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5년 본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학교 자율성 강화와 미래교육 등 핵심교육 사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내년 예산의 주요 방향이며 고교 무상교육비, 학교급식비 등 교육 재정 분야에서 풀어내야 할 현안사항도 다수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 초대 교육청 예결특위에서는 처음 도입한 대변인제를 활용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기자간담회와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심사 진행 상황을 도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고, 학생·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경기도 학교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예산(안)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 원의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20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기도 교육청 내 ‘검열’ 관련 이슈에 대한 임태희 교육감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0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을 비롯한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초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이 직원들에게 ‘통화기록’을 제출받은 사실과 이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통화기록은 수사기관에서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지만, 교육감비서실은 정보 유출 정황만으로 직원들에게 통화기록을 제출받고, 대상자를 물색했다”며, “문제는 사후의 대처다. 통화기록 제출을 지시했거나 압력을 행사한 대상이 있다면 감사를 실시하고 처분을 내렸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교육감 비서실은 이에 대한 자료요청에 ‘주의 환기를 시키기 위한 행위로 법률위반이나 비위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비상식적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이 추진하는 사업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타 실·국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재개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과와 공동체지원과가 진행하는 일부 사업은 사업 대상을 특정 연령이나 단체로 한정할 뿐, 평생교육국이나 자치행정국에서 시행 중인 일부 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면이 발견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사업의 경우, 평생교육국에서 실시하는 경기도평생배움대학과 사업 내용이 크게 유사하다”며 “이와 같은 유사사업은 예산의 중복 집행으로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업 성과를 분산시켜 낮은 사업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2024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과 위탁사업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자체사업 수와 비중을 늘려 사회혁신경제국의 역할과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다수의 사업이 위탁되고 있는 만큼, 위탁 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베이비부머 한 달 살기’ 사업의 예산 확대와 운영 방향을 질의하며, 사업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설계를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 사업이 2023년 3천만 원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에는 4,200만 원으로 증액되고, 2025년에는 1억 원이 책정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 확대의 이유와 도민 중심 혜택 보장을 위한 설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참가자는 비용 부담 없이 1팀당 200만 원을 지원받는 현행 구조에 대해 “소정의 참가비를 도입하면 동기부여와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참가자 선정 기준이 단순 교육 이수로만 결정되는 상황에서 실제 귀농·귀촌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기준과 목적의 명확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2024년 선정된 참가자 중 40%가 경기도 외 지역 출신임을 언급하며, “경기도민 혜택이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1일 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사업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완전한 파주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환영한다”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임차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은 일부 조직만 파주로 이전하는 불완전한 형태로, 경과원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신축 이전을 통한 완전한 이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과원의 완전한 신축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주이전이 필요한 직원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주 지원 복지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과원 이전을 위한 파주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과원 이전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정곤 비서실장은 “공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잘못된 계약 행태 등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집행과 계약을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비리가 의심되는 수의계약이 매년 감사실을 통해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5억 원 수의계약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특정 업체 밀어 주기 식의 지방계약법 위반 사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0년 자체 ERP 패키지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와 5억 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1억 원의 계약을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는 등의 문제점이 경기도청 감사실을 통해 적발됐다. 전석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 예산 집행 및 감사 부서" 신설이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부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20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 관련 부서들을 대상으로 승마장 운영 실태, 농촌 인력 지원 정책, 그리고 공무직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몇몇 무허가 승마장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논란은 승마장 운영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경기도가 승마장 운영에 대한 감독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내 승마장이 체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어린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 문제와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안전 기준 강화와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농촌 지역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의 지원 체계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재정 확대와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농촌 내 불법 체류자 증가와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임금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3기 신도시 등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등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창휘 의원은 “정부는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2011)’, ‘제로에너지 시범 및 특화도시(2019)’,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2020)’, ‘탄소중립 그린도시(2021)’, ‘탄소중립 선도도시(2023)’ 등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며 “경기도 2기 및 3기 신도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현황 역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므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개별 건물’ 단위가 아닌 ‘지구’ 단위로 산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시주택실과 경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8일 열린 '2024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형 과학고 추진 문제와 경기도교육청의 홍보예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형 과학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은 헌법상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며, 학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큰 사업은 교육지원청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기형 과학고 공모는 국가의 사무를 지자체에게 떠넘기려는 모양새다. 과학고 신설시 1,500억 원, 기존학교 전환시 7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공모 평가기준에 지자체 예산 협력 정도를 전체의 절반에 해당되는 배점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라는 속담처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의 성과만 가져가고 모든 책임과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홍근 의원은 “이런 공모방식은 지자체에게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지역 격차를 발생시켜 갈등을 조장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소방서 및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 호텔 화재사건을 통해 드러난 도내 숙박업소 등의 화재예방 관리 부실에 대해 소방당국의 느슨한 대응을 질타했다. 장대석 의원은 11일부터 3일간 진행된 도내 6개 소방서(평택, 군포, 여주, 이천, 고양, 광명)의 현지감사 과정에서 소방서별 관내 숙박업소 화재점검 실태 등을 보고받고, 이어 15일에 진행된 소방재난본부 대상 감사에서 부천 호텔 화재사건을 통해 드러난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예방 부실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장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사건 이후, 해당 호텔이 올해 2월 소방서가 직접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호’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화재사고 발생 후 해당 호텔의 소방시설이 대체로 불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층별 규격에 맞지 않는 완강기, 김치통에 담겨있는 완강기, 화재감지가 늦은 ‘차동식 열감지기’ 시스템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소방당국이 이를 ‘양호’하다 판정한 건 결국 안전조사방식으로 시행하는 ‘샘플점검’이 문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20일 연천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열린 소방 예방·민원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에 참석해, 경기도 36개 소방관서 예방·민원업무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화재 예방 및 소방 민원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튬 배터리 구조의 위험성과 특수가연물의 취급 기준에 대한 특강을 통해 소방 예방 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 예방·민원 업무 담당자 여러분들의 세밀한 점검과 철저한 예방 활동 덕분에 경기도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역사회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예방·민원 업무 담당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 큰 자긍심을 갖고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9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예산의 불균형한 편성과 집행을 질타했다. 신 의원은 “올해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670억원이 편성된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을 위한 예산은 5억원으로 공간 조성 예산의 1%도 되지 않는다”라며 “공간만 새롭게 조성한다고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학생과 교사들이 고교학점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기초학력 진단시스템 운영 관련 “현장의 교사들은 이미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도구를 만드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를 교사와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다방면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직접 방문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하여 “설립된 지 1년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 경기도정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동연 지사가 임명한 정무라인의 부적격 인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뇌물수수, 음주운전, 폭행 등 전과 6범의 범죄 경력이 있는 인사와 함께 도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퇴장을 요구하며 "도지사의 부적절한 인사가 경기도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안정곤 비서실장에게 김 지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대통령 비판 기자회견을 진행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는 도정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집중한 것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도정 책임자로서의 중립성과 성실성을 저버린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 지사가 지난 1월 28일 박광온 국회의원 선거캠프 개소식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은 20일에 열린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요 보좌진을 대상으로 도정 운영과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안정권 비서실장을 상대로 비서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며 “비서는 컵라면을 끊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지난 ‘김동연 도지사 컵라면 사건’을 재차 언급하며 비서실의 역할과 방향성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 부위원장은 김동연 지사의 호남 지역의 방문 횟수가 많은 반면 경기북부 지역 방문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임기 2년 3개월 동안 호남을 12회 방문했는데, 이 정도면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호남도지사가 아닌가?”라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윤준호 정무수석이 경기도의회 전체의원 인원수 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 정무수석으로서 경기도 국회의원과 도의원 수 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 인지와 정책 이해 부족을 꼬집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신봉훈 정책수석을 상대로 ‘경기북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0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비서실의 운영 매뉴얼 부재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교육행정 비서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비서실 자료 요청 중 운영 매뉴얼 제출 요구에 “해당 없음”으로 답변이 온 것을 두고, 이경혜 부위원장은 “비서실 운영의 기본 체계조차 부재한 상황이 총체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비서실의 매뉴얼 부재는 경기교육행정의 기본조차 흔들고, '자율, 균형, 미래'라는 슬로건을 공허한 구호로 전락시켰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교육감 비서실이 운영 매뉴얼이나 지침이 전무한 상황에서, 특정 재단 후원금 요청 문자 발송 및 교육감 모친 부고 안내 문자 발송과 같은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운영 매뉴얼 부재가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임을 지적했다. 특히, 특정 재단 후원금 요청과 관련한 문자 발송 행위는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언론사나 도의회, 도민들에게 심각한 오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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