 경험을 살려 미얀마를 향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동주최한 이원욱 의원은“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얀마 민주세력과 국제사회가 긴밀한 연대를 이뤄내는 초석이 되기를 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안산단원을)은 15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에 참석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고잔동 주민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청식은 김남국 국회의원과 윤화섭 안산시장,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현삼 도의원과 김동수 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고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12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연면적 2954.08㎡ 규모로 준공됐다. 지난달 25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주민친화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개청식을 마친 뒤 윤화섭 안산시장과 함께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고잔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잔동 현안과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고잔동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고잔동 안식어린이공원 시설물 보강 요청과 원고잔공원 LED 가로등 추가 설치 및 한마음 공원 시설물 보강 요청 등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에 참석한 김남국 의원은 “고잔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이 쉽게 찾고 편하게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관광산업 위기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관광진흥법상 업종의 피해규모는 16.6조원으로 방한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96.3%가 감소했으며 관광레져 소비지출액은 37.7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여행업협회의 업계 피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10월 말 기준 조사대상 17,664개 업체 중 폐업 신고완료 업체는 202개, 사실상 폐업상태는 3,953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실직자 역시 4만5천여명에 이르고 지방의 소규모 업체들도 함께 고사 상태에 빠져있다. 그러나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사업자들에 대한 재난 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직·간접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관광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탑뉴스 / 발행인 박아헬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60번길24 101호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아헬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04일 16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