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23일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구축을 촉구하였다. ❍ 안기권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환경교육센터는 2015년도에 설치되어 위탁·운영되고 있다. 환경교육센터는 국·도비를 각각 1억5천만 원 받는다. 환경교육센터는 군 환경담당관 연수, 환경교육 교구 보급·대여, 환경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 안 의원은 환경교육센터가 민간단체와의 협력과 소통의 부재를 지적하고,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환경국이 주도적으로 간담회 및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제안하였다. ❍ 안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환경교육 공모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민간단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네트워크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안기권 의원은 “도 환경국, 경기환경교육센터, 지역환경교육센터, 민간단체 환경교육네트워크 등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도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박봉석기자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 방재율 도의원(더민주,고양2)은 지난 22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실태에 관하여 경기방송과 인터뷰를 가졌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2017년 기준으로 5만 1,344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kg당 3,000원으로 환산할 경우 연 1,540억에 달하며, 잔반수거 및 처리비용은 65억 3,6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천문학적 비용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재율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친환경 해결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한 바가 있다. 방재율 의원은 경기방송과 언론 인터뷰를 가지며, “충북 청주시의 경우 3년 전부터 환경정화 곤충인 동애등에를 활용하여 음식물 잔반처리 뿐만이 아니라, 동애등에의 유충과 번데기를 이용하여 양계사료, 양식어 사료로 사용하면서 부가적인 수익까지 올리고 있다”며 “이는 무엇보다 친환경 곤충인 동애등에를 활용해서 완벽하게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하고 퇴비화하는 방식이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향해야 할 방식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김서현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민주, 화성2)은 21․22일 이틀에 걸친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관련 행정처리 소홀에 대한 지적과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ㅇ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도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고통 해소는 물론, 단순한 교통편의를 넘어 교통안전 대책으로 1996년 7월 29일 경기도 지침(훈령)으로 신설되어 시․군에서 한정면허를 받아 2018년 11월 현재 11개시 500여대가 등록 운행 중에 있다. ㅇ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2007년 9월 경기도 한정면허 지침(훈령) 폐지로 법령상 마을버스로 분류되어 왔는데 2015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행 법령상 마을버스인 학통버스가 시․도 조례에 따라 어린이와 학생들만을 여객대상으로 20년 동안 운송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공론화 됐다고 한다. ㅇ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진택 의원은 “경기도가 필요에 의해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제도를 신설한 점과 영세 학통버스 개인사업자(운수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고려해 경기도가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2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혁신학교’가 일부 학교가 아닌 전체 학교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유근식 의원은 “현재 도내에는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가 공존하여 도민은 둘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경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현 시점에서 ‘혁신’이란 의미가 많이 퇴색한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제는 ‘혁신학교’라는 차별적인 프레임으로 학교 간에 구분을 두지 말고, 모든 학교가 공평하게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혁신학교의 범주에 들지 못한 학교의 학생들이 교육역차별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 “교육감의 공약은 도내 모든 학교를 100%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것이다”고 말하고, “의원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혁신학교에서 혁신교육지구로 확대해 마을 전체가 고루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유 의원은 “학습 프로그램뿐 아니라 새로 개교한 학교와 오래된 학교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박덕동(더민주, 광주4) 도의원은 23일 광주지역 학교현안 문제 및 2019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등과 관련하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교육지원청관계자는 2019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심의에 앞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관으로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공동주택 개발 사업에 따른 학생배치와 기존 학교들의 과밀해소에 기여하고자 한아람초 및 가칭“태전중” 등 신설학교 예산과 도수초 등 증축예산이 편성되었다. 이에 박덕동 도의원은 “광주지역 각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이 시급하며, 관내에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있어 조속히 실내체육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에 적절한 예산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신시열기자
□ 권재형 의원(더민주, 의정부3)은 지난 12일(월) 2018년 철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질의를 반복하며,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연구용역 및 사업중단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ㅇ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권재형 의원은 11. 23(금) 2018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의정부 24만 신곡․장암, 민락지구를 외면한 노선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수차례 건의했고, 건교위 의원들까지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와 경기도만 외면하고 있어 의정부 시민의 분노와 소외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기본계획 재검토와 사업중단을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홍지선 철도국장은 “용역을 중지해야 하는 근거가 없다. 의정부시에서 노선변경의 타당한 근거를 가져온다면 재검토해보겠다”고 답하며 “의정부 시민의 민원도 중요하고, 조속한 완공을 원하시는 양주시민의 상대 민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변하였다. ㅇ 또한 권 의원은 관련 기관과 함께 도지사, 도의원, 언론 등의 현장 방문을 요청하며 “민원의 답은 현장에 있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설치되고 있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의 작동으로 인해 생기는 소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소관 부서는 공기정화장치의 확대 설치에만 집중하지 말고 설치 이후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점 등을 잘 파악하여 유지·보수 등 사후 관리에도 힘써주길 주문하였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학교에서 공기정화장치가 점차 확대 설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공기정화장치 작동 시에 발생하는 소음이 너무 커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 정도라는 현장의 고충을 들었다”며 “설치 관련 민원뿐만 아니라 설치 이후 유지·관리 차원의 현장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공기정화장치 설비가 갖춰진 학교에 현장답사 등을 통해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원인을 점검할 것과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비 유지·보수 예산 마련, 사후 관리에 대한 지원 등 소관 부서의 적극 행정을 당부하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장은 “현재에도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을
가평에 소재한 ‘연인산 도립공원’과 관련해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한 민원이 계속되자 김경호 도의원(더민주, 가평)이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21일, 연인산 도립공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경기도 산림축산국장을 직접 참석시키고 주민들의 불만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주민들은 연인산 도립공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공원화 이후 주변 상권이 더욱 어렵게 되어 급기야는 이주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 산림축산국장은 “연인산 민원과 관련하여 몇 년 동안 답보상태였는데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이후 이재명 도지사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주민 보상 문제가 가시화됐다.”라며 “현재는 중산리 마을지구 상부(둥지펜션)만 2019년도까지 전수 이전을 하고 그 외 중산리 마을지구, 펜션단지 마을지구 등은 향후 2020년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이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8월 29일 도정질문을 통해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용인4)이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 비리 의혹과 관련 道 집행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촉발된 사건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남종섭 의원은 22일 경기도 농정해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의 최종 관리‧감독청인 道 집행부가 친환경급식지원센터(농정해양국 소관 부서) 신설에 따른 업무조정 과정에서 道-농식품유통진흥원 간 위수탁협약 변경체결을 해태하는 등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먼저, 남의원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조직 신설을 위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가 2017년 1월 제정되었지만 공급대행업체가 실질적으로 선정된 이후인 2018년 7월에야 비로소 설치된 것이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지연은 아니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2018년 7월 도지사 보고문서에 따르면,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해 道와 농식품유통진흥원 간 위수탁협약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변경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업무처리과정에서 저지른 중대한 과오”라며,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법률자문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남의원은 친환경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이 2018년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미 생산․유통․공급체계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로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혜영 의원은 22일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미 관련 최근 3년간 국도비 및 시군비 지원내역을 확인한 결과 업체당 1건도 지원받기 힘든 상황에 반해 평택소재 A업체는 고품격경기미생산유통지원사업 등 총 4건 6억8천9백만원 가량을 지원받았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A업체의 2017년 경기미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수매량은 3,175톤에 불과하지만 전체 판매량은 수매량의 약 40배 가량인 112,300톤으로 확인돼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은 확인결과 A업체는 경기미뿐만 아니라 인근 충남지역 등 타 지역 쌀을 함께 수매해 판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안혜영 의원은 “경기도민의 혈세로 경기미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지원되어야 하는 각종 사업비가 경기미에 거의 40배에 달하는 타지역의 쌀을 판매하는데 지원하는 꼴이 되었다”며, “예산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학교 실내 공기 질 강화를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기형 의원은 “산업단지 주변이나 도로변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면서, 공기 질이 우수한 지역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공기 질이 안 좋은 학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지원청 행감에서‘공기정화장치의 소음치가 높아 수업에 지장이 있어 가동을 줄이거나 중단한 사례가 있다’는 모 교육장의 발언이 있었다며, “교육청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한 번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공기정화장치 사후관리계획을 세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안전지원국의 학교교육환경개선 건설비 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액, 사고․명시이월이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을 하지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관리가 안 되면 누군가는 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21일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등의 소관 정책·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7기 도의 주요 정책 중 복지정책이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정책․사업인 만큼 제10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 소속 의원들은 집행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편의주의와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의 부서장인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을 비롯하여 산하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또한 지난 14일 복지여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으로 제기된 북부권역외상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조항주 북부권역외상센터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22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라 1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수원, 고양, 용인교육에 대한 특례시에 걸맞는 교육지원청의 조직개편과 차등화된 교육예산 지원 등 지원방향을 전면 재설정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날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지난주 행정자치부에서 고대하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1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대도시는 특례시로 법에 명시되고, 특례시는 보다 넓은 자치권과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우리 경기도에만 수원, 고양, 용인 3개 시가 해당이 되는데, 이에 상응하는 도교육청의 준비 노력이 있는가?”고 따져 물었다. 이어 황 의원은 “수원시는 울산광역시와 견주어 볼 때, 인구와 학생수가 더 많지만 역설적으로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교원수, 일반공무원 수는 한참 차이나게 적고, 교육예산도 무려 3천억원 가까이 적게 지원받고 있다”며, “이는 수원교육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현재 수원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인사는 다른 도시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22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안전사고의 발생부터 보상까지의 시스템을 지적하며, 학생이 다친 것도 안타까운데 교원에게는 학교의 책임추궁과 행정업무 부담으로, 다친 학생에게는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 보상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엄교섭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란 말 그대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말하고,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 연간 막대한 돈이 공제회로 지급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 의원은 “공제와 보험은 다르기 때문에 학생이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치료비의 이중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학교가 안내해주지 않아 학부모가 자비로 치료비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학생 개인적으로 가입된 실비보험처리를 했기 때문에 학부모는 지레짐작 이중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엄 의원은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정옥)는 제24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기간 (2018.11. 21. ~ 29.)인 22일 동안구청 행정감사중, 도로시설물 등의 정비실태를 확인하고자 관양동 소재 노을 어린이공원을 방문하여 주변 도로시설물 점검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다. 관양동 노을 어린이공원 현장은 보행 동선이 공원을 방문하는 보행자에게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도시건설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10월에 보행동선 변경공사를 실시하여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동선을 원만하게 하였다. 박정옥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들은 “평소 관내에 대한 수시순찰은 물론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엄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