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7,950만 명에게 처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칭하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종류 외에는 소지‧운반‧사용‧수출입‧수수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은 ▲2018년 2,325만 명 ▲2019년 3,725만 명 ▲2020년 6월 1,896만 명이 받아 3년간 8천만 명에 달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 3명 중 1명꼴로 처방받은 셈이다. 의료용 마약류 중 가장 많이 처방된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환각‧각성 및 습관성‧중독성이 있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프로포폴이었으며, 지난 3년간 1,673만 명이 처방받았다. 이어서 ▲항불안제 피나제팜 919만 명 ▲항불안제 디아제팜 738만 명 ▲항불안제 알프라졸람 623만 명 ▲진통제 페티딘 493만 명 ▲최면진정제 졸피뎀 443만 명 ▲최면진정제 미다졸람 383만 명 ▲마취제 펜타닐(주사제) 368만 명 ▲항불안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747건에 달하는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게 단 4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그치는 등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거의 무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유령수술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전 환자에게 고지된 수술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경우, 대리수술은 수술실에서 의사가 해야하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자가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 유령수술 : 환자가 모르게 수술의사를 바꿔 수술하는 경우 * 대리수술 :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그 중 면허취소는 단 5건에 불과하다. 대리수술 행정처분 사례별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18년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빅원에게 수술실에서 총 10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을 총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최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면서 피해자 가족은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가 피해자를 위해 모금 활동을 통해 1억 2500만 원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직접지원사업은 범죄피해자치료 및 자립지원(치료비, 생계비 등), 범죄피해구조금, 신변보호 강화, 그리고 성폭력피해자지원(의료비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간접지원사업은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피해자지원시설 운영비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법률 조력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여유자금은 2016년 228억 1000만원에서 2019년에는 4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금의 여유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비가 줄어들 우려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집행액 관련 간접지원 사업비는 739억 39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에 반해 직접지원 사업비는 22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최근 10년간 도난된 우리나라 문화재 중 약 15.5%의 문화재만이 회수돼 문화재 보존 및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도난된 우리나라 문화재는 10년간 총 1만 2,749건에 달하고 이 중 회수된 문화재는 1,972건에 불과했다. 종류별로는 국가지정문화재가 9건이 도난되어 2건이 회수됐고, 시·도지정문화재는 329건이 도난되어 5건만 회수됐으며,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1만 2,411건이 도난되어 1,965건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도난문화재로는 조선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의 글씨인 ‘소원화개첩’(국보 제238호), 안중근 의사의 글씨(보물 제569-4호), 통일신라 흥덕왕 3년에 창건된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석등의 보주(연꽃봉오리모양의 장식, 보물 제40호) 등이 있다. 도난문화재의 대부분은 사찰이나 특정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고서적, 불상 등의 비지정문화재가 많고, 이와 같은 도난문화재들은 장기간 은닉된 상태로 공소시효(10년)가 경과된 후 은밀하게 유통되므로 회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읽기, 쓰기가 불가능한 성인인구가 전체 국민 중 7.2%인 반면 문해교육 관련 교육부 예산이 전체 교육부 예산 중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중 중졸 이하의 학력소지자는 54.4%(약 145만명)인데 반해 장애인 문해교육을 받은 수혜자는 2018년 기준으로 약 0.14%(2,028명)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도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교육부 총 결산액 4조 2240여억원 중 성인문해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0.1%인 44억 6천만원인 반면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지원 예산은 24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8년 기준 전체 성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 수는 216,980개인 반면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 수는 674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한 성인 문해교육과 장애인 문해교육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거의 없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해교육을 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전국 105개 시군구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계산한다. 지수가 0.5 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특히 105곳의 인구소멸위험지역 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편차를 드러냈다. 서울, 대전, 울산, 세종 등은 인구소멸위험지역이 없었다. 앞서 2018년에는 89개이던 인구소멸위험지역이 2020년에는 16곳 늘었다. 2016년과 2018년, 2014년과 2016년의 2년 사이에 각각 5곳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지난 2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2020년 늘어난 인구소멸위험지역 16곳은 ▲광역대도시 내 낙후지역 ▲강원도 지역 ▲‘시’의 소멸위험단계 진입이라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양기대 의원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동두천･연천)은 29일(화),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연천군에 40억원의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 7~8월 초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긴급지원이다. 전국에 총 피해복구비 3조4,277억원 중 국비가 2조5,268억원이 지원됨에도 피해지역 중 지방비 부담이 커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대해 피해규모 및 재정력 등을 고려해 별도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피해복구비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시설 복구가 중단･지연 우려가 있는 지역현안사업의 예산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면서, “우리 연천군 역시 피해복구비 32억원과 함께 지역현안사업으로 전곡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원이 추가로 확보됐다”고 밝혔다. 전곡도시계획도로 중3-5호선외 2개노선 도로개설은 국도37호선과 연계하는 도로로 신규 주택단지 조성 및 코아루 아파트 입주와 관련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편안한 정주여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도로개설뿐 아니라 우오수관로 정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29일 조두순 출소와 동시에 야간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피부착자 등이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법은 부착명령 선고 당시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출소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까지는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김남국 의원실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 차례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개정안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영장, 볼링장 등 실내스포츠보다 등산, 실외 낚시터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국립공원이 한해 약 2200여건의 각종 불법행위와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이 국립공원 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립공원공단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총 1만1,182건으로 한해 평균 2,236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연도별 단속현황은 2016년 2,733건, 2017년 2,589건, 2018년 1,988건, 2019년 2,437건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1,435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수준의 단속현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공원별 단속현황은 북한산이 지난 5년간 2,3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지리산 1625건, 설악산 1560건, 속리산 771건, 한려해상 684건 순이었다. 단속유형별 현황은 비법정탐방로 출입이 4,2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사행위 2,107건, 무단주차 1,386건, 흡연행위 890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추진한 취창업 교육들이 학부생들의 다양한 취업수요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재학생 취업·진로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지식정도를 묻는 질문에 ‘잘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비율은 2017년 33.9%, 2018년 30.6%, 2019년 31%에 불과했다. 취업준비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도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라고 답한 비율은 2017년 22.3%, 2018년 22.6%, 2019년 22.6%로 ‘경력(일, 경험)이 부족해서’라는 답변에 이어 매년 2위를 기록했다. 이렇듯 진로관련 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와는 상반되게, 학교를 통한 취업정보 획득과 관련사업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학본부’나 ‘교수’등 학교를 대답한 비율은 2017년 16.2%, 2018년 14.6%, 2019년 14.7%에 불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5일,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절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수립, 주민의견의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수립·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기존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후 스마트 실증사업을 승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규제 해당 여부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신설, 규제 특례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지자체 출자 근거 마련 등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규제 특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병훈 의원은 “스마트도시법은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고 1년의 성과에 대한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23일(수)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 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경기북부권으로 이전･신설을 추진해왔다. 대상 기관은 5곳으로 이중 동두천 유치가 확정된 경기일자리재단의 경우 동두천을 포함 고양, 김포, 안성, 양주, 용인, 이천, 의정부, 파주 등 9개시가 유치를 희망하며 9:1의 뜨거운 경쟁률을 나타냈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경기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난 7월에는 본인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공공기관 유치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로 알린 바 있다. 8월에는 이용철 경기부지사와 면담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동두천･연천 유치를 강력히 건의하는 등 남들보다 한 발 빠른 행보를 적극 펼쳐왔다. 동두천에 일자리재단이 이전되면 맞춤형 취업 및 교육훈련 지원, 기업 고용창출 지원 등 일자리 발굴을 위한 사업이 원할히 추진됨에 따라 지역내 고용기회 확대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역경제까지 침제되며 힘들고 어려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의원이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 온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백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성착취물 관련 처벌 대상과 수위를 확대한 ‘N번방 재발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광고‧소개한 자를 처벌 대상에 추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 촬영물의 광고‧소개 행위는 불법으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 성착취물이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퍼졌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은 어제(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서정가제 관련 안양서점 관계자 분들을 만나 여러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2003년 처음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저자의 창작의욕 고취, 양질의 출판환경 조성, 다양한 도서접근 및 선택권 보장, 출판‧유통업계 상생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통해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3년 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하게 되며, 15% 할인을 골자로 하는 현행 도서정가제는 2014년부터 유지돼 왔으나, 최근 도서정가제 개선 논의 과정에서 “정부 개선안은 도서정가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출판 생태계 파탄을 야기할 것”이라는 출판사와 서점단체 등 출판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안양서점연합회 조몽용 회장은 “책은 일반 공산품이 아니라, 문화상품이자 지적 재산이라며, 도서정가제가 흔들리면 할인폭 만큼 결국 책값도 인상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를 밝혔다. 또 안양서점연합회 윤재천 총무는 “2014년 15% 할인 규제가 도입된 이후 동네서점이 전국적으로 6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은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대판 상피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피제도는 조선조 인사제도로 중앙과 지방관리를 임용하는데 일정한 친척관계에 있으면 보임을 피하게 하거나, 자신들의 향리에 보임을 피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2014년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부동산3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 즉 강남3구 아파트소유의원, 재건축대상 30년이상아파트 보유 의원들이 다수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관련 입법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의원들의 관련 상임위를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임을 밝혔다. 실제로 최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다주택 의원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
경기탑뉴스 / 발행인 박아헬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60번길24 101호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아헬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04일 16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