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국악문화진흥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 문체부는 9월2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전 세계를 한국전통음악으로 위로하는 ‘헬로, 케이(Hello, K!)’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가상현실(VR)기술을 접목하는 등 한국전통음악이 세계인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고 이를 통해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다.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확실히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행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에서 국악 또는 국악 관련 무형문화재의 포괄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8월 31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조인수 LH 주거복지처장 (부장 주양규, 차장 김홍곤) 등과 면담을 갖고, LH 관련 군포시 현안을 논의했다. 12월 말 래미안하이어스 아파트 274세대의 임대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임차인들은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집값 폭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래미안하이어스 아파트 역시 높은 분양가가 예상돼 기존 임차인들을 위한 분양가격 현실화, 잔금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같은 임차인들의 요청에 조인수 처장은 이학영 의원실과 긴밀히 협의하여 래미안하이어스아파트 임차인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이학영 의원은 삼성마을 6단지, 3단지 임대아파트 조기분양 전환 문제 해결을 LH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행정안전부 ‘202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서 연천군에 총사업비 222억원 규모의 3개 신규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연천군 사업은 ▲연천IC 연결도로 개설 ▲연천DMZ 피스브릭 하우스 ▲백학저수지 힐링쉼터 조성사업이다.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사업’은 총사업비 95억원으로 연천IC 연계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연천읍 시가지내 주변 교통단절을 해소하여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연천DMZ 피스브릭 하우스’사업은 총사업비 53억원으로 연천군의 역사문화 및 자연환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인 벽돌공장을 문화예술과 접목한 DMZ평화 관광거점 및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한탄강과 임진강의 모래와 구석기 토양층으로 대변되는 풍화된 용암대지 점토를 이용해 만든 벽돌공장은 한국전쟁 이후 연천군 주요산업으로 강변을 따라 성행했으나 현재는 사양산업으로 다수 공장흔적들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백학저수지 힐링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4억원으로 연천 서부권의 중심인 백학저수지를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생태관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소병훈(재선·경기 광주갑) 후보가 자신의 SNS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광주 사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실천을 요구했다. 최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민주묘지에 사과한 것을 두고 여야 간의 설전이 있었다. 김근식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은 “김종인 대표의 5·18 참회를 쇼라고 비난하던 민주당에 되묻는다. 제발 쇼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잘못했다고 하라”고 했고, 조수진 의원은“국민을 감동케하고 단합하게 할 수 있다면 ‘통합 쇼’라 할지라도 서슴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정치다. 그리고, 남 비난하기 전에 제발 ‘국민 분노 유발 쇼’부터 멈춰라”고 말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대통령은 쇼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국민 분노 유발 쇼’는 누가 했나 되묻고 싶다”라며, “최근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전광훈 광화문 집회를 잊었는가? 그 전광훈을 만든 건 8할이 통합당이었다. 재빠른 손절은 정치권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가 진정성 있게 지속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존중하겠다”라며, “미래통합당에 내칠 회초리를 직접 만들 것”을 제안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에서 8월 25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 73인 일동은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기호7번으로 출마한 이원욱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금일 지지에 참여한 인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의원 132명의 절반이 넘는 수준으로 이들은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한 민주당으로 만들 유일한 인물은 이원욱 후보라고 선언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 및 대의원을 향해 이원욱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도의원 일동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와 함께 세계경제의 저성장까지 겹치면서 서민과 중산층, 특히 소상공인과 청년의 삶이 더욱 고통으로 치닫고 있다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당 지도부의 구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원욱 후보야말로 민주당이 낳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맥을 같이 해온 22년 민주당원이며, 당이 필요로 할 때마다 탁월한 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해 온 3선 의원인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이 집중해야 할 서민경제 활력과 혁신성장 해법을 도출해 낼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치러질 재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해양수산부가 민간 양식시설의 환경개선과 함께 자동화·지능화된 양식기술의 적용, 스마트양식 클러스트 조성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이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해양수산부로터 받은 ‘최근 3년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내역’자료에 의하면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32.7%, 39.9%, 45.5%를 기록하여 해마다 50%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보조사업 중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 미만의 실집행률을 기록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20개 사업 중 12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실제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이전부터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해수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해왔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에 대한 예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인이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문 중에 피의자에 대한 조언·상담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견 진술 및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도 역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호인이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 조력, 의견진술 또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 했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헌법재판소도 수사기관은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2000헌마138).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는 피의자 신문 중에 변호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실무 관행은 이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조언·상담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24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소병훈(재선·경기 광주갑) 후보는 17일(월) 오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한상총련) 방기홍 상임회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한상총련은 전국 600만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모임으로, 전체 사업체 수의 88%를 차지하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며 국민경제의 주체로 인정하고 헌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자 2018년 11월 출범한 단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상총련은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촉구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영업자 연착륙을 위한 지원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등을 요청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 경제구조의 취약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소비대책을 내놓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라며, “오늘 주신 현안을 포함해, 다양한 한상총련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하고 2020년 4월 29일 통과시켰다”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골목상권과 상생하는
존경하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민 여러분! 대의원과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북의 아들, 전남의 사위 기호 5번 소병훈 인사드립니다. 저는 군산에서 태어나 군산동초등학교와 전주북중학교,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제 아내는 전라남도 진도 사람입니다. 호남의 아들, 기호 5번 소병훈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먼저 계속된 폭우로 가족과 이웃, 소중한 농토와 가정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2차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 전남 일대와 광주를 특별재난지역에 추가하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176석 민주당에 스며든 오만은 없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게 해드린 언행과 행동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겠습니다. 당의 반성과 성찰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이 되어 당 내부부터 재정비하겠습니다. 총선 이후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당 혁신안을 마련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호남의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후반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힘으로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다시 세울 사람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14일 내년 8월14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한 30주년을 맞아 힘을 모아 기념 행사를 잘 치르기로 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과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여성가족부가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에서 주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가 끝난 후 오찬 모임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용수 할머니가 이나영 이사장에게 전화하여 마련된 이 자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과 일본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소송을 이끌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 등이 함께 했다. 양기대 의원에 따르면 이나영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이용수 할머니에게 내년이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공개적으로 세상에 알린지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인 만큼 함께 힘을 모아 행사를 잘 치르자고 제안했고, 이용수 할머니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정의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양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국내에서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연 등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소병훈(재선·경기 광주갑) 후보는 12일(수) 오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한국장총)을 방문해 최공열 상임대표(직무대행)를 비롯한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장총은 지난 1998년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인권 헌장과 함께 출범한 단체로, 우리사회가 장애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실천의 방향에 있어 장애인 인권 헌장의 실천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장총은 ▲ 장애(계) 정책에 대한 관심 당부 ▲ 장애(계) 전담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 및 활동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전담 의원 배정을 요청했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들이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450만 장애인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별 없이 당당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한 “오늘 주신 현안을 포함해, 다양한 장애(계)의 정책현안에 대해 당사자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41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응급의료 방해 또는 기물 파손, 응급구조사의 불법 응급구조행위(응급구조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불법 구급차 운영 등 각각의 행위에 대해 벌금 또는 징역과 같은 벌칙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이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검거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17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2019년 698건으로 폭증해, 14년간 무려 41배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법률 위반이 총 2,690건 발생, 2,916건 검거하였다. 검거된 인원은 총 3,429명으로, 검거된 인원 중 2,912명을 기소하였고 총 54명이 구속되었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 응급의료인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다른 환자에게도 발생 가능한 2차·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인 ⌜응급의료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지난 4일,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세율을 과세 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에서는 ‘세금폭탄’, ‘소득없는 은퇴자를 괴롭히는 세금’등으로 표현하며 연일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여당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원욱 의원(3선, 경기화성을)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자료를 공개하면서, “미래통합당은 더이상 종부세와 관련한 허위·과장된 사실 유포를 그만두라!”라고 요구했다.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39만 3,243명으로 전체 국민*의 불과 0.76%에 해당되며, 이는 강남구 전체인구 54만 명보다 15만 명이나 적은 수치다. *2018년 총 인구: 51,629,512명(통계청 자료) 2018년 종부세 전체 납부자 39만 3,243명 중 상위1%에 해당하는 3,932명이 낸 종부세는 총 1,364억 6,20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 국회 교육위원회)은 올해 12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에게 키높이 의자와 같은 편의시설을 제공해줄 것을 촉구했다. 수능 감독관은 4차시(5차시 시행교는 5차시) 중 3차시의 감독을 대부분 수행한다. 따라서 두 교시 이상 연속으로 감독할 경우 4시간이 넘도록 부동의 정자세로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인해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책상마다 가림막이 세워지고, 적절한 거리 유지를 위해 한 교실에 수험생 수가 24명으로 제한되는 등 수험생들에게도 예민하고 특수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득구 의원은 “수능 감독관은 부정행위 감독뿐만 아니라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험생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하는 만큼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며 “수능 감독관 의자 제공은 안정적인 감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고려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전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시험장이 확충되면서 기존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수능감독만으로는 수험생에게 발생할 여러 예기치
[경기탑뉴스=유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소병훈(재선·경기 광주갑) 후보는 11일 자신의 SNS에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 관련 대책을 언급했다. 최근 40일 넘게 계속된 장마로 전국에서 제방이 터지고,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각종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현상이 장마전선에 영향을 주어, 가장 긴 장마를 맞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소병훈 의원은 “충북 음성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관련 생각을 몇자 적는다”라며, “계속된 장마로 각종 수해가 발생했는데, 단순히 여름 장마가 길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소 위원은 “우선적으로 ‘기후변화’ 대신 ‘기후위기’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라며, “지금 우리가 겪은 수해의 심각성, 좀 더 넓게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분명하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비단 지금의 수해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발생하는 대형 산불, 가뭄 등도 포함된다”라며, “코로나 19의 대처에 못지않은 높은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동참하고, 끝을 정하
경기탑뉴스 / 발행인 박아헬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60번길24 101호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아헬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04일 16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