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한진선기자]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상과 협치를 법제화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19일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협치와 상생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협상과 협치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상임위원장 배분 및 직권상정 여부 등을 원내대표 간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 위원에게 보고되는 검토보고서를 현재와 같이 수박 겉핥기식의 요식행위가 아니라 사전에 법안의 문제점과 쟁점사항 등을 확실히 파악하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개정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고 논의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인과 관계 정부 부처의 의견을 듣고 법안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국민적 논란이 있는 민식이 법과 같은 졸속 입법문제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9일 서민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서민금융희망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조성하여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 자금은 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출연이나 정부재원 등 자금의 주요 수입원의 공급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 설치 의무화, △해당 기금에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활지원계정을 추가적 설치,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서민금융희망3법은 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심 끝에 만들어진 법으로,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 국난에 더욱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의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2018년 '미투(Me Too) 운동’ 이후 여성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목소리가 높아졌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법조계 전반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국제연합(UN) 국제사법재판소, 유럽연합(EU) 유럽인권재판소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국제연합(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형법의 강간을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미 독일, 스웨덴, 영국 등 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동의 여부나 자발성 등을 기준으로 강간죄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100만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추가하고, 특례시계정을 신설하며, 지방교부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시, 군, 구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시와 대등한 인구수를 지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행정 수요 대응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수, 행정 수요, 재정 수요 등을 감안할 때 100만 이상 대도시를 인구 10만 이하의 일반 시와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취급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 실현을 통해 지방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게는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하고, 특례시의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며 특례시의회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단순히 지위만을 부
[경기탑뉴스=유미선기자]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27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돈농가, 대한한돈협회,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관계자들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보상 현실화를 위한 제2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과 함께 피해농가의 재입식 허용, 생계안정자금 추가지원 등 지난 1차 간담회 이후 추진된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개선된 정부지원을 보다 속도감있고 현실감있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제1차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참석한 반면, 이번 제2차 간담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등 더욱 책임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한돈농가와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들은 방역당국의 발빠른 지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김 의원은 “작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후 261호 양돈농가에서 돼지 44만두를 살처분했다.”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가들이 모든 피해를 감수한 만큼,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대책이 뒤따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8개월째 재입식이 지연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무역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기업하기 좋은 동탄, 현장에 답이 있다’ 여섯 번째 긴급 기업 활동 점검으로 동탄산단 내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오전 전자기기 부품 제작 기업 “이랜텍”에서 열린 동탄산단 입주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총괄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과 이랜텍 이세용 회장을 비롯한 삼진엘엔지 이경재 회장, 금강쿼츠 송영섭 회장, STO 코퍼레이션 송영성 회장, 산업단지협의회 신영만 회장 등 기업 대표들은 생산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동탄산단에 자리 잡은 대부분 기업들은 지난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인한 소재·부품·장비 수급의 어려움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생산의 감소로 완제품의 수출길이 막히고 국내 수요마저 줄어들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경영자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언제 코로나19가 진정될지 몰라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원욱 의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기업들에게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최근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의 성장으로 인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전통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팔달구 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의 성과들이 ‘김영진 성과 리포트’ 다섯 번째 시리즈로 페이스북·블로그·카카오톡 등 SNS에 공개되었다. ‘김영진 성과 리포트’는 팔달구 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비 또는 도비를 포함하여 △수원역 주변 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 40억원 △화서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 72억원 △화서시장 환경개선 공사 예산 10억원 △화서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예산 최대 5억원 등의 확보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수원역 주변에는 역전시장, 매산시장, 역전지하도상가시장,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등 전통시장 4곳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수원시의 관문이자 구심점 역할을 했던 수원역 상권 주변에 대형쇼핑센터 등장 등으로 상권이 위축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4년 임기 동안 수원역 주변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예산으로 국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9일, 군포시 관내 초등학교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 예산 48억6천8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의정보고에서 20대 국회 기간 동안 군포시 교육발전 예산 460억을 확보했고 군포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에 추가로 교육부 상반기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둔전초 특별교실 증축 12억1천7백만원 ▲산본초 체육관 증축 19억2천만원 ▲관모초 체육관 증축 17억3천1백만원 이로서 이 의원이 임기 중 확보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예산은 508억에 달한다. 이 의원은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궁내중 급식소 증축 예산도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15일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2006년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 무려 14년째인 오늘에서야 경제성과 정책성 평가 모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과는 지난 13년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망과 의지를 보여준 위대한 수원 시민과 함께 이룬 승리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13년간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수원 시민과 함께 해냄으로써, 수원 발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쓸 수 있게 된 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13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신분당선 연장선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서울 용산에서 호매실까지 경기남부와 서울을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된 신분당선은 하나의 노선에서 단계별 추진으로 결정되면서 광교~호매실 구간은 착공은커녕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고, 2015년 요금제 변경을 통한 타당성 분석을 재의뢰했지만 타당성 확보에 또 다시 실패함으로써 신분당선 연장선은 좌초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13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풀리지
서청원의원 프로필 사진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청원입니다. 경자(更子)년 새해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는 안보 불안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화성 시민 여러분들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지역 현안을 이야기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화성 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수원군공항(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 추진과 관련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원천봉쇄했습니다. 올해 군공항이전 관련 예산(대구, 광주 및 수원)은 작년에 17억7천만원에서 1억7,200만원 90%이상 축소됐습니다. 사실상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 추진은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송산 국제테마파크 사업도 10여 년의 기다림 끝에 지난 11월 신세계 그룹, 기재부, 경기도, 화성시, 수자원공사등이 투자협약식(MOU체결)을 열고, 2026년 부분완공, 2031년 전체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14년 국회에서 산입법(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토지공급비용을 5천억 이상 절감하고, 사업자 공모방식을 바꾸어 정상화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외에
신창현_의원_프로필_사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천·의왕)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PNR에 의뢰한 지역현안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일과 8일 자동응답 방식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과천 시민은 706명이다. 국회의원의 주요업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과천시민의 56.6%가 지역발전과 민원해결, 32.5%는 상임위 법안, 예산활동이라고 응답했다. 정당활동과 의원외교는 각각 3.1%에 불과했다.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주택문제라는 응답자가 4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교통문제 32.6%, 교육문제 7.5%, 문화예술체육문제 7.2%, 복지문제 7.0%의 순이었다. '주택분야’에서는 공공임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민간분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 30.3%, 대출규제 등 부동산 투기억제 22.3%, 오피스텔 등 주상복합시설 확대 4.1%의 순이었다. '교통분야'의 현안문제로는 도로 확장 또는 신설이 38.1%로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고, 다음은 지하철 신설 26.2%, 지하차도 신설 19.0%, 버스노선 신설 5.3%의 순이었다. ‘교육분야’에서는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김영진의원_프로필사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통계청은 매년 통계작성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통계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국가통계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자체통계 품질진단 결과’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208종을 진단하여 17종(8.2%)이 ‘주의’등급, 8종(3.8%)이 ‘미흡’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은 223개 기관에 대해 568종의 통계 진단을 완료하였데, 통계청 47종, 중앙행정기관 224종, 지방자치단체 147종, 지정기관 112종에 대해 품질진단을 실시하였다. 진단결과 대상통계 중 40.0%가 최상위 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고, 6.0%가 ‘주의’등급, 2.1%가 ‘미흡’등급을 받았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208종을 진단하여 17종(8.2%)이 ‘주의’등급, 8종(3.8%)이 ‘미흡’등급을 받았고, 지방자치단체는 147종을 진단하여 8종(4.1%)이‘주의’등급, 2종(1.0%)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신창현 의원 프로필 사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관리하는 환경기술개발 연구과제 중 중단과제가 90건에 달하며, 환수 대상 191억원 중 미회수 금액은 6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중단된 연구과제 90건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수해야 할 금액은 191억원이며, 현재까지도 미회수금액은 61.4억원으로 환수대상금액의 32.1%에 달한다. 중단된 연구과제 90건의 내용은 횡령, 유용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6건, 평가결과 60점 미만 15건, 과제평가 하위 10% 25건, 경영 악화 및 협약포기 15건 등이다. A업체는 지급받은 3억 4천 8백만원 중 5천 5백만원을 타 계좌로 이체한 것을 적발했으나 환수 대상 금액 1억 8천만원 중 3천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원한 연구과제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실학회 참석자도 6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 R&D과제는 눈먼 돈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입증됐다”며 “중단 과제의 연구자
더불어민주당(화성, 병)권칠승 의원 프로필 사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산기진)의 ‘성공 판정’ 65개 소·부·장 R&D(2015~2017협약, 2017말 ‘완료 및 성공 과제’ 대상)에 438억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허 출원·등록 성과가 全無하다고 밝혔다. 같은 R&D 업무를 진행하는, 산자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과 비교할 때, 170개 중 82%(139개) 과제 ‘특허 출원 성과’, 37%(63개) 과제 ‘특허 등록 성과’를 낸 산기평에 비해, 특허 등록은 물론 출원도 없는, 산기진 R&D 성공과제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공 아닌’ 성공 판정의 R&D가 많은 이유는, 연구결과의 경제적·기술적 우수성, 활용 및 파급효과 등 항목에 있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기준이 많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전부터 강조되던 소·부·장은 물론 다른 R&D가 ‘성공’ 판정받고도 ‘특허 등록’은 커녕 ‘특허 출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권 의
국회의원 서청원의원 프로필 사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무소속 서청원 의원(화성시 갑, 8선)은 2019년도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군용차량 사고 중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사고 비율이 높아졌음”을 지적하며 군용차량 운전병들과 차량 선탑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주문했다. 서청원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2015년~2019년 8월 말 기준)발생한 군용차량의 총 316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중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205건(64.8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뒤 이어 교통법규위반이 67건(21.2%)으로 나타났다. 특히, 205건의 운전부주의 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하였을 때 전방주시태만이 118건(57.56%)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9년(8월31일까지)에는 전체 사고의 55.5%, 운전부주의 사고의 원인 중 66.7%가 전방주시태만으로 나타났다. 해군의 경우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39건 이였으며, ▲ 운전미숙 17건(43.5%),▲운전부주의 16건(41.02%)으로 나타났음. 운전부주의 사고 16건을 유형별로 분류하였을 경우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사고가 13건(81.25%)로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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