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 창업 또는 취업 지원 ▲ 영농·영어 체험 지원이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하여 학생 교육비에 차등을 불러왔던 학교 운영비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총 27억원 정도 운영비의 감액 없이 지원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그동안 최대 3%까지 감액해 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최근 3년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2.6%로 확인됐고, 법정부담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이 보유한 재산은 한정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결국 교육‧학생복리비‧공공요금 등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교육비의 삭감”이라며,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이며, 교육의 질 저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을 환영하는 동시에 저출생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시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신 희망 부부(예비·사실혼 포함)에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며,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최대 13만원), 정액검사(최대 5만원) 등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시 관계자는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검진의뢰서를 지참해 의료기관 검사 진행 후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전했다. 검진 가능 의료기관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993년 당시 1.86명으로 전국 1위였으나, 30년이 지난 2023년 도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이라며 “작년 기준 시 합계출산율은 0.7명(덕양구 0.78명, 일산동구 0.57명, 일산서구 0.67명)으로 나타나 관련 정책의 재구조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양평군 서종면 수입리~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개통을 환영했다.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는 굴곡과 경사가 심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곳으로 1995년 이후 이 구간에서만 교통사고로 10여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죽음의 도로나 다름없었다. 이에 경기도는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를 2010년에 실시설계에 돌입하고, 2018년에 공사에 착공했으나 당초 2022년 준공 목표가 계속 지연되어 이기형 의원은 해당 사업에 주목해왔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2022년 결산 당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에 대해 “당초 설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연약지반이 나와 공기연장된 것은 기초조사를 허술하게 진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급자재 무단반입, 검사증명서 누락, 자재 반입내역과 검사증명서 불일치 등 현장 관리감독 부실을 밝혀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기형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공사에도 기다려주신 도민분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보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 창업 또는 취업 지원 ▲ 영농·영어 체험 지원이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일, ‘경기도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항공교통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도심항공교통(UAM) 산업과 기술개발, 정책⋅제도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오준환 의원은 좌장으로 활동했으며, 발제는 LG유플러스 미래모빌리티기술팀 송민규 책임연구원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 배재성 교수가 맡았다. 먼저, 송민규 책임연구원은 UAM 교통관리체계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기도는 비행금지⋅제한구역과 김포공항⋅수원공항 등이 포진해 있어 UAM 설계를 위한 공역 조건이 복잡한 상황”이라며 회랑 설계를 위해 군 기관과 서울지방항공청,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버티포트 입지 마련을 위해 시군의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이어 배재성 교수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과 주요 정책 현황을 소개하며 안전 인증 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경기 북부지역에 첨단모빌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윤종영도의원(국민의힘,연천)은 임태희 교육감과 여러차례 폐교활용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계획 및 관련 사업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지난 27일, 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및 도 교육청 관계자들과 연천군 관내 폐교 활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의원은 “수차례 임태희 교육감과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 교육 현주소에 대해 논의하며 ▲신설학교는 고사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여러 학교를 한 곳으로 모아 적정규모의 학교로 통폐합하는 실정과 그에따른 폐교 및 통폐합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후속조치의 미흡한점,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소멸을 막을수 있는 방안, ▲지역 내 교육 및 문화 인프라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해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이에 “도 교육청 및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본격적으로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 대표적인 예로 폐교인 구)대광중학교와 옥계초등학교를 학생 및 지역주민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내 교육·문화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공간재구조화(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증·개축을 추진 중인 소래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추가로 건립되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존수영 및 생활수영 교육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일 소래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수영장) 건립사업이 교육부의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38억원(국비 30억, 경기도도교육청 108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래초등학교는 지난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된 후 급식실 증축과 체육관 개축 등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총 138억원을 투입하여 체육관 지하에 25m 규격의 4개 레인 등 1,500㎡ 규모의 수영장을 추가로 건립하게 된다. 특히, 시흥시와의 협력을 통해 2023년 8월부터 학교복합시설 ‘소래너나들이’를 개관하고 공영주차장·작은 도서관·공연장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온 소래초등학교는 이번 수영장 건립 및 개방을 통해 학생 생존수영 및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영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학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가 1일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의장과 전 직원이 함께 어우러진 소통·공감 프로그램인 ‘제1회 의회공감’을 개최했다. ‘의회공감’은 일방적 의사전달 방식의 월례조회를 대신해 수평·자율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 분기별 ‘의회 소통 프로그램’이다.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투표를 거쳐 선정된 명칭에는 ‘의회 부서 및 직원 간 이해와 공감의 시간’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염 의장은 “월례조회를 개편하며 가장 크게 고려했던 ‘이해’와 ‘공감’의 중요성이 새롭게 탈바꿈한 명칭에 오롯이 담겨 있어 뜻깊다”라며 “직원 여러분의 선택으로 결정된 명칭인 만큼 애정 어린 마음을 갖고 이 시간에 참여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첫 의회공감은 염종현 의장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실력파 밴드 ‘코리안아츠’를 초청해 ‘공감음악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감음악회는 경기아트센터의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 문화쉼터’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음악과 함께하는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주제로 꾸려졌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양자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3월 29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래성장산업국 김현대 국장, 반도체산업과 송은실 과장 등 경기도 실무자들과 미래양자융합포럼 김재완 공동의장,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장 정연욱 교수, 가천대학교 물리학과 배준호 교수, KIST 양자정보연구단 한상욱 책임연구원, 미래양자융합센터 김효실 센터장, 한국나노기술원 서광석 원장, IDQ 엄상윤 대표, 마이크로인피니티 윤상준 사업총괄 사장, LIG넥스원 송충호 기술위원 등 국내 양자산업 관련 산학연 분야의 전문가 다수가 참석했다. 남 부의장이 주관한 토론회는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과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 방향 등 두 가지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양자 관련 국내외 동향, 전문 인력양성 방안,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전략, 경기도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위원인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1일 고양상담소에서 민선8기 경기도 주요 교통정책인 ‘GTX 플러스 노선안의 정부 건의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같은 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GTX 플러스 노선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착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토대로 3개 노선이 구성됐으며, G·H는 신설, C는 연장안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H 노선’은 경기서북부 파주에서 경기남동부 위례 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주요 경유지는 문산~금촌~삼송~건대입구~잠실~위례이며, 총길이 60.4km에 사업비는 4조 4,9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H 노선이 신설되면 문산에서 광화문까지 24분, 위례까지는 4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고양시 덕양구 삼송 출발을 기준 했을 땐, 앞서 제시된 시간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선 반영 시, 주민의 출퇴근과 관광 산업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경혜 의원은 “경기북부와 경기 남동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일 경기도의 GTX플러스 노선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도의원 첫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첫해부터 잘하고 싶은 마음에 경기도청의 사업들과 우리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 지역 일정 외 나머지 시간들을 전력투구하여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 안에 대해 고민했지만 실상은 8호선 연장안 실현은 녹록치 않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8호선 연장 구간의 대부분은 남양주시가 공사비를 부담해야하는 사업이고, 철도 전문가들도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남양주시 주민 편익 및 실익이 높지 않다는게 중론이었다”며, “그러던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의 ‘GTX플러스 노선 핵심공약’을 살펴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TX플러스 E노선이 마침 별내역에서 송우역(포천)으로 논스톱 다이렉트로 게획이 되어있어서 이 노선을 우리 의정부 동부지역으로 경유하며 그 선로 위에 8호선을 같이 태우는 방식을 제안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처인구 지역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성산초등학교·고진초등학교·고진중학교·영문중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을 비롯해 처인구청 교통과, 용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성산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교내 육상부 대회 시 차량 지원 대책 마련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별 소요 예산 증액 고려 등을 제안했고 지난 3월 개교한 고진초등학교 학부모회장과 고진중학교 학부모 대위원은 ▲학교 시설 안전 개선(난간 안전 펜스, 공사장 주변 울타리 설치 등) ▲도서관 증축 예산 증액 고려(바닥공사, 도서물품구입 등)▲교내 모바일 통신 환경 개선 ▲합리적인 중학교 학군 개편 ▲고진초·중학교, 고림고등학교 등 인근 통학로 금연 구역 지정 및 단속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처인구청 교통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민주, 부천6)은 29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운영과 시설운영팀장과 담당자에게 부천시 7호선 부천구간에 운영 중인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설치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 시설운영팀장은 2013년 개통하여 운행 중인 부천시 7호선 6개 역에서 운행 중인 총 58대의 에스컬레이터는 부품 인증제도 도입(‘19.3.)전 설치된 일부 안전 부품 교체 사업으로 ▲주 브레이크(모터) ▲보조 브레이크(구동 휠) ▲과속 역전 방지 수단 등 3종의 교체 사업임을 설명했다. 김동희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동 수단의 부품 교체 사업이 시기적절하게 추진되며, 안전 및 편의성에 대한 대응책이 충분히 마련되도록 점검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천시 시민들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해당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2024년 청소년유해환경 예방활동 민·관 합동 캠페인 관련 진행사항을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에 의거, 청소년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날 관계자들은 “도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57개 단체 중 시군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지정 또는 공모 선정된 22개 단체가 지역 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계도·점검 등 청소년 보호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라며 “청소년의 달(5월), 여름휴가철(7~8월), 가을신학기(9~10월), 수능전후(11~12월)로 가두행진, 홍보물 배포, 음주·흡연예방 등 민·관합동 계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정윤경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광역협의회-도의회가 함께 캠페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