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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20만원씩 지급 한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화성시가 이번에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20만원씩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철모 시장은 27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긴급 수혈을 통해 파산 직전의 자영업자에게 당분간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소비 진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을 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을 지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화성 시민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해 모두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족일 경우 총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시의회 의결로 2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다.

 

2월말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82만2천여명으로, 시는 대상자를 83만명으로 추계했다. 재난생계수당을 받는 소상공인도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필요 재원 총 1,660억원은 재난관리기금 450억원, 재원절감을 통한 조정 재원 440억원, 통합관리기금 770억원으로 확보했다.

 

지급은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제공되며,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의회와 협의·결정해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서 시장은 “당면한 피해지원 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미래까지 염두에 둔 긴 안목으로 더 세밀히 살피겠다”며, “화성시의회 모든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457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득상실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하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 3,1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화성형 재난기본소득 추진 서철모 시장 기자 회견문

 

존경하는 83만 화성시민 여러분. 화성시장 서철모입니다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영업자와 소공인 등은

매출이 30% 이상 급감하였으며,

이들은 매월 꼬박꼬박 나가는 임대료와 인건비에

숨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어린이집, 학원, 스포츠센터 등은

파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인해

일거리가 없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 프리랜서, 일용직 등은

소득상실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에 처할 위기에 있습니다.

 

화성시는

“위기에 처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원칙하에

1,457억원의 1차 추경안을 편성하여

이들에게 재난생계수당을 25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당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실제 시민에게 지급된 전국 첫 사례입니다.

 

 

화성시는 초기단계부터

긴급 수혈을 위한 재난생계수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병행하여 준비해왔습니다.

 

긴급 수혈을 통해 파산 직전의 시민에게

당분간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소비 진작이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모든 시민에게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을 지필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화성시 의원님들께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촉구 성명서’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시 의원님들께서는 25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셨습니다.

 

의회의 노력은

시민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화성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SNS와 문자를 통해

화성시민의 집단지성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선택은 어렵고 결정은 외롭지만

이번 결정은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시민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덜 고독했습니다.

 

화성시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4인 가구 기준,

경기도 40만원, 화성시 80만원을 합쳐

120만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화성시민 83만명을 기준

필요 재원은 총 1,660억원입니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450억원

통합관리기금 770억원,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440억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지급시점은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지라도

골든타임에 지급하기 위하여

준비절차를 사전에 완료하여

시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즉시 사용하겠습니다.

 

 

화성시는 당면한 피해지원 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미래까지 염두에 둔

긴 안목으로 더 세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1, 2차 추경을 통해 마련될 3,117억중

재난생계수당이

지친 시민의 삶에 희망이라면,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의 효자가 될 것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개학후 마스크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화성시에서는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133,984명과 교사를 대상으로

필터교체용 마스크

한달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학전 교육청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유치원.초중고 학생의

감염예방 및 지역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홍성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