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업장 중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화력발전사업소가 해마다 1천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쓰이는 금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화력발전소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5년 996억, 2016년 1,052억, 2017년 1,129억원으로 연평균 1천억원에 이른다. 2017년 기준 지역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은 충남이 38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186억원, 경기 174억원, 경남 155억원, 전남 79억원 순이었다. 반면 화력발전소에서 걷힌 지역자원시설세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쓰이는 비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의 경우 2015년 317억, 2016년 312억, 2017년 384억원 등 매년 300억원이 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혔지만, 지난해 대기질 개선 항목으로 쓰인 금액은 1억 800만원이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 개발과 자연환경 보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석탄, 석유 등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시설 사업자에게
지난해 9월 환경부가 날림먼지 억제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장옥내화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법령 개정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5개 자회사 12개 화력발전소 중 야외 저탄장 옥내화가 완료된 곳은 절반인 5곳(신보령, 동해, 영동, 삼척그린, 여수)에 불과했다. 서부발전 태안(#9,10, IGCC), 동서발전 당진(#9,10), 남부발전 하동(#7,8) 화력발전소는 일부만 옥내화가 진행되었으며, 호남화력발전소의 경우 2021년 폐쇄를 이유로 옥내화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통계에 따르면 연간 석탄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약 5.2톤(2015년 기준)으로 추산된다. 연일 전국적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날림먼지 억제 효과가 큰 저탄장 옥내화가 이처럼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유는 정작 근거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3일 날림먼지 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보전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2월 27일(수)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의 성공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국민노후자산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의 무관심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판단한 영국이 최초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캐나다, 스위스, 미국, 이탈리아 등 세계 주요국들에서 도입하여 적극 시행 중이다. 특히 자본주의국가의 표본으로 불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인 캘퍼스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 국민연금은 2018년 말 기준, 297개 기업에 기업별 지분을 5%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약 14.1%에 이를 정도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의결하였고 지난 1월 16일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다. □ 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중대한 불법과 위법’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할 것을 말씀하셨다.”며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시행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현행 노‧사‧공 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되 결정과정을 이원화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정한 후, 결정위원회는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은 노사정이 각각 5명을 추천하면 노사단체가 3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9명으로 구성된다. 결정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7명으로 구성되며, 기존에 정부가 행사하던 공익위원의 과반수인 4명의 추천권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개정했다. 근로자의 생활보장에 초점이 맞춰졌던 최저임금의 결정기준도 ‘고용 및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상황 등이 포함되며, 노사간 쟁점이었던 기업의 지불능력은 계량화하기 어렵고, 경제상황에 종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제외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최저임금제도개선TF가 여러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세 차례의 전체
자가치료 목적으로 의료용 대마 등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공급받은 환자의 불편한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 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한 환자는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자가 치료를 위해 국내 체류기간 동안 휴대해 입국하거나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받은 사람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 및 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신청과 같은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 허가된 치료제와 해외에서 허가된 치료제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중규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말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환자와 가족 등 관계자들은 신청과, 취급절차가 복잡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3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5회에 걸쳐 시리즈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 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울산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 로드맵 발표 당시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에 따르면, 수소경제는 산업구조의 혁신적 변화이자, 에너지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향후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 권칠승 의원은 총 5회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필요성 및 로드맵 성공이 국민들과 기업들에 끼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담당부처 관계자들과 협의해 정책지원 및 법률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권 의원은 “수소경제는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이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으로 지원해, 더 좋은 일자리와 미래성장동력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강조했다.../박봉석기자
(경기 탑 뉴스) 박봉석기자 = 평택항에 보관 돼 있는 불법 쓰레기 4,600톤을 처리하는데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평택항에는 지난 2월 3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다시 반입된 폐기물 1,200톤과 기존 수출이 불허돼 평택항에 억류돼 있는 폐기물 약 3,400톤이 보관돼 있는 상태다. 앞서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쓰레기에 환경부는 운송비용 4만7430달러(약 5,400만원)를 부담했으며,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조치명령을 부과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 할 경우 ‘2019년도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예산’ 6억300만원을 긴급지원해 소각 등의 방법으로 불법 쓰레기를 처리하고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불법 폐기물 총 처리비용은 9억7060만원(폐합성수지 처리단가(211,000원/톤) × 폐기물량(4,600톤))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필리핀에 남아있는 물량 5,100톤을 처리하는 비용도 남아있어 그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폐기물 수출 업체는 불법 수출된 폐기물에 대한 ‘반입명령 처
「지하안전관리법」이 시행된 후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은 총 509건으로 2017년의 960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509건으로, 전년(960건)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7년 621건에서 2018년 24건으로 줄며 가장 눈에 띄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35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으며 충북 131건, 광주 48건, 부산 35건 등으로 24 건으로 96%가 감소한 서울을 제외한 몇 개 시·도에서는 2017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비록 지역별 편차는 크지만 노후 상하수도관 파손이나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인재 형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첫 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동법에 따르면 지하개발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 전에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시공단계와 완공 이후 유지관리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2015년 ‘김영란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방지 규정 부활"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의정활동이 문제가 된 가운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와 위반시 벌칙 규정으로 징역형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30일,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에 이해충돌 방지와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법안의 명칭도 「부정청탁·금품등 수수의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으로 개정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의 수행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소속 공공기관 등에의 가족채용과 계약체결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지난 2013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의 원제명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당초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었지만 국회에서 심사가 보류되면서 2015년 3월 처리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19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유지되었다면 현재와 같은 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
유은혜 교육부총리(왼쪽에서. 네번째) 그옆 이재정 국회의원 .시.도의원과 면담 사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인 이재정 국회의원은 25일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함께 호원지구 내 호계1초등학교의 신설과 체육관 건립 등 지역 내 교육현안과 관련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번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사회부총리와의 면담은 이재정 지역위원장 및 조광희․국중현 경기도의원, 정맹숙․이채명․최병일 안양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을 소속의원 전원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정 위원장은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호원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호계1초등학교 신설과 관련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2차례나 부적정 또는 반려처리되어 지역주민의 불안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설명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호계1초등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정확한 현황파악 등을 통해 호계1초등학교 건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줄 것” 요청했다. 또한 이재정 위원장은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체육관이 아직 건립되지 않은
작년 연말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의 “서울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는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지난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며 ‘중국발’임을 입증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백령도측정소의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97㎛/㎥로 전국 17개 시도의 수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경기도는 85㎛/㎥, 서울은 83㎛/㎥를 나타냈고, 제주도의 경우 36㎛/㎥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다음날인 14일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20㎛/㎥까지 치솟았는데, 이날 백령도보다 미세먼지가 심했던 곳은 경기도(130㎛/㎥), 서울(129㎛/㎥), 충북(123㎛/㎥) 정도였다. 지난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11월 7일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9㎛/㎥에 불과해 이때는 국내요인이 컸으나, 이번 1월13~15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은 발생원과 이동경로가 중국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 의원은 “특정 사례를 일반화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본설계에 들어간 총사업비 2조 7,190억 원의 인덕원~동탄 간 37.1㎞ 복선전철 사업은 금년 중으로 기본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2021년 착공하여 2026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의왕시 구간에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계원예술대학교)역, ‘오전역', ‘의왕시청역’ 등 3개역 신설이 확정됐다' 고 밝혔다. 예산 2조 665억 원이 투입되는 월곶~판교 간 40.3㎞ 복선전철 사업은 2월 중 기본설계에 착수해 2021년 착공하여, 2025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의왕시 구간은 ‘청계역’이 확정됐다. 두 복선전철 사업이 완료되면 고천, 오전, 부곡, 내손, 청계 등 신규택지개발과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교통난 해소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역사 신설을 비롯해 계획된 개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상황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박봉석기자
지난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385만대를 보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목표(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다음 달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이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5만 8천대 수준인 친환경차(전기+수소차)를 연말까지 10만 5천대 수준까지 확대하고 오는 ’22년까지 49만7천대, ’30년까지 385만대를 목표로 보조금 정책,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검토 등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올해 말까지 10만대, ’22년까지 43만대, ’30년까지 300만대를 보급하고, 충전소 또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22년까지 1만개소, ’30년까지 1만 5천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며, 수소차의 경우 ’22년까지 6만 7천대, ’30년까지 85만대로 늘려나갈
신창현 국회의원은 “‘액체괴물’에 노출된 우리 아이, 어린이 용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말했다.. 신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로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며,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이 좌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발제자로는 유지영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연구관, 이종현 EH R&C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이 나설 예정이며,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국장,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담당,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팀장, 이정석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사무관, 전종윤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연구관이 나설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2월 27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 몸속의 환경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제3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물질이자 아이들의 성장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A 등
지난 17일(목)요일 14시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을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이학영 국회의원)는 “재가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중심상가에 위치한 군포시을지역위원회사무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희숙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장이 발제자로 참석하였으며 군포시의회, 군포여성단체협의회, 군포시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관계자와 시설종사자 및 사회복지학생 지역주민등이 참석하여 군포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케어 정책 수립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지역기반의 재가노인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며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 거주를 위한 전문적인 재가노인복지 지원체계강화 및 지역사회 돌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인천대 전용호 교수는 한국 노인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저소득 중심의 선별적 기준, 보건의료와 복지의 전달체계의 심각한 분절성,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시스템으로 인한 분권화의 미성숙, 공급자 중심의 제도,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낮을 질을 지적하였다. 김희숙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장은 재가노인서비스의 통합관리를 통한 일원화, 공공일자리사업, 서비스영역과 대상자 확대,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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