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4월 5일 경기도 학생들의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금융은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필수 요소가 됐고 최근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출현,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와 디지털 금융의 발전 등으로 금융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이 충분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안의원은 금융이 학생들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 역량이라고 보고,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의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을 키우는 한편 다양한 금융사기·전세사기 및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 경기도교육감의 금융교육 시책 수립·시행 △ 금융교육의 기본 원칙과 추진 목표 등이 포함된 금융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 금융교육 표준교안의 마련 △ 금융교육 전문성을 위한 학교 교원 대상 연수 △ 금융 또는 금융교육 전문기관에 대한 금융교육 위탁 근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4월 5일 정부가 장애인 등록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에게 소속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정보 제공할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이는 장애인 교원 지원예산의 99%에 이르러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장애인교원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2022년까지는 장애인고용 부담금의 절반을 납부하는 특례기간을 적용받아 왔으나, 2023년부터는 이마저도 적용을 받지 않아 2023년에 납부해야 할 추정 금액은 975억원에 이르며 이는 전년도 499억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요하지만 ‘장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대표적인 ‘민감’ 정보로 장애인 공무원이 스스로 ‘장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경기도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4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의 관내 도로망 재정비 제안 수용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29일,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등 고양특례시가 관리하는 관내 도로망 재정비를 시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에 시는 곽 의원의 당부에 화답하듯 오늘(4일) 자유로·제2자유로·중앙로·경의로 등을 포함한 총 15곳에 51.78억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요 도로 정비는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앞두고, 국내외 방문객들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진행한다”며 “이번 정비로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곽미숙 의원은 “본 의원이 고양특례시에 당부했던 제안이 속히 수용되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우선 꽃박람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통행량이 많은 도로부터 파임·균열 등을 확인하고 정비하여 지역주민을 비롯한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우리 시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곽 의원은 “관내 굵직한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4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과천시 율목중학교 학급 증설에 관한 지역 학부모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과천 교육지원센터 담당자들과 긴급 정담회를 가졌다. 과천 율목중학교는 24년 3월 개교한 학교로 현재 1학년 5학급, 2학년 1학급, 3학년 1학급으로 편성되어져 있으며, 이 중 2학년 1학급이 30명이어서 2명 이상 전입시 배치기준 초과로 학급증설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포레드림, 리오포레데시앙 1,152세대가 입주 중이며, 오는 4월 30일부터는 린파밀리에 659세대가 입주 예정이어서 학급 증설의 필요는 이미 명확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현석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여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시, 도교육청에게 율목중학교 개교 및 전학 관련하여 질의했고, 도교육청도 차질없이 대응하겠다고 공식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사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학급 증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정담회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정일영 사무관은 “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지역 일부 시가 코레일이 빠진 기후동행카드 도입 협약 체결을 한 것은 허상으로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경기ㆍ인천에 적용하려면 참여 지자체와 수도권 광역전철 운영사 간 시내버스(광역버스 포함)와 수도권 전철 단말기ㆍ시스템 적용 및 요금 징수ㆍ손실분 분담 비율 합의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와 인천ㆍ김포 광역버스가 각각 2024년 2월, 2024년 3월에 참여ㆍ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4월 현재까지 과천ㆍ군포ㆍ고양ㆍ김포시와 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수도권 전철과 인천ㆍ김포 광역버스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전철이 운행되는 경기지역 시ㆍ군이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서를 체결하려면 협약 당사자에 수도권 전철 운영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시스템 적용ㆍ구축, 재정지원 합의 사항을 담아야 한다. 현재까지 협약서가 체결된 과천ㆍ군포ㆍ고양ㆍ김포 4곳의 협약 당사자에 수도권 전철 운영사가 빠져있다. 과천ㆍ군포ㆍ고양지역 수도권 전철 운영사는 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4월 2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의 담당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행정역량정책과의 부서장, 실무진이 함께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제정 조례안은 학생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학부모교육 계획 수립,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진희 의원은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심도 있는 정책연구 추진,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등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다.”고 말하며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가 그동안 경기교육정책에서 다소 소외되는 것 같아 늘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라도 그 지점을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경기교육을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참석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 창업 또는 취업 지원 ▲ 영농·영어 체험 지원이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하여 학생 교육비에 차등을 불러왔던 학교 운영비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총 27억원 정도 운영비의 감액 없이 지원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그동안 최대 3%까지 감액해 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최근 3년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2.6%로 확인됐고, 법정부담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이 보유한 재산은 한정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결국 교육‧학생복리비‧공공요금 등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교육비의 삭감”이라며,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이며, 교육의 질 저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을 환영하는 동시에 저출생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시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신 희망 부부(예비·사실혼 포함)에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며,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최대 13만원), 정액검사(최대 5만원) 등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시 관계자는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검진의뢰서를 지참해 의료기관 검사 진행 후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전했다. 검진 가능 의료기관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993년 당시 1.86명으로 전국 1위였으나, 30년이 지난 2023년 도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이라며 “작년 기준 시 합계출산율은 0.7명(덕양구 0.78명, 일산동구 0.57명, 일산서구 0.67명)으로 나타나 관련 정책의 재구조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양평군 서종면 수입리~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개통을 환영했다.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는 굴곡과 경사가 심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곳으로 1995년 이후 이 구간에서만 교통사고로 10여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죽음의 도로나 다름없었다. 이에 경기도는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를 2010년에 실시설계에 돌입하고, 2018년에 공사에 착공했으나 당초 2022년 준공 목표가 계속 지연되어 이기형 의원은 해당 사업에 주목해왔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2022년 결산 당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에 대해 “당초 설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연약지반이 나와 공기연장된 것은 기초조사를 허술하게 진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급자재 무단반입, 검사증명서 누락, 자재 반입내역과 검사증명서 불일치 등 현장 관리감독 부실을 밝혀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기형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공사에도 기다려주신 도민분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보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 창업 또는 취업 지원 ▲ 영농·영어 체험 지원이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일, ‘경기도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항공교통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도심항공교통(UAM) 산업과 기술개발, 정책⋅제도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오준환 의원은 좌장으로 활동했으며, 발제는 LG유플러스 미래모빌리티기술팀 송민규 책임연구원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 배재성 교수가 맡았다. 먼저, 송민규 책임연구원은 UAM 교통관리체계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기도는 비행금지⋅제한구역과 김포공항⋅수원공항 등이 포진해 있어 UAM 설계를 위한 공역 조건이 복잡한 상황”이라며 회랑 설계를 위해 군 기관과 서울지방항공청,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버티포트 입지 마련을 위해 시군의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이어 배재성 교수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과 주요 정책 현황을 소개하며 안전 인증 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경기 북부지역에 첨단모빌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윤종영도의원(국민의힘,연천)은 임태희 교육감과 여러차례 폐교활용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계획 및 관련 사업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지난 27일, 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및 도 교육청 관계자들과 연천군 관내 폐교 활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의원은 “수차례 임태희 교육감과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 교육 현주소에 대해 논의하며 ▲신설학교는 고사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여러 학교를 한 곳으로 모아 적정규모의 학교로 통폐합하는 실정과 그에따른 폐교 및 통폐합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후속조치의 미흡한점,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소멸을 막을수 있는 방안, ▲지역 내 교육 및 문화 인프라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해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이에 “도 교육청 및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본격적으로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 대표적인 예로 폐교인 구)대광중학교와 옥계초등학교를 학생 및 지역주민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내 교육·문화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공간재구조화(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증·개축을 추진 중인 소래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추가로 건립되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존수영 및 생활수영 교육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일 소래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수영장) 건립사업이 교육부의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38억원(국비 30억, 경기도도교육청 108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래초등학교는 지난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된 후 급식실 증축과 체육관 개축 등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총 138억원을 투입하여 체육관 지하에 25m 규격의 4개 레인 등 1,500㎡ 규모의 수영장을 추가로 건립하게 된다. 특히, 시흥시와의 협력을 통해 2023년 8월부터 학교복합시설 ‘소래너나들이’를 개관하고 공영주차장·작은 도서관·공연장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온 소래초등학교는 이번 수영장 건립 및 개방을 통해 학생 생존수영 및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영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학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가 1일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의장과 전 직원이 함께 어우러진 소통·공감 프로그램인 ‘제1회 의회공감’을 개최했다. ‘의회공감’은 일방적 의사전달 방식의 월례조회를 대신해 수평·자율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 분기별 ‘의회 소통 프로그램’이다.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투표를 거쳐 선정된 명칭에는 ‘의회 부서 및 직원 간 이해와 공감의 시간’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염 의장은 “월례조회를 개편하며 가장 크게 고려했던 ‘이해’와 ‘공감’의 중요성이 새롭게 탈바꿈한 명칭에 오롯이 담겨 있어 뜻깊다”라며 “직원 여러분의 선택으로 결정된 명칭인 만큼 애정 어린 마음을 갖고 이 시간에 참여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첫 의회공감은 염종현 의장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실력파 밴드 ‘코리안아츠’를 초청해 ‘공감음악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감음악회는 경기아트센터의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 문화쉼터’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음악과 함께하는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주제로 꾸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