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에서 선박이 항만에 입항한 후 접안할 공간이 부족하여 정박지에서 12시간 이상 대기하는 비율을 뜻하는 체선율이 다른 항만보다 높게 나타나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4개(부산, 울산, 인천, 여수·광양)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항만공사 관할 항만 체선율’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 관할 항만의 체선율은 올해 6월 기준으로 4.63%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시기에 부산항만공사(0.28%), 울산항만공사(1.75%), 인천항만공사(0.75%)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여수·광양지역 항만은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3.74%, 4.26%, 4.68%, 4.67%의 높은 체선율을 나타냈고, 올해 6월까지도 4.63%의 높은 체선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여수 지역의 석유화학산업단지에 위치한 중흥, 낙포, 사포 등 부두의 경우 각 부두별로 체선완화방안을 마련했음에도 최근 5년간 평균 28.3%의 높은 체선율을 기록하며 전체 항만의 체선율 평균을 높이는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김영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예술의전당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수지차보전기관 지정 이후 사업비절감을 위해 정작 예술사업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납부해야 할 세금은 더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예술의전당 지원(국고) 내 예술사업비는 17년 5.75억(8.1%), 18년 8.06억(9.0%), 19년 4.4억(4.7%)에서 20년에 4.3억원(4.6%)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 수지차보전기관 지정 이후 일시적으로 예술사업 비중이 늘어났으나, 예술사업 적자 발생 확인 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한 것이다. 예술사업은 지출대비 수입이 적은 적자사업이라는 것이 예술의 전당 측 설명인데 공연기획사업 수익률은 15년 △8.5%에서 16년 △20.3%, 17년 △34.9%를 거쳐 18년에△11.2%, 19년에 △30.7%가 감소했다. 특히 2019년 수지 적자폭은 10억에서 3억으로 7억이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예술사업비 지출이 53억에서 43억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적자폭을 낮추기 위해 예술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대법원은 지난 9월 24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에서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에 대해 토의했다.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확정 판결서는 공개가 되고, 미확정 판결서는 비공개로 되어있다. 추가적으로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할 경우 비실명화 작업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실명화 작업 관련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판결서 비실명화 사업소는 연간 평균적으로 처리건수가 50만 건 정도이고, 현재 시스템으로 최대 70만 건까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직접 비실명제 사업소에 문의해본 결과 현재 시스템으로는 최대 52~3만 건이 한계라고 한다. 또한 대법원에서‘지능형 비식별화 솔루션’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실명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판사마다 판결문을 적는 방식이 다르고, 유추 가능 정보는 결국 육안 검수가 필요하여 활용율이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법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하기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된 예술인들에 대한 개인 심리상담이 조기종료돼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한국심리학회와 함께 진행한 ‘예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는 예술인들의 정서적 민감성과 열악한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지적하면서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예술인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선정된 전국의 심리상담센터에서 예술인을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올해는 대상이 800명까지 확대돼 1인당 1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회의 개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하지만 3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은 개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신청자의 증가로 7월 13일 조기종료됐다. 한국심리학회나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전화상담 등이 있지만 개인 심리상담에 비해 연속성과 깊이가 부족하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과 예술활동의 축소로 예술인들에 대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항암효과가 있다고 유포되며 판매량이 급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벤다졸과 관련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결과도 없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등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사람이 복용하기 위해 펜벤다졸을 구입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펜벤다졸 동물용의약품 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펜벤다졸의 판매량은 22만 9,000정(tablet)이었다. 이는 2019년 1월에서 8월까지 판매된 월 평균 4만 7,000정 대비 약 5배 급증한 수치다. 구체적인 판매실적을 보면 2019년 9월 유튜브에서 화제된 이후 품절 현상이 빚어지며 다음 달인 10월 판매량은 5만 6,000정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11월에 바로 40만 3,000정이 판매되며 그해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 상반기에는 월평균 12만 2,000정이 팔렸는데, 이는 2019년 상반기(4만 8,000정) 대비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중앙부처의 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감사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관들의 고압적인 감사방식을 비롯해 월성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수사관들의 고압적인 감사태도를 지적하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번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정책감사를 두고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원전의 조기폐쇄 결정은 단순히 경제성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 대해 “강압 감사였고, 연기된 감사였으며 과잉 문제도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증거관계를 통해서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감사원 본연의 업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감사결과를 이르면 오는 19일, 늦어도 20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관광객은 213만 9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코로나 19가 겹치면서 한일 양국간 100% 가까이 여행객이 감소했다. 2017년 13,336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은 2018년 15,347명으로 15.1%가 증가했고 2019년에는 17,503명으로 14.0%가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1월까지 15.2%의 성장률을 보이던 관광객수는 코로나 19가 본격화된 2월부터 △43%감소를 시작으로 3월△94.6%, 4월△98.2%, 5월△97.9%, 6월△97.5%가 감소해 상반기 총△74.7%의 감소율을 보였다. 일본수출규제 조치 이후 우리 국민들의 일본여행객수는 2019년 7월 56만2천명에서 2020년 1월 31만7천명까지는 있었지만 코로나19가 겹치면서 2020년 6월 100여명으로 △100% 가까이 감소했다. 동 기간 일본 국민들의 한국여행객수도 2019년 7월 27만5천명에서 2020년 6월 500명으로 △99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최근 부산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부장검사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 현황을 분석했다. 검찰은 5년 동안 12,644건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12,527건을 불기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율은 99%다. 지난 5년간 검찰의 검사에 대한 불기소율은 98% 밑으로 떨어진 적 없다. ▲2016년 98%, ▲2017년 99%, ▲2018년 99%, ▲2019년 98%, ▲2020년(8월 기준) 98%를 기록했다. 매년 증감이 있었으나 미미한 차이를 보였을 뿐이다. 지난해 검찰의 전체 사건에 대한 불기소율은 59%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 법무연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36만 1,611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이중 불기소 처리는 138만 1922건으로 59% 수준이다. 검사에 대한 불기소율에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의원실에서 분석한 통계만 보아도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교사 등 교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운영이 투명성, 민주성,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3일(화)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회원관리, 평교사들의 참여 소외, 대출금융사고 등에 대해 지적하고 ‘교원에 의한, 교원을 위한 운영방안’마련을 촉구하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이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회원 지위별 구성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회원 수 739,820명 중 교사 등 교원 비율은 38.5%인 285,491명, 유초중등 및 교육청 등 일반직 행정공무원 비율은 5.4%인 40,178명, 교수 및 대학 일반직 등 대학교 직원 비율은 7.3%인 53,993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전체 회원 수 절반에 가까운 360,158(48.7%)명의 경우, 회원의 성격과 지위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회원을 기반으로 교직원공제회의 회원 관리가 오래전부터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공제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단장 신동근 의원)는 14일(수)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박덕흠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은 일가 소유 건설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건설회사 이익단체장으로 재임 시 채용비리 연루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선 박덕흠 의원은 국민께 사죄하지 않고, 해명과 변명 그리고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하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 의원은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9월 21일 해명 기자회견을 열며, ‘외압이나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 뒤 23일 국민의힘에 짐이 될 수 없다며 자진 탈당했다. 김남국 의원은 “정치개혁 TF의 취지인 깨끗한 정치를 위한 시작으로 공익과 사익을 분별하지 못하고, 온갖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박덕흠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 의원이「국회의원윤리강령」 제2호, 제3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윤리강령준수), 제3조(청렴의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을)은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헌재의 국선대리인 신청에 대한 선임률이 2017년 15.79%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선임률은 국선대리인 전체 결정 건수에서 선임 건수를 나눠서 구했다.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적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 선임률도 작년보다 2% 하락한 12.18%를 기록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익목적 국선대리인 선임률이다. 공익목적 국선대리인은 ‘헌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의 선임 신청이 없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익목적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작년 5월 9일 이후로 현재까지 없는 상황으로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요건을 너무 까다롭고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우리 나라 식품산업의 성장에 따라 국산 원재료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였지만 국산 원재료 사용률은 31.3%~31.5%로 5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제조업의 국산 원재료 사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산 비중은 2014년 31.3%, 2015년 31.5%, 2016년 31.4%, 2017년 31.4%, 2018년 31.3%에 머물고 있다. 2018년 식품제조업의 국산 원재료 중분류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국산 원료 사용비중이 90% 이상인 품목은 엽근채류, 우유 및 유가공품, 김(원초), 인삼, 홍삼, 계란 등 23개 품목으로 이들의 국산 원료 사용량은 375만 톤이며 전체 국산사용량 560만 톤의 6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산 원료 사용비중 20% 이하 품목은 원당, 소맥분, 옥수수, 타피오카, 주정, 대두, 백설탕, 포도당류 등 46개 품목으로 조사됐다. 특히, 커피 및 커피류 식품 소재, 코코아 가공품류는 국산원료 사용 비중이 제로(0%)였다. 한편, 식품산업의 성장으로 국산 원재료 사용량은 2014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이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의사 지망생이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졸업한 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로, 의대 입학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반면,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약 95%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률이 약 10%, 변리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6%,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50% 내외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유학을 떠나,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등 다소 기이한 방식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의과대학 출신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한국형 노동회의소 제도 도입을 위한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동회의소는 상공회의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 총노동 대 총자본 간의 중앙 노사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며, 사실상 공무원을 제외한 자영업자 등 모든 노동자를 회원 대상으로 하는 만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복잡해지는 산업구조 상황에서 권익 향상이 필요한 대상에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조직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을 기록 중으로 이러한 노동 현실에 비추어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변할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찍이 노동회의소를 운영해온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100년 이상의 노동회의소 역사를 갖고 있다. 이들의 노동회의소는 노동조합과의 역할분담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자리를 잡아 왔다. 이원욱 위원장은 “기존의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방식의 근로계약이 생겨나는 현실에서 1인 자영업자 등 미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12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김남국(단원을), 전해철(상록갑), 김철민(상록을), 고영인(단원갑) 의원과 박성민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고, 윤화섭 안산시장과 법무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여당 국회의원들과 법무부, 경찰청, 안산시 등은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이후 대책 및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해 검토하고, 즉각 적용가능한 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보호관찰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재범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 보호관찰관 현황 및 인력증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보호관찰관 인력 증원을 위해 신경쓸 것을 요청했다.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고, 1대1 전자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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