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부산에 연고를 가진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산을 방문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와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힘을 싣는다. 부산‧울산‧경남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산갈매기’ 의원단은 오는 7일(일) 오후 2시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부·울·경의 발전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갈매기’ 의원단은 부산 지역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거나 부산에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국회의원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원별로 부산의 지역위원회들과 자매결연을 하고 지원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행사에는 부산갈매기 의원단인 안민석, 김병욱, 김영배, 오영환, 이용우, 전용기, 최인호 의원 등을 비롯하여 박주민, 송영길, 양경숙, 한준호 의원이 참석한다. 오는 7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지원 결의대회는 부산갈매기 의원단 단장인 안민석 의원과 부산 명예시민인 송영길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부울경 시도당 위원장들의 환영사,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사업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한 뒤, ‘날자 부울경! 날자 가덕에서!’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을 종류와 연령에 제한없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 및 이용 중지 발생시 지원 및 보전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스포츠시설업 등 운영제한 업종의 피해규모는 매출 기준 2019년 80.7조원에서 2020년 50.1조원으로 38%가 감소했고 체력단련장의 경우 83%, 태권도장은 63% 매출이 감소했다.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종목인 체력단련장 등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등록된 회원만을 상대로 일대일 레슨수업이 가능하고 무작위 방문객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아 회원의 정보파악 등이 훨씬 용이함에도 전면운영금지로 인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대 이상 성인의 경우 시설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아동·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 및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온 대표적인 국회의원인 이원욱 의원은,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자원순환 제도 역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발의된 법안이 있다.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수입 시 R-PET(재활용된 플라스틱) 함유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자원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1회용 음료포장재 기준을 강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R-PET(재활용된 플라스틱) 함유율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1회용 음료포장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1년 약 506만톤에서 2017년 약 791만톤으로 약 36% 증가했고, 배달문화의 발달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로 포장재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폐기물의 문제가 1회용 포장재에 있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현장 종사자들과 6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헬스장(체력단련장)을 중심으로 긴급 현안들을 살펴보고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이날 간담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과 함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 피트니스 경영자협회(헬관모) 김성우 회장, 아마추어코리아오픈 김선우 대회장 등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당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수도권에서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이 적용되면서 헬스장 등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금지되고 있는 반면, 태권도, 유도 등 체육도장업으로 등록된 실내체육시설은 교습인원의 연령 및 인원수 제한을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철처히 준수하고 국민들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5일(화) 제2의 정인이 발생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입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역시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실대응 등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간 것으로 밝혀져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실시 및 동행 의무에 강제성이 없고 처벌이 미약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도 행정력의 부재 및 미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 즉시 조사･수사 착수 ▲지자체와 수사기관 현장출동 동행 의무화 ▲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 의무화
안녕하십니까. 우리동네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2021년 흰 소띠의 해, 신축년(辛丑年)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소는 예로부터 12지신 중에서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부지런함과 끈기, 믿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동물이 바로 소입니다. 이번에 한번 더 잘해보라고 동두천·연천 주민여러분께서 달아주신, 국민의힘 최연소 수도권 재선 국회의원이라는 훈장을 가슴에 품고 우직한 소의 끈기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 올해도 3대가 행복한 동두천·연천을 만들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 결과 국비 2,403억원 확보하며 예산폭탄을 안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동두천시민 여러분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주한미군기지 동두천 캠프모빌 15,125평 반환에 합의했으며, 20년간 흉물로 방치된 동두천 제생병원 재착공 되었습니다. 연천군은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29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관계부처를 설득해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ASF 첫 발생 후 간담회와 토론회, 법률안 개정 등을 통해 1년 만에 ASF 피해 양돈농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보내며 인사드립니다. 우리동네 대변인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먼저 올 한해를 뒤돌아보면서 고맙고 감사했던 분들 한 분 한 분 떠올리며,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운데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헌신하고 계신 우리 동두천·연천 주민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은 저에게 있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자 큰 정치를 펼쳐 보이는 도전의 한 해였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 동두천·연천 주민여러분들께서 큰 힘을 모아주시며 당내 수도권 최연소 재선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힘과 기운으로, 중앙에서 더 큰일을 하고 연천·동두천을 위해 한 발짝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국회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졌습니다.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함께 수시로 협의하면서, 국회가 오직 민생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우리 국민을 위한 네 차례의 추경예산과 각종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출소 이후 방지대책을 점검하고,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조두순에게 청구된 특별준수사항 부과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조두순 재범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민사소송 중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2차 피해 위험성이 있는 현재 민사소송 제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 제시의 역할을 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정성적 평가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당에서 인정하는 상을 수상해 기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단원갑)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이 안전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국감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1,400억 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빅5 대형병원의 회계 꼼수 ▲제약·의료기기 업체의 불법리베이트 등 보건 분야의 불공정을 질타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삼성병원장을 증인으로 내세워 문제를 제기하고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요구와 공정위조사,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필요한 사항임을 지적했다. 또한 ▲노인기초연금 100%수령 ▲양육크레딧 제도 개선 ▲학대아동보호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위생 ▲BF(장애물 없는 환경)인증 사후관리 등 복지분야의 제도 개선과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감사 1달간 삼성서울병원, 의료기관 회계기준, 기초연금 제도개선, 의약품 및 건강기능 식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마약류 중독자 재활에 관한 총 5개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각각의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안들로 일회성 문제 제기에만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17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리민복상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21년 동안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밀착 모니터 해온 전국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국회에서 가장 전통 있고 권위를 인정받는 상 중 하나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원내수석으로 16개 상임위원회 전 과정을 총괄지휘했다. 이와 함께 본인이 소속된 운영위와 환노위에서 현장 및 정책, 민생 국감에 초점을 맞춰 각종 현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가 코로나19 방역에 미온적인 대처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청정환경, 공정노동'을 기조로 삼고, 환경부의 홍수 대응 부실 지적 및 군남댐 치수관리 증대방안를 요구했다. 또한 인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이 김상돈 의왕시장과 함께 15일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및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GTX-C노선 의왕역 정차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달 내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RFP)안 발표를 앞두고 의왕역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과 기초 자치단체장이 주무부처의 담당자들을 만나 설득함으로써 그 의지를 함께 표명한 것이다. GTX-C노선의 의왕역 정차는 인근 부곡지역 및 초평·월암·장안지구 등 향후 입주예정지인 지역민들의 광역교통망 확충과 함께 주변 지역 교통 여건의 개선, 산업교통 수요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의왕시와 의왕시의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다. 이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GTX-C노선의 의왕역 정차는 경제성(B/C, 1.74)과 재무성(R/C, 3.8) 면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김 시장 역시 의왕역 정차를 위해서 지자체로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회의 중 국회의원의 욕설·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회의록 자구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에게는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가 주어진다. 그럼에도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에서 ‘야지’, ’뿜빠이‘, ’지랄‘, ’나이 어린 새끼가‘ 등 일본식 표현과 욕설 및 비속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회에서의 모든 공식 회의는 발언자의 성명과 함께 발언의 전부를 속기하여 기록하게 되어있다. 욕설 또한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 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제117조를 통해 욕설·막말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에 권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 내용 수정을 금지하고 ▲ 착오 등 일부 사유에만 관련 내용을 병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회의 중 부적절 막말이 역사와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욕설·막말 근절
[경기탑뉴스=한진선 기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과 관련해 동두천·연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91억원을 증액·확보했다. 이는 지역구인 동두천·연천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 신규편성 및 증액에 적극 노력한 결과로서 특히 연천군 백학면에 위치해 국가 안보교육시설로 운영되던 평화관광교육원이 지난 2017년 말 협약해지에 따른 공실로 방치됨에 따라 김성원 의원은 2년 넘게 평화관광교육원 재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이번 백학 평화관광교육원 운영 예산 3억 6천만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뿐만 아니라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비 22억,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비 10억, 국도 3호선 확포장 사업비 11억 등 교통망에 대한 사업비 증액으로 경기북부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9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광기본법 등 개정안은 감염병에 대한 방역 관리에 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관광·체육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등 안전관리에 대한 범위를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등 감염병 방역과 관련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생활체육진흥법·씨름 진흥법·스포츠산업 진흥법·전통무예진흥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8건의 법안들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함께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서민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현행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연장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46건의 법률 중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총 16건으로 통과율은 34.8%로 대폭 증가했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지역에 투입되는 2021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도로사업 예산 4,818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약 4,642억 원에서 국회에서 증액시킨 예산 175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세부 사업별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70억원→110억원), ▲구리~광주~안성 고속도로건설(4,526→4,656억원), ▲국지도 88호선 광주~양평 도로개설(2억원),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 도로개설(20억원→25억원),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 도로개설 (21억원), ▲국지도 98호선 건업 ~ 상품 도로개설(3억원)사업이 확정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등 지역간 열차의 수도권 접근성 향상 및 경의중앙선 병목현상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110억원은 2026년 적기 개통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리~광주~안성 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이다. 2022년 12월 완공예정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기능보완으로 교통혼잡 완화가 예상된다. 국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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