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이하 UNGC) 한국협회가 개최한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0’에서 지속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한 국회의원 중 환경분야 대표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수상했다. UNGC는 지난 24일 ‘뉴노멀 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생태계에 대해 논의하는 ‘2020 코리아 리더스 서밋’을 개최했다.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며, 이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에서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 6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이원욱· 양이원영 의원이, 사회 분야에서는 심상정·류호정 의원이,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이용선·이용우 의원이 수상했다. 환경 분야 수상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초선 시절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포럼을, 재선 때는 SRI(사회책임투자)포럼을 만들어서 운영했다.”라면서, “의정활동 속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제국 일본의 밀정 감시와 통제, 분열의 아이콘’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밀정을 통해 독립운동가의 뒤를 쫓던 일제의 악랄한 만행을 되새기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밀정들의 실태 및 만행 파악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회정보위 간사), 김병욱(국회정무위 간사), 안민석(국회 외교통일위원), 이수진(동작을, 국회 산자위원) 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의 행사진행과 주제발표는 차재근 백산안희제선생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될 계획이다. 첫 주제 발표는 김주용 원광대 교수가 ‘해방 전 북간도지역 일본관동군 밀정’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화성 지역 독립운동가 김연방의 후손으로 연변대학 민족연구원 방문 학자로 활동했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어 장세윤 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원의 ‘만주(중국 동북지역) 독립군과 밀정’,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조선총독부의 밀정 관리와 경무국 파견원’, 김광만 KBS 객원연구원의 ‘밀정, 그 자료를 추적하다’ 순서대로 주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20일 민평련 정기총회에서 제6대 대표로 취임했다. 민평련은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의 줄임말로, 2005년 8월 당시 김근태 국회의원과 함께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정치적 영역에서 실현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결성한 참여형 대중 정치조직이다. 민평련의 역대 대표로는 이호웅(1대). 최규성(2대), 설훈(3대), 이인영(4대), 우원식(5대) 의원이 활동했다. 소병훈 대표는 1972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신분으로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전국 최초로 유신헌법 반대 데모를 주도하여 그 일로 제적까지 당했던 학생이었고, 1983년에는 전두환 군사 독재와 탄압에 맞서 민주시민을 위한 출판사를 열었으나 검열과 압수에 저항하다 통째로 등록을 취소당한 최초의 사회과학 출판인이다. 1997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의 저서 대중경제론을 출판하였고, 2008년 총선에는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부름을 받아서 불모지 경기도 광주에 출마, 두 번의 낙선을 견뎌내고 2016년 당선됐다. 이에 소처럼 우직한 뚝심으로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사람이라 평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경기 안양만안)은 11월 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례대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전문대학 산학연협력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제4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2019~2023)’과 관련하여 전문대학의 현실에 맞는 산학연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4차 산업혁명과 뉴노멀시대 전문대학-산업체-연구원 간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 등 전문대학에 적합한 산학연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으로는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중소기업과 전문대학 간의 산학협력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김종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문대학 인재양성’, 오상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전문대학 LINC+’, 조희래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이 ‘전문대학 기술이전 및 사업화’, 류선종 N15 대표가 ‘전문대학 창업’, 신경호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이 ‘전문대학 인프라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부문별 발표를 진행한다. 종합토론 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SK그룹 8개 사의 국내 최초 RE100 가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SK그룹은 SK주식회사,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브로드밴드,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8곳이 2일 한국 RE100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원욱 위원장은 국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도사라 불린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RE100법(전기사업법 개정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가장 먼저 RE100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대표를 역임하며 시민사회 및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과 함께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를 구축하여 RE100 의제를 선도해 왔다. 현재 RE100이니셔티브에는 이원욱의원실과 사회책임투자포럼, WWF 등이 참여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과방위원장으로 취임 이후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회의 자세로 종이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지난 10월 26일(월) 교육부 종합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 있는 초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초등임용고사) 관련 예비 초등교사들간 출제 관련 정보 사전공유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은 지난 26일 교육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다음 카페 <초등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에서 예비교사(초등교육과 학생)들이 시험 출제진 교수들의 정보를 조직적으로 사전공유하는 정황을 공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강득구 의원의‘초등 임용시험 문제 유출 의혹’ 보도자료 배포와 국정감사 지적 이후 강득구 의원실에는 ‘학생들끼리 출제진 정보 공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며 항의하는 일부 예비교사들의 조직적 항의 전화와 그와 반대되는‘옳은 지적을 해주어 고맙다. 초등임용고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격려성 전화가 빗발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강득구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종합감사 이후에도 여전히 출제진 및 출제 예상문제 등 출제 관련 정보를 조직적으로 사전 공유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강득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오늘(28일) 개최된 ‘종이없는 국회 추진’ 간담회에서 종이 없는 국정감사 운영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10월 7일 과방위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향후 국정감사 일정에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 과방위 3일차 국정감사 현장에서부터 각 피감기관에서 제출해왔던 자료집은 자취를 감췄다. 이원욱 위원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시한 ‘종이 없는 국정감사’로 대량의 인쇄물 감축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방위 소관 피감기관은 총 81개로 해당 기관들이 이번 국정감사에 제출해야 하는 요구자료 인쇄물은 총 115,520 페이지에 이른다. 이 중 종이 없는 국정감사 실시로 절약된 인쇄물은 103,680 페이지로 추정되는바, A4용지 기준 최소 200kg 이상의 종이가 절약된 셈이다. 국회 과방위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한 ‘종이 없는 국정감사’에 특별한 불편함이 제기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전체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등 회의에서도 적용될지가 주목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우리가 1년에 쓰는 종이량 약 991만톤에 비하면 적은 양이지만, 국회에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81.8%가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2,11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이중 교사는 1,959명, 교감은 67명, 교장은 49명, 전문직은 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음주운전 징계현황은 경기 지역의 교사 음주운전이 44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205명, 전남 187명, 서울 161명 등의 순으로 음주운전 교사가 많았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최근 5년간 전체 시․도 합쳐 23명에 불과했고, 2,111명 중 1,714명인 81.1%가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17개 시․도 97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약 30%인 30명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만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원인은 현재 음주운전 범죄가 공무원 4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 상습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농어업회의소 법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개원초기인 올 6월 12일에 의안번호 432호, 신정훈, 서삼석, 전용기, 김두관, 김원이, 김윤덕, 김진표, 양향자, 이원택, 권칠승, 이수진, 이해식, 민홍철, 한준호, 안규백, 이낙연, 소병철, 김종민, 윤재갑, 한병도, 임호선, 김승남 의원 22인이 발의하였다. 농어업회의소 법안 대표발의자인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나주시장을 역임하고, 19대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 위원, 당의 전국농어민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을 지내는 등 농어업관련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농어업회의소 법안의 발의 요지는 우리나라 농어업 정책 수립과 결정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정작 농어민 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프랑스, 일본,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농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거법률이 부재하여 농정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농업회의소 설립 관련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법정기구로서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대표성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의원(더민주/경기광명갑)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영화입장객 수 및 매출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입장객과 매출액 모두 각각 7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월까지 1억8561만3478명이던 영화 입장객수는 2020년 10월까지는 5220만5517명으로 1억3340만7961명이 줄어 72%가 감소했다. 올해 1월 만해도 7.06%였던 감소폭은 2월 들어 66.91%로 더욱 감소하기 시작하여 4월 92.71%의 최고 감소율을 기록했다. 2019년 10월까지 매출액은 1조5719억5622만원 이였는데 2020년 10월까지는 4459억7467만원으로 무려 1조1259억8155만원이 줄어 마찬가지로 72%가 감소했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4.95%의 감소율이였다. 주요 영화관 상위 20개관은 서울 10개, 경기4개, 충남2개, 울산1개, 인천1개, 부산1개, 광주1개가 있는데 이들 영화관의 경우는 2020년 9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입장객수는 1772만16명, 매출액은 1654억8956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부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결과에 따르면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정책 용어들을 알기 쉬운 용어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정책용어와 개선안의 주요 사례들을 보면 고용노동부의 K-Move 스쿨은 청년 국외 취업 지원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PPP 사업은 민관 협력(투자 개발) 사업으로 스마트 톨링은 통행료 자동 납부으로 국방부의 Kill-Chain은 선제 타격 체계로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멀티 유즈 랩은 콘텐츠 복합 활용 연구소로 웰니스 관광은 건강 치유 관광으로 보건복지부의 매칭 플러스 센터는 노인-일자리 연결 센터로 중소벤처기업부의 TIPS는 (민간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글로벌 에이징 센터는 국제 노인 인권 센터로 농촌진흥청의 스마트 팜 테스트 베드는 지능형 농장 시범 운영 지구로 개선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흔하게 쓰는 용어중에서 옴부즈만은 정책 자문단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유예(제도)로 바우처는 이용권으로 밸리는 단지, 벨트는 지대(지구), 플랫폼은 공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지난 1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조두순 출소 이후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시설출입 금지 ▲음주금지 ▲외출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에 청구한 준수사항 중 외출금지의 경우 매일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조두순의 야간활동은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이 법무부부터 제출받은 ‘1:1 전자감독 대상자 준수사항 부과 현황’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가 관리 중인 1:1 전자감독 대상자는 24명이다. 준수사항 부과 여부를 확인한 결과 24명 대상자 모두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24명의 대상자는 총 63건의 준수사항이 부과됐다. 구체적인 준수사항으로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17건 ▲접근금지 13건 ▲출입금지 12건 ▲외출 제한 10건 ▲ 기타 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최근 검찰이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조두순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를 청구했다.”면서, “법원이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사안의 심각성을 적극 반영해야 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 9월 29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15일(목)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환수결정액) 1,046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불과해 전체 징수액의 10%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한 환수율은 1.9%에 그쳤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총 2,388건에 526억원 규모다. 정부가 2020년 6월 기준 각 연도별 발생한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해 실제 환수율은 2015년 16.9%에서 2016년 4.7%, 2017년 13.1%, 2018년 8.2%, 2019년 6.4%, 2020년 1.9%다. 2016년에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아직 5%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불법의료기관으로 알려진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이 51.5%를 차지하며 회수실적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각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부문에서 검찰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검찰시민위원회를 도입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자체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제도이다. 검찰은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국 18개 지검에서 검찰시민위원회는 총 4,380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시민위원회 활동이 활발한 지검 상위 5곳은 ▲부산지방검찰청 427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06건 ▲대전지방검찰청 366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305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0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하위 5곳은 ▲청주지방검찰청 123건, ▲광주지방검찰청 143건 ▲춘천지방검찰청 153건 ▲의정부지방검찰청 17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인천대, 부산대 등 전국 11개 국립대학 교수들이 연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학에서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하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180건, 미환수 금액은 약 17억여 원(1,709,098,550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환수된 연구비를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가 약 7억9백만 원(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대 약 5억4천만 원(68건), 강원대 약 2억5천만 원(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여건 및 특성화 방향을 고려하여 지급 기준을 만들어 책정하여야 하고,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용에 대하여 환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현재 11개 국립대학에서도 대학별로 각각 자체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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