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탑 뉴스] 박봉석기자 = 정의당 광명시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는 ‘신입 당원 만남의 날’을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광명 평생학습원 대강당(철산역 광명경찰서 옆)에서 연다. 지역위원회는 이번 행사의 취지를 "노회찬 국회의원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입당을 해주신 50여명의 당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정의당이 더 크고 단단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당원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위원회는 신입 당원을 환영하는 의미로 심상정 국회의원을 초청하였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행사에서 정의당 입당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정의당의 미래에 대해 신입 당원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고양시 갑지역 의원으로서 3선 중진 의원이다. 노동계에서 활동하여 제17대 국회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였다. 심 의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을 대표하여 노동자 및 소수자의 권익 신장 등의 공약으로 많은 인기를 누린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정의당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가 가능하다. 일반 시민은 행사장에서 입당이 가능하며, 행사에 대한 문의는 정의당 광명시 갑지역 황의진 위
O 원유철 APPCED(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 의장은 22일(수) 방한 중인 라파일 지누로프(Rafail Narimanovich Zinurov) 한·러의원협력그룹 회장과 면담을 갖고 환경·인구 문제,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철도 협력,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O 방한 중인 라파일 지누로프(Rafail Narimanovich Zinurov) 한·러의원협력그룹 회장은 러시아 연방 상원의원으로 바시키르 공화국의 입법권 대표이다. 현재 러시아상원 국제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외교문제에 정통한 의원이다. O 이날 간담회에서 지누로프 회장은 “환경과 인구 문제는 글로벌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첨단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러시아와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O 원유철 의원은 “최근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구문제에 관련해서도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국회가 많은 논의을 진행되고 있다. 한국이 가진 첨단 기술이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22일(수) 나날이 증가하는 10대 자살 예방 및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계보건기구의 2005년 발표에 따르면, 우울 등 정신질환이 처음 발발하는 주 연령대는 10대 후반이며, 발병 후 평생 지속되는 만성적 특성을 보이는 만큼 조기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세계 1위의 자살공화국으로, 10대 인구의 10만명 당 자살률은 4.9명에 달한다. ❍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학생자살사건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학생자살은 2013년부터 2년간은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했다. 학생 자살사건 이후 학교 구성원들이 충격에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보통 1개월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시도교육청의 학교응급심리지원팀 담당자가 학교로 파견되어 학교 구성원들과 전체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지원한다. ❍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학교응급심리지원 담당인력은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이 학생 자살 사건 발생 시 학교에 나가 정신과 전문의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정부 재정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고속도로(이하 재정고속도로) 보다 승용차의 경우 약 1.4배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용인-서울, 안양-성남 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16곳에서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3배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요금기준과 비교해 가장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노선은 인천대교로 재정고속도로 대비 2.89배, 1㎞당 통행료는 약 286원에 달했으며, 대구-부산 고속도로(2.33배,127원/㎞), 인천공항(2.28배,172원/㎞), 천안-논산 고속도로(2.09배,116원/㎞) 순으로 나타났다. 요금별로 살펴보면 현행 5,500원인 인천대교 통행료는 도로공사 요금기준으로 1,900원(-65.5%), 10,500원인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4,500원(-57.1%), 6,600원인 인천공항은 2,900원(-56.1%), 9,400원인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4,500원(-52.1%)으로 산정되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20일, LH화성지역본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간담회는 6.13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선출된 화성시(병)지역의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면밀하게 챙기기 위한 감담회로, 지난 7월 25일 진행된 제1차 LH와의 간담회의 후속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제2차 간담회는 지난 제1차 간담회에서 다룬 봉담2지구, 태안3지구, 병점지구, 능동지구와 관련된 내용들로 각 지구별 사업계획과 관련한 사안들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로 구성하였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4개 지구의 사업들은 사업기간이 길거나 여러 현안들로 인하여 진행이 어려웠던 사업들로, LH뿐만 아닌 국회 및 시𐄁도의회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1차, 제2차 간담회 뿐만이 아닌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 등을 위하여 권칠승 의원을 비롯한 화성시(병)지역의 시𐄁도의원들은 LH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권칠승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업 중 시대가 변하고 시민의 요구가 변하면서 일부 변경 및 보완되어야 할 사업도 있다.”며 “사업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는 2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거주자 건강문제와 법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사장 이경회) 주관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며, 정계․정부․학계․업계 등 120여 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기 중 미세먼지는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으로 그동안 국회를 비롯해 사회 여러 영역에서 토론회와 세미나가 다수 열렸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거주자의 건강문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토론회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번 토론회는 하루 95% 이상을 실내에서 보내는 도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방의학, 행정, 환경, 건축을 대표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실내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임영욱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도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사례(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실내 미세먼지 저감 제도개선 방안(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실내 공기질 개선 위한 녹색건축인증기준 개선 방안(김성완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부원장) 등을 주제 발표하고,
경기도의회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서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 군포2)과 이성준 가온누리(장애인 주간․단기보호센터) 대표이사, 박영욱 행복한길(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이 참석하여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하여 현재 종사자 4인에 머물러 있는 인력배치를 경기도가 지침을 준수하여 장애인 4명당 사회재활교사 1인과 기능직을 배치하여 5인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밖에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월 40시간 지급, 차량지원, 입소대기자 해소를 위한 시설확충을 포함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시설장 겸직시설에 대한 직급체계 마련을 요청하였다. 장애인단기보호센터 관계자는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의 인력을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게 5~7명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시간외 수당 월 40시간 지급, 단기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와 동등한 지원, 운영비와 시간외 수당에 대한 별도
[경기 탑 뉴스] 박봉석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3일 BMW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동일 연도ㆍ동일 차종ㆍ동일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리콜을 실시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부품결함보고제도’와 그 취지가 유사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와 같이 리콜 시행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BMW 늑장 리콜의 주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며 재산상의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지난 2016년 10월 BMW 차량의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부품 결함으로 인한 환경부 리콜이 이루어진 점으로 미뤄볼 때 BMW 측이 잇따른 차량
❏ 앞으로 대규모 공공 하·폐수처리장과 폐수배출사업장에 부착된 수질 측정(TMS, Tele-Monitoring System)을 제멋대로 조작하는 만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수질 측정시료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수질 측정값을 불법 조작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처리시설 운영과 수질측정업무의 중복 대행 불가 및 위반 시 처벌 ▲수질 측정값의 공개 ▲수질측정기기협회 설립 등이다. ❏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운영자가 수질측정기기를 부착하되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문제는 상당수 하·폐수처리장이 운영과 수질 측정을 동일 업체에 맡겨 부실·허위 측정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총 25건의 수질측정 조작사건이 발생했고, 이 중 72%(18건)는 수처리시설 운영과 수질 측정을 함께 대행하는 업체가 TMS를 조작한 사례로 나타났다. 최근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에서도 운영위탁과 측정대
[경기 탑 뉴스] 박봉섞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인 이재정 국회의원은 지난 8월 3일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양 동안을 지역위원회 정기지역대의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강태완 준비위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전국대의원 및 상무위원 선출 및 의결과 각종 위임의 건을 처리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위원장 선임 이후 첫 정기지역대의원대회인 만큼 경기안양 동안을 지역위원회가 중심되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와 함께 “당원이 중심된 열려있고 소통하는 정당문화 정착으로 안양시민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지역위원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날 행사를 직접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재정 위원장과 경기안양 동안을 당원여러분이 함께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앞으로 경기 안양 동안을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제1의 지역위원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였으며, 이재정 의원의 후원회장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이재정의원은 물론 안양 동안을 당원의 든
흑백조화 반상외교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미래 열어갈 것 ○ 역사적인 제1회 한․중․일 의원친선바둑교류가 2018년 8월 10일 성황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70년대 죽의 장막을 걷어낸 것이 2.7g의 작은 공에 의한 핑퐁외교였다면 2018년에는 4g의 흑백 바둑돌이 조화를 우리는 반상외교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이번 3국 공동선언문(※ 별첨)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동북아 미래에 대한 우호와 친선 그리고 현안에 대한 유연한 소통 및 매년 한, 중, 일 순 개최 합의를 담고 있다. ○ 이번 한중일 바둑교류전이 성사되고 3국 동동선언문이 낭독되기까지에는 3국의 미묘한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을 조율해 간 원유철 국회 기우회장의 집념어린 노력이 있었다. 국회기우회의 더불어민주당의 오제세 의원(수석부회장),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김현권 의원(간사), 자유한국당의 김기선(사무총장), 조훈현(고문) 의원 등 여야 의원이 함께 초당적 방문단을 구성하여 사드(THAAD),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긴박한 현안으로 한중일 교류전이 번번이 무산될 때마다 중국과 일본을 찾아가 설득을 거듭하였다.
정부와 여당이 7·8월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키로 했다.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세 인하가 기대된다. 1단계 상한선을 종전 200kWh에서 300kWh로 100kWh 올리고, 2단계 구간 상한선도 종전 400kWh에서 500kWh로 100kWh 높인다. 이에 따라 3단계 누진구간은 500kWh 초과부터 시작한다. 또한 당정은 한전과 협의해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하여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박봉석 기자
○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5선)은 최근 청년 미취업자 통계에 누락되어온 취준생을 포함시키는 ‘100만 취준생 취업지원체감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하고 공표해왔지만 청년실업 통계에 취준생, 알바생 등이 빠짐으로써 청년실업자 빠진 청년실업대책을 내놓아왔다는 핀잔을 들어왔다. 공식통계로 청년실업률 9-10% 선이지만, 여기에 누락된 취준생, 알바생 등을 합한 체감실업률은 23%로 훌쩍 높아진다. 전체연령의 체감실업률 11%의 2배가 넘는 수치다. 20-30대들이 취업고민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기사도 종종 올라오고 있다. ○ 청년고용촉진법은 청년취업실태를 조사하는데, 미취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당장 일할 의사가 없으면 미취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체감청년 실업률이 높아도 정작 청년실업실태는 축소 보고되고, 그 대책도 빗나가게 마련이었던 것이다. ○ 이에, 취준생과 알바생을 포함하여 청년고용촉진 대책,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청년 미취업자 취업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과천역은 예정대로 설치될 예정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GTX-C노선의 경우 양주-의정부-창동-광운대-청량리-삼성-양재-과천-금정-수원 등 10개 역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가 국토부에 요구한 인덕원역 신설 방안은 금정역과 역간 거리가 짧아(5.4km) 표정속도(110㎞)에 맞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곡선으로 건설된 인덕원 구간을 GTX가 통과하기 위해 새로운 직선철도와 역사를 신축할 경우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GTX-C노선은 당초 의정부-금정 구간으로 계획했으나 비용편익분석(B/C) 결과 0.66 으로 경제성(1.0이상)이 없어 수원-양주 구간으로 연장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진행 중이다. 신 의원은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내년에 설계에 착수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박봉석기자
□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와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5일(일)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및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18년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의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산정하여 그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는 유례없는 폭염에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다. 특히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완화를 요구하는 청와대국민청원이 1,000건이 넘어서고 있다. □ 지난해 8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표한 한반도 미래 폭염 피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29년 폭염 연속 일수가 연간 10.7일로 늘고 온열질환 사망자 수도 99.9명에 육박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50년에는 폭염 연속 일수가 연간 20.3일, 사망자 수는 25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 2050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