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16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의무고용보다 높은 장애인 고용실적 등 소수자를 배려하는 정책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미숙 의원은 “구리남양주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법적의무고용보다 더 많이 채용하였는데 교육장이 어떤 특별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광주하남 관내 특수학교 현황에 대한 질의에서 “특수학교에서도 일반학교와 같이 성교육을 하고 있는지 특수학교 눈높이에 맞게 하고 있는지?” 등 소수자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소수자를 배려하는 정책개발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교사들의 국외자율연수에 대한 질의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방학 때 교사들이 외국으로 많이 놀러 간다고 의혹을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교사들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면서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홍보부족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외 연수 후에 작성하는 보고서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들이 자율연수를 긍정적으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시)은 15일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성전자가 소송을 제기한 고덕산업단지 조성원가 정산금 소송에 대해 공사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배수문 의원은 “고덕산업단지가 수도권 신도시 대기업 전용산업단지로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에 2,800억이나 되는 막대한 국비가 지원되었고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삼성전자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공급가격 정산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일부청구된 소송가만 천억원에 달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재원 유출로 공사가 수행하는 수많은 공익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배수문 의원은 “다른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과 다른 조성원가를 적용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대해 특혜가 되지 않도록 공사에서 철저하게 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엄재경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는 16일 고양시를 방문하여 고양테크노밸리와 통일경제특구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9일 경기도 평화협력국과 남북교류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통일경제특구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관심을 갖은 바 있어 마련되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김포, 파주, 고양, 동두천 등이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와 접경지역 평화벨트 합치점이며, 특구 조성에 필요한 접근성(경의선, 경원선) 및 경제성(개성근접, 개성공단 기반시설)이 최고인 점을 내세워 유치를 추진 중에 있다. 이중 고양시는 통일한국실리콘밸리지원과라는 부서까지 조직하여 고양테크노밸리와 통일경제특구를 연계하는 발전방안을 준비중에 있다. 위원회는 고양시 관계자로부터 추진현황 보고를 듣고, 특구 개발계획과 현안사항에 관해 질문하였다. 특히 4차산업을 대비한 첨단 클러스터 고양테크노밸리가 통일경제특구 유치로 인해 경제 효과가 얼마인지,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처리 협조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이 오갔다. 정대운 위원장은 ‘고양시가 통일경제특구를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북한과 인접한 파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과 함께 협업체계를 마련할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16일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킨텍스의 자회사가 킨텍스의 단순 하부 조직의 역할만을 하고 있으며, 소기의 설립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지나 의원(바른미래, 비례)은 킨텍스의 주차·안내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자 설립한 자회사((주)케이서비스)의 당초 설립 목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고객 대응력 제고, 비용 절감, 시기적 적절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으며, 킨텍스의 일개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회사의 대표이사 급여를 킨텍스 발주 용역비용에서 충당하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자회사와 킨텍스의 관계가 종속적이지 않고 별도의 법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다. 허 원 의원(한국당, 비례)은 킨텍스 자회사의 성과급 지급이 전무하고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고용 안정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킨텍스가 받은 높은 성과평가는 킨텍스와 자회사 모두의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자회사에게는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차별이며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더불어민주당, 성남6)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평달전 전원주거단지의 사업추진 과정과 꼬리자르기식 징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시공사가 2013년부터 시행한 가평달전 전원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가평군 가평읍 일원에 전원주택 141세대를 공급하며, 18년 9월 기준 총 토지계약은 58개소로, 계약률은 41.1%에 머물러 있다. 권락용 의원은 “사업타당성을 추산한 경기연구원은 달전지구 전원주거단지에 대해 사업비 109억, 보상비는 74억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사업비 272억(150% 상승), 보상비는 121억(63% 상승)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타당성검토를 기반으로 추진되었다” 라고 밝히며, “사업타당성 지적으로 2012년 10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되었으며, 1단계(56세대) 분양착수 후 6개월내 분양율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2단계 사업을 진행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라며 경기도시공사 임원진에 대해 각성을 주문하였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경기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수입금 2억6천만원을 사전협의
경기도의회 김원기(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부의장은 16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하했다.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해 처음 열리는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이 개최하여 ‘조례안’은 배의원이,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후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처장, 김선영 화성시 에코센터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최대한 순환 이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었다. 김원기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민을 대표하는 이곳 의회에서 자원순환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고자,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값진 정책대안들이 모아져서 자원순환에 대한 조례를 통해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길 고대하며 또한 관계자분들께 희망의 청사진이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이 16일 세류2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해 김장 담그기 봉사에 동참하고 행사를 준비한 새마을부녀회 등 단체를 격려했다. 조명자 의장은 이른 아침부터 재료를 준비한 봉사자들에게 "쌀쌀한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김장행사에 동참한 것을 보니 우리 지역이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세상임을 느낀다."며 "봉사자 여러분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가 겨울철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세류2동의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하고,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관내 10개 단체가 후원하여 진행됐다. 단체원들은 이날 행사를 위해 세류2동 행복텃밭에서 수개월 간 직접 기른 무, 파, 갓, 마늘 등의 재료들로 김장을 담가 저소득층 320세대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행사를 준비한 강진석 단체장협의회 회장은 “각 단체들이 한마음으로 봉사하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김장을 전달할 수 있어 뿌듯하다.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박봉석기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15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감사 수행 의원들은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정밀한 사전 준비 없이 급속히 진행되어 정책 지속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정책 수혜자의 혼란이 야기 되는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일자리재단의 청년 지원 사업의 급작스런 일몰과 폐지 등으로 정책 수혜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발언하며, 일자리 정책 및 사업들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2,3년을 버티지 못하고 변경·폐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에 사업 수행 전 체계적인 구상을 통해 정책 지속성을 강화하길 당부하였다.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도내 기업 중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큰 기업의 지원과 관리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송영만 의원에 의하면 경기도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이 특정 지역 기업에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지원 이후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및 사후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 15.(목) 경기도 축산산림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윤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5)는 모두 인사에서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파악하고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고자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 진행상황 등 축산산림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성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1)은 축산농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낮은 추진율을 지적했다. 성수석 의원은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 작성과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적법화 추진에 따른 비용발생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유지나 기타소유지 등에 소재한 적법화 비대상 축사의 폐쇄처분 시 민원발생에 관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처리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출장·지도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하였다. 유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1)은 도내 휴양림 사업과 산림과 자체사업개발이 필요하다 하였다. 유광국 의원은 “70년대 이후 성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장애학생과 후견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송한준 의장은 15일 오후 2시 안산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열린 ‘제2회 사랑의 끈 연결운동’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장애학생과 장애인, 결손과정, 다문화가정과 후견인 간 일대일 결연을 맺어주는 프로젝트다.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안산시지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동근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안산지부장, 김성철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의장은 “안산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후견인이 돼 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나눔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산이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박봉석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달수)는 15일 경기도문화의전당 회의실에서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봉균 의원(수원5)은 동쪽에 위치한 3번 진출입로와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상에는 서쪽으로 출차”를 시키라고 적시하고 있음에도 “동쪽으로 출차를 시키는 것은 도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3번 진출입로 현장사진을 제시하며 사고위험성을 지적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채신덕 의원(김포2)은 “기관의 한글표기(전당) 및 영문표기(Arts Center)가 서로 어울리지 않음”을 언급하며 “기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것이 명칭표기”인만큼 고민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원웅 의원(포천2)은 문화의전당의 당초설립취지인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경기도 문화예술의 진흥”과는 달리 “전당 관리에 사용되는 예산이 총지출예산대비 75%”에 이르는 상황을 지적하며 취지에 맞는 예산사용 비중을 높일 것을 당부했으며 임성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정의당, 비례)은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이 최근 경기도 평생교육국 소관으로 변경돼 2019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지적은 13일 오후 경기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는데, 이의원은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전국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잘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갑자기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도 소관 사업이 되었다. 그동안의 성과와 진행 과정을 무시한 전형적 탁상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혜원 의원은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감사관실에서 위탁사업 감사를 통해 그 효율성과 성과를 확인하고, 왜 소관 부서가 갑자기 변경된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내년부터 도 본청 실국별 감사를 확대할 예정인데 도비가 지원된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도 본 계획에 반영해 운영성과와 예산 사용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박봉석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경기지역 여성단체 대표들을 만나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공동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송한준 의장은 14일 오후 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민과의 대화마당’을 열고, 경기여성단체네트워크 대표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경기여성단체네트워크는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등 도내 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단체와 의회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한미경 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는 “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4개 단체가 함께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 여성정책 수립과정에서 여성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경기여성단체네트워크는 회원 수 38만 명 이상의 대규모 단체지만 제대로 된 교육조차 시키기 어려울 만큼 열악하다. 워크샵 등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도 평화 정책의 주요 결정과정과 민간교류 하는 데에서 여성의 역할이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14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실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사서직이 정원보다 적게 배치된 점과 홈페이지 게시판의 관리가 허술한 점을 지적하고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질의에서 “중앙도서관은 사서직 정원이 55명인데 현원은 51명이고, 성남도서관은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은 15명, 화성도서관은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은 7명으로 정원에 미달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이 인원으로도 도서관 운영이 원활한 건지?”따져 묻고 정원에 맞게 사서직을 충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정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사서직 정원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심각성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 사서직이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미숙 의원은 “홈페이지 이용자 게시판를 보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글이 많은데 광고성 게시물이라면 애초에 게시를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관에서 올린 게시물의 내용을 보면 글을 보는 이용자를 배려하는 점이 부족하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민주, 화성4)은 14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실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꿈나래 어린이집의 유연한 운영을 요청하고 중앙도서관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기능이 중복되어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을 지적하고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종합센터에 대한 어린이집 관련 질의에서 “2016년부터 만 4세반은 정원이 계속 미달인 반면에 만 2세반은 계속 탈락자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법정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두 세명 정도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따져 기관장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어 중앙도서관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한 질의에서 “두 기관이 둘 다 기획정보부가 있고 밑에 문헌정보담당 학교도서관지원담당 똑같이 있는데 업무가 중복된 것이 아닌가”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은 “평생교육학습관은 2000년도에 원래는 중앙도서관을 이전할 계획으로 처음에 설립 검토가 이루어지다가 2009년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으로 개관을 했다. 처음부터 도서관기능을 염두에 두고 설치돼서 지금 현재 도서관과 학습관 기능을 같이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